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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강득구 의원, 고위험 작업의 2인 1조 의무화 “산재 부르는 나홀로 작업 막겠다”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승강기나 선로 작업과 같이 노동자의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을 홀로 하다가 긴급 상황에 대비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작업의 경우 2인 1조 작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도 2인 1조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승강기 또는 크레인과 같이 추락 위험이 있거나 수중 및 갱도와 같이 질식사고 위험이 있는 등 사망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 현장에선 노동자가 2인 1조로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 강득구 의원은 “홀로 승강기나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2인 1조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현실에선 경제성을 이유로 단독 작업이 강요되는 상황”이라면서 “적어도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민주, 당내 연금개혁특위 구성...간사에 김남희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 비상설특위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광명시을)이 국민연금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간사를 맡는다. 위원장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4선 남인순 의원이 내정됐다. 특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내정되어 연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같은 당 국회 연금특위 위원에는 재선 오기형 간사, 4선 남인순 의원, 재선 강선우 의원, 초선 모경종·박홍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남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를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나가는 중요한 제도"라며 "당내·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문진석 의원, “천안역 증·개축 시공사 선정 환영…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 시작”

(웹이코노미)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8일 천안역 증·개축사업 시공사가 선정된 것에 대해 “명품 천안역으로의 도약이 시작됐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부침을 겪었던 천안역사 증·개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선 만큼, 역세권에서 추진되는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천안 스타트업파크 조성, 천안역세권 투자선도지구, 거점형 스마트도시 사업 등도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2년간 임시역사로 남아있던 천안역사는 2023년 최종 설계가 완료되고, 2024년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4차례 공고에도 불구하고 응찰한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성해 이사장을 잇달아 만나 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사전적격평가(PQ)기준 완화, 공사비 상향 조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국가철도공단은 1차 유찰 이후 PQ기준을 완화하여 2차 입찰을 진행했고, 2차 유찰 이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진석 의원 제안을 토대로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를 반영
- 윤혜인 기자
- 2025-03-28 12:51
김종민 의원,“거브테크 장점 활용 글로벌 스타트업 도시로 주도해야”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자중기위)이 세종시청 및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27일 국회에서 세종시 창업벤처 생턔계 조성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창업하기 좋은 세종!, 지속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세종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관련한 지원 정책을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창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세종 창업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최근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 창업 허브로 자리 잡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천히 창업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종이 지역구인 김종민 의원은 환영사에서“이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시대는 지났다.”며 “중앙정부 및 국책 연구기관들이 모여 있는 장접을 살려 창업과 스타트업 기업의 유치를 통해 젊은이들이 세종으로 모이고 도시가 활력있는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1
김용태, 국회 연금·기후특위 동시 내정…“미래세대가 개혁 이끈다”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시에 내정됐다. 김용태 의원은 기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어, 미래세대 관점에서 교육, 기후, 연금, 재정 분야를 아우르는 정책 조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용태 의원은 연금특위 참여와 관련해 “지난 20일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조적 해법 없이 청년들에게 미래부담 폭탄을 떠안기는 격”이라며, “특정 연령세대가 다음세대에게 연금재정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는 세대간 정의의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국회 기후특위 참여에 대해서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만큼 중요한 건 산업과 일자리를 지켜내는 실행 가능한 정책”이라며,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담는 균형 잡힌 기후전략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이기도 한 김용태 의원은 4월경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올라오면 “민생과 산업 생태계 회복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고, 특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조지연 의원, 참전유공자 가족 의료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웹이코노미) 2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참전유공자 가족의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부담비용의 일부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지원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국한되어 배우자 등 유족이나 가족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반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배우자나 유족까지 의료지원을 받고 있어, 보훈 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격차가 있었다. 이에 조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나 가족에게도 동일한 의료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참전유공자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면서, “보훈대상자 간 의료지원의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송옥주 의원, 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3월 27일‘동물보호 패키지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은 동물 유기 및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의 공유·게재를 금지하고, 동물생산업 및 판매업 허가자의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동물학대 관련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맹견이 아닌 일반 동물을 유기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했다. 아울러, 동물생산업자 또는 동물판매업자가 동물위탁관리업을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여, 영리 우선의 관리로 인한 동물보호 소홀 문제를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허가증은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업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동물학대 영상 공유로 인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무분별한 영리 목적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조인철 의원, 고물가 시대... 청년 문화생활 지원하는‘청년문화바우처법’나왔다

(웹이코노미)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문화이용권 지급대상에 청년들을 포함시켜 청년들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하고, 그 범위에 청년을 포함하여 문화이용권을 지급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여행, 체육, 예술활동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17개 시‧도가 수급자 1인당 14만 원에 해당하는 선불식 카드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으로 시작됐으나 카드 지급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급대상을 청년층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활동과 참여의 폭을 크게 넓힌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청년지원사업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제공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정일영 의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 폐지·공제율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27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상시화하고 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만료될 예정인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수준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율을 60~80%로 10%p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상가임대료 인하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자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자 이들을 ‘착한 임대인’으로 규정하고,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팬데믹 이후에도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자 본 세제 혜택은 일몰기한을 여섯 차례 연장하여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미국 대선과 12·3 내란 비상계엄을 비롯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경기 부진이 개선되지 않자, 소상공인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9:10
행정안전부,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웹이코노미) 2025년 4월 2일 재·보궐선거,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사전투표 '25년 3월 28일(금)~29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 선거일 투표 '25년 4월 2일(수) 오전 6시~오후 8시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0,908명으로 확정! 선거인명부 확정일(3.21.)기준 선거인은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기자
- 2025-03-27 18:12
강득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관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해야”

(웹이코노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어제(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영풍석포제련소 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이하 영풍제련소 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낙동강 핵심오염원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약 1,300만명 영남주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을 위협하는 공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20일, 봉화지역 주민들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토양오염과 이에 대한 봉화군수의 이행명령 및 환경부의 통합허가처분과 관련된 국민권익위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살아가는 주민과 제련소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노동자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개최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0:31
“김문수 의원, 국회 토론회서…무상교육·보육 해법 모색”

(웹이코노미) 국회에서 26일 열린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 토론회 ‘만5세 무상교육·보육 완전 실행 - 저출생 위기, 영유아 무상교육·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서는 무상교육·보육 확대 방안과 현실적인 과제가 집중논의됐다.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무상보육·교육의 실효적 실현을 강조하면서도, 재정 구조와 질 관리,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정부의 ‘2025년 만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계획을 소개하며, 실제 예산 미반영으로 인해 국회에서 예비비 전용이 논의됐던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학부모 부담 완화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의 내국세 연동 구조만으로는 불안정하다”며 국고 중심의 특별회계 신설을 제안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저출생 예산 280조 원이라는 주장은 과장됐다”며, “저출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포함된 가짜 뉴스”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한국의 가족 관련 현금성 복지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
- 윤혜인 기자
- 2025-03-27 10:31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분명… 김용태, 민군상생발전 계기로

(웹이코노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은 3월 26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함께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마련 및 군사격장 주변 주민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과 이창진 노곡2리 비상대책위원장 등 사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강대식 국회의원을 찾아 민간 지역과 인접한 군사격훈련장의 안전 관리 강화 방안 등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고대책위원회에서는 ▲피해 주민 대상 안정지원금 조성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 ▲유사 사고 재발 방지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는 공식 건의문을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6일에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후 피해 현황을 고려하여 국방부와 협의하
- 윤혜인 기자
- 2025-03-27 09:30
김교흥 국회의원, 서울 7호선 청라연장선 지반침하 현장 긴급점검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26일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 공사 구간 일대 지반침하 피해현장을 방문해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KCC건설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주민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최근 서울시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 전국적으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며 “서구 가정동 일대 서울7호선 연장 공사 구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현장점검을 긴급하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7호선 청라 연장선은 인천 서구 석남동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 10.767㎞를 잇는 사업이다. 지반침하가 발생한 가정동 일대(2공구)는 KCC건설에서 시공을 맡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지반침하 영향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땅 꺼짐으로 인한 대형 재난 발생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통학로로 이용하는 보도에도 지반침하가 발생해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장점검 결과 아파트 곳곳에서 지반침하, 건물 균열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원인 분석 용역을 신속히 추진
- 윤혜인 기자
- 2025-03-27 09:30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 윤혜인 기자
- 2025-03-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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