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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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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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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3차 입찰결과 유찰수량 전량 확보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조달청의 관급공사에 공급되는 철근 단가계약 3차 입찰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수량 전량(125만 톤)이 낙찰되었다. 3차 입찰은 5월 26일 실시하였으며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제강, 화진철강 등 4개사가 참여했다. 4월 입찰을 실시해 계약한 134만 톤을 포함하면 총 259만 톤으로, 향후 2년 예상 수요물량(236만 톤) 대비 110% 수준을 확보했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5월에 인상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시장가격 변동 시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공공공사 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시설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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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추 생산량 떨어뜨리는 담배나방, 초기에 잡으세요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6월 이후 담배나방 피해를 보기 쉽다. 농촌진흥청은 고추 열매를 파먹는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추 생산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나방은 번데기로 겨울을 난 뒤, 6월 초 잎에 알을 낳는데 여기서 부화한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춧잎과 꽃, 열매를 갉아 먹는다. 특히, 담배나방 애벌레는 열매를 파먹으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몸에 약액이 묻지 않아 방제가 쉽지 않다. 또, 벌레가 파고 들어간 구멍으로 빗물이나 병원성 곰팡이가 침입해 열매가 썩거나 땅에 떨어짐으로써 전체 생산량이 줄게 된다. 2015년 경북에서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담배나방이 1.5배 많이 발생해 고추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담배나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집이 커져 고추로 들어가는 3령(길이 약 2~3cm 정도)이 되기 전, 예찰을 통해 약제를 뿌려야 한다. 1∼2령기의 애벌레는 길이 1~1.5cm 정도로 새끼손톱만한 크기이며 주로 잎이나 열매에 붙어 피해를 준다. 1마리가 보통 3~4개 열매에 피해를 주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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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서둘러야 합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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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2.5.30.~6.3)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2.5.30.~6.3.)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총 2,234만불 (약 282억 원, 1달러 환율 1,264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8%인 1,782만불(약 225억 원), 관세청 인천세관 수요 '엑스레이 검색기(소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106만불(약 13억 원),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수요 '항공기 부품 수리(31품목 50개)’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5.5%인 346만불(약 44억 원)으로 진행된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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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27일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IPEF 출범식 등 굵직한 통상일정이 쉴틈없이 진행됐음에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가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글로벌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종래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한미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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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농업용 무인기’ 직파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재배는 이앙(모내기)재배에 필수적인 못자리 설치, 육묘, 모판 옮기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에는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드론) 보급이 확대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비중이 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서 열린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를 이용한 직파 연시회 현장을 찾았다.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정립한 드론 직파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벼 직파재배 작목반․연구회․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드론 직파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7개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 청장은 “드론 직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벼농사 전(全) 과정 기계화 작업률 100퍼센트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드론 직파의 핵심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 재배 단지의 경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론 직파의 재배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 김송이 기자
- 2022-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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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부산항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방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5월 26일(목, 11:00∼18:00) 부산을 방문하여,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76%(’21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방문하였다. 윤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을 청취하였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와 세관검사장을 방문하여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하였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하여,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날 윤 청장은 부산세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 김송이 기자
- 2022-05-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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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61명 선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161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26일 발표했다. 5월 13일과 14일 면접시험을 거쳐 발표된 올해 최종합격자는 행정직군 100명, 기술직군 61명이다. 올해부터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군은 선발 직렬과 합격자 전공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기계 7명, 전기 5명, 건축 5명 등 직렬(직류)별로 구분해 선발했다. 합격자 평균 연령은 25.3세이고, 성별로는 여성 93명(58%), 남성 68명(42%)이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됐다.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학교에서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 졸업(예정)자를 추천받아 필기시험(PSAT·헌법),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내년 상반기 중 공직 적응과 직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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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인력공단, 2022년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2022 글로벌 리크루팅 박람회’(Global Recruiting HRDKorea 2022)가 5월 26일 10시 서울 삼성역 인근 섬유센터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박람회는 공단의 ‘민간해외취업 알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리크루트사의 구인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민간시장을 육성·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그간 공단은 국내외 유명 리크루트사와 함께 중·소규모 면접회와 채용박람회를 수시로 진행해 왔으나, 이번과 같은 대규모의 합동 채용박람회는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박람회는 총 18개 국내 리크루트사가 참여해 10개국 109개 기업 채용을 위한 1:1 면접을 진행한다. 또한, 9개 리크루트사에서 직접 미국, 일본 등 국가별 취업전략과 정보기술(IT), 간호사, 쉐프, 승무원 등 직종별 특강도 진행한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지원사업 소개와 국가별 해외취업상담을 제공하며, 재외동포재단에서도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사업소개와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 참가자를 위한 영문·일문 이력서 첨삭은 물론, 면접 컨설팅을 통해 면접 전 최종 점검 기회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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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정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6.15.)에 따라 도입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6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과 관련하여, ①가사근로자를 5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②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③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인력,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고, 타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과 구분하여 운영할 것 등을 규정했다. 이러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요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더욱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②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가사근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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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26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에서 서울대학교 김관수 교수와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의 공동 주재로 2022년 제1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대 노지채소 생산자단체 대표,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학계 대표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2022년 주요 노지채소류 수급관리계획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근거를 둔 농식품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농산물 수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대 노지채소류의 여름철, 김장철 및 단경기(端境期) 수급불안에 대비한 수급관리 계획에 대한 심의와 올해 농식품부가 겨울배추·무와 양파에 대해 긴급하게 추진한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사후 보고하기 위해 마련되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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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25일 대통령실 잔디광장(용산)에서, ｢2022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행사는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용산)에서 열린 첫 행사로서,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함께 대한민국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33회째를 맞은 중소기업인 대회는 일자리, 수출, 사회기여 등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한 중소·벤처기업인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높이는 축제의 자리이다. 이번 대회의 슬로건은 중소·벤처기업 “60년의 발걸음 100년의 희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전후 폐허가 된 한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위기 극복의 경제사를 조명하고,향후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중소·벤처기업인의 저력과 소상공인의 활력으로 대한민국을 세계일류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특히, 중소기업인 대회 최초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과 상생을 통한 한국경제 재도약 다짐식을 가졌다. 주요 중소·벤처기업 단체장과 5대 대기업 총수가 함께 기념손찍기(핸드프린팅)를 진행하면서, “중소기업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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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본격화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6일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3개 사업을 공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올해 탄소중립 예산 4,477억원을 투입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전환 및 그린분야 혁신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공고를 통해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탄소중립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올해 신규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용사업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별로 업종 내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저탄소 신기술 모범사례 개발을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도모델을 실증·적용할 수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선도모델의 탄소 감축 효과 및 동일·유사업종 영위 중소기업에의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 기술개발(R&D) 협의체, 유관 연구기관, 일반 중소기업 등을 통해 발굴한 기술 수요를 토대로 업종별로 개발이 필요한 탄소중립
- 김송이 기자
- 2022-05-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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