10일 공정위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재추진한다. 10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 및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2018년 8월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절차법제 일부만 개정됐고 나머지는 지난 5월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모두 폐기됐다. 공정위가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서면실태조사 근거규정 마련 등 절차법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폐기된 전부개정안과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입
10일 KT는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들과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 박원주 특허청장, 구현모 KT 대표,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 [사진제공=KT] [웹이코노미=최병수 기자] KT가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협력사간 영업비밀보호 협약에 1호 기업으로 참여했다. 10일 KT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특허청 및 KT 대표 협력사들과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원주 특허청 청장,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해 정상호 하이테크 대표, 허경수 디케이아이테크놀로지 대표 등 KT 대표 협력사 2곳이 참석했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 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 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 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 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확진자 방문 당시 일하던 롯데월드 근무자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롯데월드는 확진자 방문 당시 일하던 직원 683명 전원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롯데월드는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의 방문 사실을 확인하고 7일 영업을 조기 종료했다. 이후 총 5차례 방역 작업을 마친 후 9일 재개장했다. 롯데월드는 코로나19로 방문자가 90% 가까이 감소한 만큼 별도의 입장 인원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 대신 마스크 의무 착용, 놀이기구 정원 절반 탑승 등 방역 지침을 내렸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롯데월드를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서울 중랑구 원묵고 3학년 학생이 재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원묵고 학생과 교직원 등 769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2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지난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9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전년에 비해 59% 줄어든 총 127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151건으로 전년에 비해 16.6%인 30건 감소했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자 수는 총 271개로 2018년 317곳 보다 53.9% 줄어들었다. 작년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지난 2004년 과징금 총 363억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내에서 피해액보다 과징금이 오히려 적다는 비판이 일자 공정거래법·시행령 등을 대폭 개정하기도 했다. 반면 지난해 검찰 고발 건수는 모두 82건으로 고발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8년(8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
[웹이코노미 김찬영 기자] K-방역에 이어 이번엔 한국의 한 수출입 물류업체인 ㈜서울항공화물에 해외 여러나라 네티즌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9일, 미국의 한 커뮤니티에 한국의 물류업체가 수출품을 소독하고 있는 사진 한 장이 게시됐다. 이 게시물을 올린 미국인은 게시글에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인의 SNS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며 '한국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려면, 화물을 받는 다른 나라가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적혀있다'고 전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의 찬사가 달리며 퍼져 나가고 있다. Hannah Blomberg씨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도 이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Richard W Smith씨는 “한국은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인류라는 공동체를 위해 다른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훌륭한 기준을 제시했다”. Hillary Veitch씨는 “대한민국은 전세계가 따라가야 할 길을 인도하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살고 있는 Bob Gilbert씨는 “한국의 이러한 행동들은 일리노이주 지도
[사진제공=뉴시스] 제주국제공항 1층 국내선 도착장 [웹이코노미=김소미기자] 신세계푸드가 제주공항 내 5개 매장을 철수한다. 신세계푸드는 제주국제공항의 5개 식음료 매장에 대해 6월 30일자로 사업권을 반납하고 영업을 종료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푸드는 지난 2011년 5월 말 제주국제공항 식음료시설 임대차계약자 입찰에서 최종 선정돼 같은 해 7월부터 매장을 오픈하고 운영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제주도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2월 43.4%, 3월 58.7%, 4월 58.2% 감소해 매출이 줄어들자 결국 사업을 접고 공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하게 된 것이다. 신세계푸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항이용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약기간 기대했던 수익을 도출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공항 내 매장을 모두 정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거의 전염시키지 않는다고 한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다. 9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무증상 감염자의 전염성에 대해 "정말 복잡한 문제"라며, "사실 우리는 그에 대한 대답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8일) 나의 언급은 매우 적은 연구에 관한 것"이라며, "내가 '매우 희귀하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무증상 전염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그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 본부 언론브리핑에서 "우리가 가진 자료에 따르면 무증상 감염자가 실제 2차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며, "일부 연구에서 무증상 전파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CNBC는 판케르크호버 팀장의 발언을 두고 외부 전문가와 보건 당국자 사이에서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지적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유증상자나 무증상자 모두 전염 주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며, 문제는
[사진제공=LG화학][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LG화학이 액정표시장치(LCD) 편광판 사업을 중국에 매각한다. 매각 규모는 약 1조3000억원이다. LG화학은 최근 중국 화학소재 업체인 산산과 LCD 편광판 사업을 매각하기로 하고 조건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매각에서 자동차용 LCD 편광판 등 일부 제품군은 제외됐으며 매각 규모는 11억달러(1조3000억원)로 알려졌다. 편광판은 패널에 부착해 원하는 빛만 투과시키는 LCD 핵심 소재다. 최근 중국 업체들을 중심으로 저가경쟁이 벌어지며 수익성이 악화되자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LG화학은 IT소재 분야에서 LCD 대신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중심으로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에도 LCD 유리기판 사업을 철수하고 컬러필터 감광재 사업부문은 중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G화학은 이사회 승인 절차와 중국 산산 측 주주총회를 거쳐 매각 최종 성사 여부를 공시할 예정이다. LG화학은 “국내 오창공장에서 생산되는 OLED 편광판을 향후 주력사업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한 곳은 삼성전자(230조4009억원)로 나타났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3만3000여개 기업중 지난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의 매출총액은 2907조543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2835조2683억원) 대비 2.5%(72조274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163조4267억원을 기록해 2018년(223조3487억원)보다 26.8%(59조9220억원) 줄었다. 매출은 늘고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져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매출 상위 500대 기업에 새롭게 진입한 기업은 총 34개사다. 엠에스오토텍(378위), 화승엔터프라이즈(405위), 동부건설(419위), 셀트리온헬스케어(437위), 하이투자증권(455위), DB금융투자(472위), 우리홈쇼핑(473위), 효성티앤에스(499위) 등 30곳이 매출 증가로 추가됐다. 현대중공업(114위), 서브원(143위), 세아제강(397위), 한일시멘트(496위)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LG그룹이 올해 하반기부터 신입사원 정기 공채를 폐지하고 연중 상시 채용으로 전환한다. LG그룹은 9일 계열사별로 매년 상·하반기 각각 한 차례씩 실시하던 공채를 폐지하고 상시 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입사원의 70% 이상을 채용 연계형 인턴으로 선발한다. 상시 채용을 실시함에 따라 LG그룹의 계열사는 부서별 원하는 시점에 채용 공고를 내고 인재를 직접 선발하게 된다. 채용 연계형 인턴은 평균 4주 정도 진행되며 회사는 지원자들의 직무 적합성을 미리 확인해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들 역시 희망하는 직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던 인적성 검사도 오는 9월부터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성 검사 문항 수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에 최적화된 적성 문제 유형을 개발해 응시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이달 예정된 LG화학 전지사업본부와 생명과학사업본부의 채용 공고를 시작으로 채용 연계형 인턴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G그룹은 “채용 방식의 변화에 따라 입사 1년 이내에 퇴사하는 신입사원 비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소미 기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사용한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서비스약관을 심사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배민이 불공정한 약관을 자진 시정해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배달앱 플랫폼 1위 사업자의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배민에 이어 요기요와 배달통 등 2개 사업자의 소비자 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소미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9일 KT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레이포지티브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손잡고 ‘의료정보기반 당뇨병 관리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KT]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KT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당뇨병 환자에게 최적의 식단을 제공하는 ‘AI 식단관리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9일 KT는 디지털 헬스케어 업체 휴레이포지티브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손잡고 ‘의료정보기반 당뇨병 관리 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로 진행됐다. KT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재 휴레이포지티브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참여하고 있는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사업 실증 사업’에 KT의 ‘AI 식단관리 솔루션’을 개발·지원할 예정이다. ‘AI 식단관리 솔루션’은 당뇨병 등 질환으로 식단관리가 필수인 환자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식단 기록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우선 KT는 올해 하반기부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내원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휴레이포지티브가 선보일 당뇨병 관리
이달 초 사명을 바꿔달며 출범한 하나손보.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웹이코노미=조경욱 기자] 하나금융그룹의 14번째 자회사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하나손보 본사에 파견해 세무·회계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더케이손보는 하나금융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 2015년에도 국세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도 더케이손보 시절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졌으며, 조사1국 요원들이 파견된 점과 5년 만에 이뤄지는 세무조사인 것을 감안할 때 정기세무 조사의 성격이 짙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며 “조사 기간은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02년 교직원공제회가 설립한 보험사다. 올해 2월 하나금융지주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로 편입했으며, 이달부터 사명을 하나손해보험으로 바꿔달아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조경욱 웹이코노미 기자 webeconomy@naver.com
9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지는 변함없으나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시연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는 변함 없지만 인수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고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요청했다. 9일 HDC현산은 입장문을 통해 “산업은행에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고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 등 산업은행 및 계약 당사자들 간 진정성 있는 노력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성공적으로 종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 체결일 이후 계약 체결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인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인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는 여러 상황들이 명백히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HDC현산에 따르면 계약 체결 후 불과 5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계약 체결 당시와 비교해 2019년말 기준 2조8000억원의 부채가 추가로 인식됐고 1조7000억원 추가 차입으로 부채가 무려 4조5000억원 증가됐다. 부채비율은 2020년 1분기말 현재 계
[사진제공=뉴시스] [웹이코노미=김민호 기자] 둘 이상의 대기업 자회사들이 공동출자해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와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신규 설립되는 손자회사에 대해 계열사들이 공동 출자를 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지주회사 내 여러 자회사가 동일 지분을 출자할 경우 손자회사 설립이 가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주회사와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 내 다른 자회사가 공동출자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주회사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해야 한다.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8년 기준 55.4% 정도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이사회 의결이나 공시 의무를 지지 않아왔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사회 준비 기간을 고려해 9월30일까지의 내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