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3.28 (금)

기상청 제공

닫기

정부부처·공공기관

산업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AI 기술발전 등에 따른 신통상질서 재편에 적극대응"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통상 관련 유관·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과 최근 일방적 보호무역조치 확대, 과잉공급 등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유관·연구기관 전문가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학계 전문가들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동향 및 전망, EU 통상정책 변화 방향 및 대응방안, 신통상라운드테이블 확대 개편방향 등 현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과거 거대 신흥경제권의 비시장적 정부주도 성장정책이 경기하강기에 과잉공급을 근거로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하는 구실과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았다. 다만, 최근의 관세조치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기 보다는 결국 물가상승, 환율 변동성 심화 등을 통해 세계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코트라는 최근 발표된 ‘EU 옴니버스 패키지' 등을 포함한 EU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했다.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최근 통상환경이 경제안보, AI 기술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자국 중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4:31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청년무역인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전달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는 3월 28일 코엑스에서 2025 지역전문가 양성사업(GTEP) 수료·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무역인재들을 격려했다. 28일 수료·발대식을 계기로 전국 700명의 대학생들이 15개월간 글로벌 무역 이론과 수출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지역전문가양성사업(GTEP)은 19년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그간 1만명이 넘는 수료생이 각계 수출현장에서 활약 중인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무역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역경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유망수출 품목을 발굴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으며, “청년 무역인재들이 강당에서 배운 무역 이론과 산·학 협력을 통해 익힌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선배 무역인들의 수출 역사를 계승하고 차세대 무역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도 청년 무역인재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전시회· 수출상담회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무역보험 등 수출금융 확대, 무역 인프라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4:31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4월 2일)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출범했다.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며,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된다. '특조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하여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에서 타국에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2:51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육상 김 글로벌 식품허브의 선발대로 '출발'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3월 28일 풀무원 수서 본사를 방문하여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제 식품 관련 기관들과 육상 김 양식 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작년 7월부터 새만금 수산 식품 수출 가공 종합단지에 '육상 김 알앤디(R&D, 연구‧개 발) 센터(2,800여 평, 60억 원)‘ 구축을 위한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김 생산 연구와 가공·상품화를 준비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식품허브 추진을 위해 ‘새만금 글로벌 푸드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제 푸드테크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마련 중이다. 이에 풀무원도 네트워크에 참여할 예정으로 이미 협업 중인 국제기관들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특히, 해조류에 대한 연구와 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유럽의 식품시장 현황에 맞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와 함께 풀무원과 육상 김 양식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할 기업을 매칭 중이며, 스위스 푸드앤뉴트리션 밸리(SFNV) 정기 교류행사(5월 중)에 풀무원도 참여하여 육상 김 양식 사업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관심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2:51
조달청, 4월부터 공공유류 할인율 더 높여 공급한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부문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시설용 공공유류’를 기존보다 할인율이 0.53% 높아진 3.41%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공동구매 사업자인 S-OIL(주)의 계약기간이 3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과 평가를 진행했고, 최저가를 제시한 S-OIL(주)가 다시 한번 사업자로 확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S-OIL(주)는 4월 1일부터 3년 동안 공공기관에 물량 4억 리터, 약 6,230억 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협약을 체결한 ‘협약 주유소’를 통해 공급하게 된다. S-OIL(주)는 5차 공공유류 공급 추진시점인 ‘22년 대비 135개소가 증가한 전국 1,695개소의 협약 주유소를 운영하게 되며, 조달청은 나라장터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협약주유소의 위치를 검색하고 주변 주유소와 가격 비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관은 ’공공조달 유류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협약주유소 일일 판매가격 대비 3.41%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유류를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의 일부(최대 1.1%)를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2:51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대행 확대 시행 … 공정성, 효율성 ↑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시범 서비스를 이용한 수요기관은 “조달청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2:51
국세청,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소재 3,000여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웹이코노미) 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2:51
중기부 오영주 장관,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대책 발표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 김태현 기자
- 2025-03-28 12:51
과기정통부, 산불로 인한 방송통신장애 밀착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가동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방송통신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정보통신분야 지원대책의 현장 안내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반장(과장급) 1명과 실무급 7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으며, 상황 관리반과 지원 안내반으로 나누어서 운영된다. 상황 관리반은 통신, 유료방송, 전파 시설의 피해 현황을 지속 파악하고 사업자 등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신속한 복구를 지원한다. 그리고 지원 안내반은 경북, 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에서 이동통신, 시내전화·인터넷전화, 유료방송 서비스 요금 감면과 무선국의 전파사용료 감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현장에서 안내한다.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장인 강도현 제2차관은 “산불이 진화되고 피해가 수습될 때까지 현장지원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산불 확산에 따른 추가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월27일 22:00에 방송통신재난 위기경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2:51
관세청, 2025년 3월의 관세인에 조영준 주무관 선정 고위험 보세창고 상시 점검 체계 마련한 공로 인정받아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3월 27일 2025년 3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1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2025년 3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부산세관 조영준 주무관은 6개월간 창고업계를 설득,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위험도가 높은 냉동 보세창고(70곳)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세관과 연계해 실시간 점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세율 농·수·축산물 밀수입과 같은 불법행위 근절 및 보세창고 물류 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중남미발 우범여행자 출입국 패턴을 정보 분석하여 기내용 캐리어에 은닉된 코카인 4.76kg을 적발한 인천공항세관 백합화 주무관을 ‘마약 단속 분야’ 유공자로,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파크 골프채 등 85억 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적발에 기여한 서울세관 주용희 주무관을 ‘심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으며,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27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출입한 업체와 일당 9명을 검거한 인천세관 송정배 주무관을 ‘조사 분야’ 유공자로 선정했다. &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1:52
농촌진흥청, 농업인 안전 지키는 현장 전문가 '농작업안전관리자' 첫 교육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올해 처음 도입돼 다음 달 활동을 시작하는 ‘농작업안전관리자’ 대상 전문교육을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은 농작업 안전재해 발생유형에 따른 올바른 예방 기술을 추천·지도할 수 있도록 실무 능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구성했다. 또한, 농작업 위험성을 평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 지식 습득 기회를 제공한다. 이론 교육에서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정책·사업 소개, 핵심 안전관리 기술·정보, 농작업 환경 위험성 평가 등을 다룬다. 아울러 현장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전문 컨설팅’ 모의 실습도 한다. 이밖에 농촌진흥청 ‘농기계 교육관’과 ‘농작업 안전 전시체험관’을 방문해 주요 농기계와 농작업 안전·편이 개발 현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농업 현장을 방문해 농작업별 위험성을 평가한 후, 농작업장 내외부에 있는 위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4월 중순부터 △경기(용인, 평택, 광주,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1:52
방통위, 스팸 신고 6개월 만에 약 30% 급감

(웹이코노미)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스팸신고가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며 전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자 발송 단계에서의 사전 차단과 사업자 관리 강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8일 ‘2024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불법 대출이나 성인물, 도박 등 악성 메시지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이에 맞는 대책 마련 수립 등을 위해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은 문자, 음성, 전자메일을 통한 ‘1인 월평균 스팸 수신량’과 이용자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했거나 자체 탐지 시스템을 통해 차단된 ‘스팸 신고‧탐지 결과’ 등 두 분야로 조사된다. 2024년 하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는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이다. 특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1:51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1:51
외교부, 30년 전 외교현장 속으로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생산된 지 30년이 지난 1994년도 문서를 중심으로 총 2,506권(약 38만여 쪽)의 외교문서를 2025년 3월 28일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북한 핵 문제 관련 제3단계 미‧북 고위급 회담 및 제네바 합의, 김일성 북한 주석 사망,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추진, 김영삼 대통령 중국·일본 및 러시아 방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된 외교문서는 서초동 외교사료관 내 '외교문서열람실'을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공개외교문서 열람‧청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다. 외교부는 국민들이 문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외교사료관 누리집에서'외교문서목록', '외교문서 원문요약', '대한민국 외교문서 요약집'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4년 이후 현재까지 공개한 외교문서는 약 40,000여 권(약 57만여 쪽)에 이른다고 전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3-28 11:51
국토교통부, ’25년 하계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항공사들이 신청한 ’25년 하계기간(’25.3.30~’25.10.25) 국제선·국내선 정기편 항공운항 일정을 확정했다. 3월 30일부터 시작되는 ’25년 하계기간 중 국제선은 246개 노선을 최대 주4,783회 운항할 예정으로, 이는 직전 ’24년 동계기간(’24.10.27~ ’25.3.29) 대비 2.3% 감소한 수준이다. 노선별로는 동계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인천-취리히(스위스)/캘거리(캐나다)/자그레브(크로아티아), 김해-시안(중국) 등이 복항한다. 아울러, 하계 인기노선인 인천-프라하(체코)/런던(영국)/알마티(카자흐스탄), 김해-울란바토르(몽골), 대구-후쿠오카(일본) 등이 증편하는 한편, 인천-고베(일본) 등도 신규취항한다. 국내선은 제주노선(11개)과 내륙노선(8개) 총 19개 노선*을 주1,850회 운항할 계획이며, 이 중 제주노선은 주1,558회 운항한다. 제주노선의 높은 하계 수요에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지방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내선은 ’24년 하계의 주1,831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운항한다. 이
- 권나연 기자
- 2025-03-28 08:1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

2025-03-28_FRI

등록번호 서울 아02404 | 법인명 주식회사 더파워 | 발행인 김영섭(편집국장 겸임) | 편집인(부사장) 나성률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종호 | 발행(창간) 2012년 5월 10일 | 등록 2013년 1월 3일
주소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94, 2층 202호-A1실(방화동) | (기사·광고문의) 사무실 02-3667-2429 휴대번호 010-9183-7429 | (대표 이메일) ys@newsbest.kr
웹이코노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웹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준수서약사

UPDATE: 2025년 03월 28일 16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