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5.24~6.2(10일)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의 “인하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나.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부담으로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큰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오는 8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건강보험료 부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됐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했다.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 미만’ 인상률을 요구했다.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18일(화) 청년구직자들의 직무역량을 향상시키고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알리기 위해「청년 기술평가체험단(이하 ‘체험단’)」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기보의 기술평가 과정을 체험하고, 체험기를 작성해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영상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보는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9개 권역에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험단을 모집하여, 체험단원 17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전년의 150명 대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대외활동 기회가 부족한 지역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기회를 늘리고 직무체험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6기 체험단원은 기보의 8개 기술혁신센터를 포함한 전국 71개 영업점의 체험단원으로 위촉된다. 체험단 활동기간은 7월 24(월)부터 9월 27(수)까지로 중소·벤처기업 현장탐방과 탐방기 작성 등의 활동을 하게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 이하 ‘신보’)과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행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7월 17일 은행회관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은행연합회가 지난 2월 15일에 발표한 ‘은행 사회적책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고금리 시대에 높은 금융비용과 매출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성장이 유망하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은행권은 공동으로 기보와 신보에 4년간 2,400억원을 신규 출연하여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과 ‘소상공인 맞춤형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출시하고 이를 통해 약 3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협약보증’에 1,600억원(기보: 320억원, 신보: 1,280억원)을 특별출연하여 전기 대비 당기 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이자비용 총액이 증가한 중소기업 등에 총 1조 8,000억원을 공급하고 600억원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협약보증 대상기업은 보증비율 상향 및 보증료 우대(年 0.2%p 차감)뿐만 아니라 은행 출연금을 통한 보증료
최근 금융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생∙협력 기조에 따라, 보험업계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금융’ 실천에 앞장 선다. 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이 13일(목) 오전, 본사 여의도 63빌딩에서 ‘포용적 금융∙따뜻한 동행「상생친구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정성기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는 “결혼 및 출산, 자립 기반 구축 등을 걱정하는 2030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했고,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디딤돌 역할을 하는 목돈 마련 저축성 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험업권 최초 상생금융 1호’ 금융상품은 상품 개발 과정을 거쳐, 1~2개월 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 저축에 보장까지 더한 확정금리형 보험 상품 출시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가칭)’은 5년 만기 저축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 중위 200% 이하인 만 20~39세까지로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대비 가입대상을 확대했다. 보장금리는 5년간 5%가 기본이며, 보험기간 내 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한-아세안 FTA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대한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센터)’를 개소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 싱가포르에 이은 3위 교역국가로서, 이번 쿠알라룸푸르에 개소하는 해외센터는 한-아세안 FTA 및 RCEP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설명회를 수행하고, 비관세 장벽을 포함한 통관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현지에서 밀착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진출기업인들이 참석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한편,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 현황 △말레이시아 관세법 △RCEP 및 FTA 활용실무 △FTA 활용 유망품목 △말레이시아 노동법 등이 소개됐다. 한편, KOTRA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중국 베이징을 시작으로 인도 뉴델리와 첸나이, 일본 도쿄 등 11개국 16개소에 FTA 해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 국가에서 FTA 적용 등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통상 애로가 발생 시 해당 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올해 창립 34주년을 맞아 기보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성과를 담은 ‘2023년 기술이전·사업화 우수사례집(부제 :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의 발자국)’을 발간했다고 28일(수) 밝혔다. 우수사례집은 급변하는 대내외환경 속에서 기보를 통한 기술이전과 기술혁신으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이전으로 기업경쟁력 확보 ▲함께 성장하는 ESG기업 ▲유니콘기업으로 도약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기술이전·사업화 과정과 인터뷰 등을 담았다. 선정된 기업은 기보의 기술이전 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매출증가 및 고용창출 달성기업, 시장섬유율 상위기업, 강소기업, 예비유니콘, 아기유니콘, 그린뉴딜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여성기업, 각종 수상기업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다양한 분야의 10개 기업이다. 기보의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은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4년 사업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6,064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중개하고 총 5,267억원의 지식재산권 인수보증을 지원하였다. 김종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임금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경총이 발표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 등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임금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네 가지 결정기준 등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회장은 6월 22일(목)부터 23일(금)까지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 등 고위급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지원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6월 23일(금) 손경식 경총 회장과 보반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작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베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등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경식 회장은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현재 8,000여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있으며, 베트남의 친기업적 환경으로 향후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국기업들이 한-베 경제협력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손 회장은 “그동안 발전해온 공고한 양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신산업‧신기술 분야와 공급망 안정화 등 한국과 베트남이 더욱 힘을 모아 협력할 분야가 많다”고 강조했다. 한편, 손 회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기간 동안 팜민찐 베트남 총리, 응웬찌중 베트남 투자계획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베트남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는 20일 '댑법원의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 규탄 경제계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 기업들이 부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공정하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본연을 기능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또 이날 성명에서 "우리 민법은 공동불법행위를 한 사람 모두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의 책임을 지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수십년간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산업현장의 기준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민법의 기본원칙을 부정하고 우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경제계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경제계 성명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행위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는 새로운 판례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제도의 근본취지를 몰각시키고, 종국에는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지난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조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은 6월 14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여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최근 법인세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대만 같은 경쟁국들보다 여전히 높다”며, “우리 기업들이 적어도 경쟁국보다 불리한 세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추고 세제 지원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 수준이고, 최근에는 한 기업인의 유족들이 높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이를 주식으로 납부하면서 정부가 2대 주주가 된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며,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과감하게 낮추고, 과세방식도 현행 유산세 방식보다 합리적이며 개인의 납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11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12일 오후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했다. 올해 제111차 ILO 총회는 4년만에 팬데믹 영향에서 벗어나 완전한 대면 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스위스 제네바 ILO본부 및 UN본부에서 개최됐다. 이동근 부회장은 “팬데믹이 종료되었지만 그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기도 전에 지정학적 분쟁, 식량·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변화 등 복합적 위기를 마주했다”며 글로벌 노동시장이 처한 위기와 변화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일자리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며 “글로벌 실업자 수가 2억7천만 명에 달하고, 청년세대 5명 중 1명은 고용, 일자리, 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팬데믹으로 일하는 방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AI, 로봇 등 기술발전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다”며 “이는 노사정 모두에게 도전과제이자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노동시장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안에서 보장받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월 31일「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구성·운영(’23.1.11 발족)하고 전문가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 중임에 따라, 업계 요구사항이 TF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처법이 시행(’22.1.27)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법 적용이 얼마 남지 않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 없이는 사실상 법 준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의 류기정 총괄전무는 “「중처법 개선 TF」가 정부의 로드맵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경영리스크를 해소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6. 1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이 자리에는 다케다 료타 일본 중의원의원(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일본대사,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회장 등이 배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한일관계 개선이 동북아 평화질서와 양국의 경제협력 강화에 의미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고, 양국의 교류 확대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이에 스가 요시히데 前 일본 총리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이 1일 공사 창립 27주년을 맞아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을 거듭 강조,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확대, 금융회사 파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3개의 핵심 축(Pillar)을 제시했다. 유 사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 예보가 구현해야 할 미래상인 「예금보험 3.0」은 사후 부실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전을 지향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3개 핵심 축의 첫 번째로 강조한 예금보험제도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대해 예금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금체계를 마련하고, 차등보험료율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유인부합적 관리 수단을 강화해야 하다고 했다. 은행들의 위험 추구 차단을 위해 예보료 부과 기준을 부보금융회사의 총부채로 변경한 미국 등 선진 예금보험제도에 대한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해 예금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아울러 정리제도도 더욱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 확대를 위해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