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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정책 중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윤석열 정부는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민정수석 폐지와 대통령 비서실에 집중된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전담하면서 중립적, 객관적인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검증 결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도한 힘을 갖게 된다는 우려에 대해선 인사정보관리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사례도 들었다. 미 법무부 산하 FBI에서 1차 검증을 하고, 이를 토대로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종합 검토와 판단을 거치는 방식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다른 부서와는 철저히 분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장은 비검찰과 비법무부 출신으로 하도록 했고, 실제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도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한다.사무실 또한 외부에 별도 설치할 예정이다.
- 김영섭 기자
- 2022-05-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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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야할 난제 많은 성남시...주민자치 실질화 함께 일굴 단체장은 누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기초단체이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이다.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이 곳에서 누가 주민들과 함께 주민자치 실질화를 일굴 단체장 후보인지를 살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관심을 모은다. 경기도 성남시장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17일 오후 1시 40분 분당구 TLI아트센터에서 열렸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 배국환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지화 진보당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 백선정 사무국장이 진행을 맡은 이날 행사는 박종성 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김성민 성남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협의회에서 오늘과 같은 후보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게 처음이다. 준비해주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와 월간주민자치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모쪼록 성남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후보님들과의 만남이 성남시 발전과 주민자치회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월간 <주민자치>
- 김영섭 기자
- 2022-05-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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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주민자치 동행할 파트너 찾는다...충남도지사 후보 초청 주민자치 간담회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충청남도 주민자치와 동행할 최적의 파트너를 고르는 자리가 펼쳐졌다. 충청남도 도지사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간담회가 16일 오후 4시부터 충남 공주시에 위치한 고마센터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충남 지역 현안에 대한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관련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는 한편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 등을 가졌다. 조진연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간담회는 이현상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상임부회장의 개회 선언, 이일건 충청남도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의 주요 내빈소개와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일건 회장은 "충남도지사 후보들을 모시고 충남의 미래 비전과 향후 발전 과제를 듣고 주민자치 가족들이 원하는 의견을 전하기 위해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더불어 충남 지역의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힘써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다뤄지는 의제들이 공유되고 소통되기를 바란다"라고 인사말을 밝혔다. 계속해서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 겸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의 충남도지사 후보…
- 김영섭 기자
- 2022-05-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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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최적화 후보는 누구? 인천 중구청장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 열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후보자 초청 주민자치 대담·토론회가 15일 오후 2시 중구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한국주민자치학회가 발행하는 월간 <주민자치>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홍인성 후보와 김정헌 국민의힘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공약과 함께 주민자치 정책과 비전을 소개하고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중구 주민자치협의회 김관섭 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정국 중구 협의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윤진수 협의회장의 인사말과 내빈소개로 이어졌다. 윤진수 회장은 “구청장 후보를 모시고 중구에 대한 비전과 미래에 대해 듣기 위해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자리를 만들었다. 오늘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귀한 자리에서 내빈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상직 월간 <주민자치> 발행인 겸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오늘 대담·토론회에 대한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노는 일이 주민자치이다. 이를 혼자하면 개인자치이고, 관료가 하면 관료행정이고, 시민단체가 하면 시민운동이고, 주민들이 함께 하면 비로소 주민자치가 된다”고…
- 김영섭 기자
- 2022-05-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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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세종서 첫 ‘정식’ 국무회의…“총리 중심 원팀”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와 올해 세종시를 여러 차례 찾았었는데 첫 방문이 국회 운영위에서 세종의사당 설치 법안이 통과된 바로 그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첫 국무회의도 세종시 국무회의장에서 열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자주 이곳 세종에서 국무위원 여러분과 수시로 얼굴을 맞대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원팀이 돼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일해 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한다”며 “제가 인수위에서 새 정부는 지방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꼽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며 “이것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이기도 하다. 지방시대는 인구 절벽의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
- 김영섭 기자
- 2022-05-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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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미사일 발사···윤 대통령 "확장억제 조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와 6시 37분, 그리고 6시 42분경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급으로, 세 번째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SRBM으로 추정되고 있다. 두 번째 미사일은 고도 약 20km에서 소실됐다.세부제원은 정밀 분석 중이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17번째이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순방 직후 도발이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이 NSC를 주재한 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발사 때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 윤 대통령은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대북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미 정상 간 합의된 확장억제 등 실질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은 F-15K 30여 대가 무장한 채 이륙 직전까지 지상활주하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 김영섭 기자
- 2022-05-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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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대장급 인사 단행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정부는 5월 25일부로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총 7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합동참모의장에는 現연합사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을 보직하고,육군참모총장에는 現합동참모차장인 박정환 중장을, 해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 이종호 중장을, 공군참모총장에는 現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인 정상화 중장을, 연합사 부사령관에는 現 육군참모차장인 안병석 중장을, 지상작전사령관에는 現합참 작전본부장인 전동진 중장을, 2작전사령관에는 現 3군단장인 신희현 중장을 각각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5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국방혁신의 新동력을 갖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이끌어 나갈 황유성 소장을 대리보직 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과 국방혁신, 국방문화 개선 등 주요 국방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우선 고려했다. 특히,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갖춘 우수인재 등용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휘체계가 조기에
- 김영섭 기자
- 2022-05-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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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도 개방…관저 내부까지 공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대통령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본관은 1991년 9월 준공된 이래 대통령의 공간을 상징하던 역사적 장소이다. 대통령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주로 사용했던 공간으로 참모 등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분리돼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10일 청와대 개방 이후 많은 관람객들이 본관 내부까지 관람을 희망해 국민의 뜻을 모아 실내 개방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26일부터 청와대 본관 실내를 개방하고, 관저 건물 내부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1층. (사진=대통령실) 공개되는 청와대 본관 구역은 1층의 영부인 집무실과 접견실이 있는 무궁화실, 다과 행사 시 사용됐던 인왕실, 2층의 대통령 집무실과 외빈 접견실, 동측 별채인 충무실 등이다. 또한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사적 거주공간이었던 관저는 뜰에서 내부까지 볼 수 있도록 창문이 전면 개방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본관과 관저의 내부 공개를 통해 대통령이 일하던 곳과 살던 집에 대한 전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시 시설…
- 김영섭 기자
- 2022-05-2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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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방한 마무리···"친밀한 우정·신뢰 쌓았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방한 일정이 지난 22일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사흘 동안 하루에 최소 1번 이상 일정을 같이 하며 상호 신뢰와 친분을 쌓았다. 두 정상은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방문부터 정상회담과 공식 만찬, 오산 공군작전사령부 내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까지 총 4차례 만났다. 대통령실은 특히, 두 정상이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당초 90분으로 예정됐지만, 소인수회담 등이 길어지며 총 109분 동안 치러졌다. 통역사만 대동한 채 두 정상이 이야기를 나누는 단독환담도 예정된 10분을 넘기고 25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열린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시를 인용하며 돈독한 한미 관계를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머 섞인 말로 친밀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로 화답했다. 방한 마지막 날까지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며 강력한 안보동맹을 강조한 두 정상은 서로 '엄지척' 인사를 나누며 작별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일본으로 떠난 바이
- 김영섭 기자
- 2022-05-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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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IPEF, 역내 공동번영 위한 것…한국도 책임 다하겠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에 대해 “(역내 국가의)공동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며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IPEF는 미국이 제안한 인태 지역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관세 인하 등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달리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새로운 규범 설정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준다”고 밝혔다.
- 김영섭 기자
- 2022-05-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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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경제안보·기술동맹' 구축…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한데 이어 첫 방문지로 삼성전자를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핵심인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과 기술동맹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가진 한미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한미 양국은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NSC 경제안보대화를 새로 만들었다. 양자기술과 바이오, 인공지능 등 핵심 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민관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 했다. 특히 한미 양자기술 민간 워크숍 개최로 협력 공감대를 확산하고,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동연구와 인력교류를 위한 과제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와 반도체,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양국의 조기경보시스템과 연계해 협력하고 장관급 공급망 산업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힌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 SMR를 함께 개발하고 한미 원전기술 이전과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
- 김영섭 기자
- 2022-05-2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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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연합훈련 확대 협의개시…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미 정상은 북한 위협에 함께 대응할 연합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미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면서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해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해 북한으로부터의 다
- 김영섭 기자
- 2022-05-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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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공동기자회견…“北 완전한 비핵화 공동 목표 재확인”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태지역은 한미 모두에게 중요한 지역으로,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다. 우리의 역내 기여와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도 성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한미…
- 김영섭 기자
- 2022-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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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내일 개최···'북핵 대응' 핵심 의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방안을 첫 번째 의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우리 안보가 튼튼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경제안보나 기후 변화도 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실행계획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19 등으로 축소됐던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언급할 수 있다.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한미 고위급 회담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재개하는 방안을 이야기할지 주목된다.이 협의체는 지난 2016년 합의 이후 두 차례 약식으로만 열렸다. 한미 양국은 이를 정례화하고 확장 억제의 실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기간 미군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기를 겪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안이 다뤄질지도 주목된다
- 김영섭 기자
- 2022-05-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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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한미동맹 더 튼튼해지는 계기 기대"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관계가 더 튼튼해지고,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동맹으로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미정상회담 각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이 중국과의 관계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굳이 '제로섬'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경제관계를 잘 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 김영섭 기자
- 2022-05-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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