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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훼손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가입 불가
(웹이코노미) ■ 신분증 진위 확인 강화 보이스 피싱 및 대포폰 방지를 위해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 진위 확인이 도입되었습니다. ■ 매장에서 이렇게 적용됩니다 (대상 사업자) 이동통신서비스 제공 전기통신사업자 (적용 범위)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번호이동 등 계약체결 및 본인정보 변경 시 (대상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훼손된 신분증은 사용하지 마세요.) ■ 이렇게 확인합니다 2025년 3월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 텍스트 정보 진위 여부 확인 ■ 신분증 훼손으로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 신분증을 재발급 해주세요. - 대체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등) 훼손된 신분증, 새로 발급 받으세요!
- 신동혁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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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무료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받으세요
(웹이코노미) 혹시 부모님 코로나19 예방접종 챙기셨나요? 코로나19 최근 3년 발생현황을 보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발생이 늘었는데요. - 65세 이상 어르신, - 생후 6개월 이상의 면역저하자, - 요양병원 같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무료로 예방접종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간을 연장했으니, 꼭 접종하고 건강을 지켜요~! ■ 접종 기간: ~6월 30일(월)까지 ■ 장소 : 전국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 방문 전 누리집에서 가능 여부 확인 이미 접종하신 분도 접종 간격을 지켜서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어요. (5.1~) 면역이 충분히 생기도록(4주) 빠른 접종을 추천해요.
- 신동혁 기자
- 2025-04-2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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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전국 17개 시도 대기영향예측 전문성 강화 나서
(웹이코노미)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센터장 오흔진)는 4월 28일부터 이틀간 코트야드바이메리어트(세종시 다솜3로 소재)에서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및 지역 연구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L-NEAS)’ 사용법을 교육한다. 이번 교육은 대기질 관리 정책의 추진 효과를 지자체가 직접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예측시스템’의 전반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준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올해(2025년) 1월부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시스템을 공개하여 지자체에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5∼2029)’의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자체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먼저, 4월 28일에는 이 시스템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입력자료와 실행문(스크립트) 등의 세부 정보를 소개한다. 이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모델에 입력되는 자료를 전처리하고, 모델을 직접 구동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월 29일에는 대기질 모델을 구동하고 결과의 후처리
- 이준호 기자
- 2025-04-2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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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유동물 인플루엔자 대응 위해 산·학·관 전문가 한자리에!
(웹이코노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4월 24일 경북 김천 검역본부에서 ‘포유동물 인플루엔자 학술 토론회(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포유동물 유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국내 현황과 인수공통감염병으로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내 방역 전문가, 학계,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포유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의 최신 연구 결과와 과학적 대응 방안이 공유됐으며, 질병 전파 경로와 방역 전략 전반에 걸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는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 세션에서는 ▲포유동물 인플루엔자의 팬데믹 가능성과 백신 개발 전략 ▲인체감염을 대비한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응 전략 등이 다뤄졌으며, 제2 세션에서는 ▲동물 단계 인플루엔자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전담 조직(TF) 운영 현황, ▲국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동향, ▲돼지 및 개 인플루엔자 관련 백신 개발 현황, ▲포유동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 및 국내 모니터링 결과가
- 이준호 기자
- 2025-04-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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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 운영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올해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전 관계기관의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를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2회 대한민국 홍수안전강조주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하는 것으로, 홍수 시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폭넓게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문가,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 등과 함께 홍수 대응계획을 미리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제 홍수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력을 확보한다 환경부는 4월 28일 양재에이티(aT)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홍수대응 전문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홍수안전정책포럼을 개최하고, 4월 29일과 5월 2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광역지자체, 소속·산하기관 등 관계기관과 홍수 대응계획 및 협력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낙동강 등 유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과 연수회(워크숍)도 개최한다. ① 홍수안전정책포럼 (4. 28.) 먼저, 홍수안전정책포럼은 홍수 대응과정에서 중점을
- 이준호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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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신청하지 않아도 장애아동수당 지급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2025년 4월 22일 이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이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월 최대 22만 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장애아동수당은 의료비, 교육비 등 장애아동의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현금 급여로, 18세 미만의('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0세 이하까지 포함)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와 소득 계층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최대 2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복지 급여·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부모 등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자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에게는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시행됐
- 이주현 기자
- 2025-04-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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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핫이슈 산업 용어 '휴머노이드'
(웹이코노미) ■ 휴머노이드 (Humanoid) 인간(Human)과 비슷한 형태(-oid)를 가진 로봇. 최근 온디바이스 AI기술 발전으로 인해, 지능과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 휴머노이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 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휴머노이드 개발 기업과 수요 기업 연합을 지원하며, 로봇 공용 AI와 휴머노이드 기기 핵심 기술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4.10.) ■ AI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컴퓨터 기술.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혁신에 적용되고 있음. * 출처: 산업자원용어 약어 해설집(산업통상자원부) (예문) 산업부는 AI를 산업정책의 중심에 두고, 산업 전반의 AI활용 및 확산에 주력하고자 한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3.12.) ■ AX (인공지능 전환: 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특정 분야에 한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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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 제도
(웹이코노미) ■ 수입식품 등 사전안전관리제도 (Pre-Safety Management System for Imported Food, etc.) - 수출국 현지 제조·가공단계부터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해외제조업소 등록, 현지실사, 수입위생평가,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제도 운영 ■ 해외제조업소 등록 (Registra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수입 전(前)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영업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가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 수출국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 증명 서류 제출(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명과 소재지로 신청) ■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On-Site Inspection of Foreign Food Facilities) - 위해방지 및 국내외 안전정보 등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제조업소 출입 및 검사 점검표에서 'O'로 판정된 항목을 백분율로 환산 - 적합 : 85% 이상 ▶ 현행 유지 - 개선필요 : 70% 이상~85% 미만 ▶ 검사 강화 - 부적합 : 70% 미만 또는 중요항목에서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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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엄마, 아빠에게 든든한 선물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웹이코노미) ■ 2025년 부모급여*가 궁금해요! * 부모님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세 미만의 영아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 대상 2세 미만 모든 아동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 · 지급액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지급일 매월 25일 (※주말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잠깐!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한다면? 영유아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는 100만 원·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육료 등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출생신고와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정부24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시 출생일부터 소급 지원됩니다. -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잠깐! 부모급여가 궁금하다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n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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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웹이코노미) ■ 개정안 적용 범위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 개정 내용 ·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지방 소재 주택을 유상 구입할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 적용 ·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소재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 지방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경기·인천)외의 지역
- 신동혁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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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제복근무자 격려’ 위해 25일 대전교도소 찾는다
(웹이코노미)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교정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한 대전교도소를 찾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 강정애 장관은 이날 대전교도소에서 6·25전쟁 당시 대전교도소를 방호하다 순직한 교도관 16명과 지난 2004년 근무 중 순직한 고(故) 김동민 교감 등 순직 교정공무원에 대한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중앙통제실과 보호실,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근무자들의 근무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특히, 강정애 장관은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함께 대전교도소에 근무하는 교도관들에게 500명분의 커피 등 음료와 간식을 직접 전달하며, 열악한 직무환경 속에서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도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윤창식 대전지방교정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교정 현장의 업무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군·경·소방, 해양경찰, 교도관 등 제복근무자분들의 헌신을 알리고, 국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 이주현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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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확산 예측고도화로 주민대피 강화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불 발생 시 산불확산 예측시스템 구동결과 예측도를 산불 초기 진화전략 수립과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산불확산 예측도는 산불 발생지점(구역)의 기상, 지형, 연료인자를 고려하여 산불의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여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면 확산 예측시스템을 구동하여 산불의 예상 경로와 피해 가능 지역을 파악하고, 확산 방향에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지자체에 주민대피를 사전 안내한다. 이후 작성하는 산불상황도는 헬기 및 드론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화선을 파악하여 작성한 것으로 산불영향구역, 진화율, 투입장비현황, 주요시설 및 취약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산불현장지휘본부는 산불상황도를 활용하여 산불 진화할 시 산불진화대원, 소방대원, 경찰, 군 등의 배치를 위한 진화전략 수립 및 주민대피 등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번 경북산불처럼 대형화 되는 경우에는 전체 화선 중에서 인명 및 시설 피해 우려가 있는 일부 지점(구역)을 선정하여 부분적으로 확산 예측하여 주민대피 등에
- 이준호 기자
- 2025-04-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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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정책기반 강화 추진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➊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안, ➋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 ➌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계획안, 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을 통한 법령정보 접근성 향상 등 4개의 안건을 심의‧보고 후 확정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5년 시행계획 주요내용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에 따라 복지, 건강, 교육 등 9대 분야*에서 장애인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25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복지·서비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기존 ‘활동지원 기반 모델’(’24.7～’25.6월, 8개 지자체)을 보완하여 개인예산 기초 바우처를 1종(활동지원)에서 4종(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 발달재활)으로 확대한 ‘바우처 확대 모델’을 시범운영(’25.4～’25.9월, 9개 지자체)한다.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연령기준을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완화
- 이주현 기자
- 2025-04-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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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급여 정책 심의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2024년 7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고 의료접근성 제고 방안 등을 보완한 것이다. 의료급여 제도는 의료비의 91.3% (건강보험 64.9%)를 보장하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유사한 성향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232.3만 원)는 1.4배, 외래 이용일수(36.7일)는 1.3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건강이 실제로 개선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의료급여 총지출은 2024년 11조 6천억 원이며 2034년에는 약 23조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상자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중심 정책에서 건강한 삶 지원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 이주현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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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한민국 정원愛 빠지다'… 전국 21곳서 다채로운 정원행사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오는 10월까지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정원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국민들의 정원행사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가 높아 지난해 대비 5곳이 늘어난 21곳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원행사에는 정원 문화와 트랜드가 반영된 ‘우수정원전시’, 정원산업 용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산업전’, 정원꾸미기와 같은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성화된 정원의 문화와 산업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정원 행사에는 △전남 정원페스티벌(5월 9일~12일/장성황룡강) △제5회전주정원산업박람회(5월 9일~13일/전주월드컵경기장) △서울국제정원박람회(5월 23일~10월 20일/보라매공원)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6월 13일~22일/진주초전공원)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10월 16일~19일/평택농업생태원) △ 대구정원박람회(10월 24일~28일/금호강 하중도) 등 이 있다. 특히, 오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산림청과 경남도·진주시에서 공동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106개 정원 관련 업체가 참여해 정원소재 및 최신기술을 전시한다
- 이준호 기자
- 2025-04-2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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