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탄희 의원,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의 구체성 확보될 듯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시정)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SNS 등 전기통신망을 통한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현행 학폭법의 접근 금지 범위는 피해자보호명령 2호, 피해아동보호명령 3호와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부분이 없다. 이에 언론에서도 현행법으로는 SNS 2차 가해를 막을 수 없고, 악플 등의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보도했다. 올해 3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접촉·협박·보복행위의 금지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접촉·보복·협박 방법이 금지되는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대전

메타버스로 안전 체험... 제5회 세이프대전 안전체험 한마당 개최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상공간에서 강의, 전시, 체험 행사 실시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대전시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 동안 ‘대전이즈유 안전이쥬(Easy U)’라는 주제로‘제5회 세이프(Safe)대전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는 볼거리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안전을 쉽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범죄예방 강의 ▲캠핑안전 토크콘서트 ▲전동킥보드 안전 포럼 ▲커뮤니티 매핑 강의 ▲반려동물 응급처치 교육 ▲재난영화 다시보기 등을 유튜브로 시청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프로파일러 표창원, 공동체 지도의 선두주자 임완수 교수의 실시간 강의도 진행된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감염안전 ▲탄소중립 실천 ▲원자력·방사능 등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 ▲ 도로명 런닝맨 미로찾기 체험관 등도 만나볼 수 있다. 메타버스는 초월, 변화를 뜻하는 ‘Meta’와 우주, 세계를 말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이번 안전체험 한마당은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가상공간에

충남

보령시, 2021 대한민국도시대상 우수사례 평가에서 '국토부장관상' 받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보령시는 2021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우수사례 평가에서 도시재생분야 전국 1위로‘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매년 도시경제, 도시사회,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지자체의 도시정책 전 분야에 걸쳐서 도시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도시에 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표평가와 도시재생·스마트도시·난개발방지 등 우수사례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보령시는 이중 도시재생 우수사례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수상은 지난 21일 국토부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주최하는‘제15회 도시의 날’온라인 행사에서 이루어졌으며 사전 발표된 수상 내용에 맞춰 김동일 시장의 수상소감 등이 영상으로 송출됐다. 이번에 수상한 우수사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우리동네살리기형으로 2018부터 3년간 추진한‘함께 가꾸는 궁촌마을 녹색 행복공간 조성사업’이다. 이사업은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 향상, 사회적 통합 등 4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 8월 사업의 적정성과 향후 관리방안 등의 국토부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우수사례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