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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 규제 과감히 정비”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며 “이제는 금융산업이 디지털 전환, 리스크 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규제차익을 넘어 지속가능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수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불확실성 상황에서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가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며 늘어난 유동성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훼손을 초래하지 않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 스스로의 선제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이 다른 산업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발하는 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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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2022. 5. 26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의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2017다292343)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하였고,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이 판단기준이다. 다만,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향후 고용노동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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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철근 3차 입찰결과 유찰수량 전량 확보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조달청의 관급공사에 공급되는 철근 단가계약 3차 입찰에서 지난 4월 실시한 2차례 입찰에서 유찰된 수량 전량(125만 톤)이 낙찰되었다. 3차 입찰은 5월 26일 실시하였으며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제강, 화진철강 등 4개사가 참여했다. 4월 입찰을 실시해 계약한 134만 톤을 포함하면 총 259만 톤으로, 향후 2년 예상 수요물량(236만 톤) 대비 110% 수준을 확보했다. 김응걸 구매사업국장은 “5월에 인상된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입찰을 실시한 결과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면서, “향후 시장가격 변동 시 관련 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공공공사 현장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시설자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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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고추 생산량 떨어뜨리는 담배나방, 초기에 잡으세요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노지에서 재배하는 고추는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6월 이후 담배나방 피해를 보기 쉽다. 농촌진흥청은 고추 열매를 파먹는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추 생산량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초기에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배나방은 번데기로 겨울을 난 뒤, 6월 초 잎에 알을 낳는데 여기서 부화한 담배나방 애벌레는 고춧잎과 꽃, 열매를 갉아 먹는다. 특히, 담배나방 애벌레는 열매를 파먹으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약을 뿌려도 몸에 약액이 묻지 않아 방제가 쉽지 않다. 또, 벌레가 파고 들어간 구멍으로 빗물이나 병원성 곰팡이가 침입해 열매가 썩거나 땅에 떨어짐으로써 전체 생산량이 줄게 된다. 2015년 경북에서는 강수량 부족 등으로 전년 대비 담배나방이 1.5배 많이 발생해 고추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담배나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애벌레의 몸집이 커져 고추로 들어가는 3령(길이 약 2~3cm 정도)이 되기 전, 예찰을 통해 약제를 뿌려야 한다. 1∼2령기의 애벌레는 길이 1~1.5cm 정도로 새끼손톱만한 크기이며 주로 잎이나 열매에 붙어 피해를 준다. 1마리가 보통 3~4개 열매에 피해를 주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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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세관 등록 서둘러야 합니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관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구매대행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으며,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이들과의 신뢰관계 구축과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 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드디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해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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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외자분야 주간 입찰동향 (2022.5.30.~6.3)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조달청은 다음주(‘22.5.30.~6.3.)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총 2,234만불 (약 282억 원, 1달러 환율 1,264원 기준) 상당의 외자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외자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수요 '집속이온빔’ 등 “규격적합자 중 최저가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9.8%인 1,782만불(약 225억 원), 관세청 인천세관 수요 '엑스레이 검색기(소형)’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4.7%인 106만불(약 13억 원),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수요 '항공기 부품 수리(31품목 50개)’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5.5%인 346만불(약 44억 원)으로 진행된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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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후 첫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5.27일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직후 한미 정상회담, IPEF 출범식 등 굵직한 통상일정이 쉴틈없이 진행됐음에도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업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통상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IPEF 출범에 따른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통상추진위원회가 신뢰받는 범부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관계부처와 글로벌 통상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1호 안건]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금번 한미 정상회담은 공급망 리스크, 팬데믹 등으로 글로벌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개최된 것으로, 종래의 안보동맹에 더하여 한미간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 김송이 기자
- 2022-05-2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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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농업용 무인기’ 직파 현장 방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논에 직접 볍씨를 뿌리는 직파재배는 이앙(모내기)재배에 필수적인 못자리 설치, 육묘, 모판 옮기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 최근에는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드론) 보급이 확대되면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비중이 늘고 있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6일 충남 부여군 양화면에서 열린 ‘농업용 무인 항공 살포기’를 이용한 직파 연시회 현장을 찾았다.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이 정립한 드론 직파재배 기술의 현장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벼 직파재배 작목반․연구회․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드론 직파 확대를 위한 의견을 들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17개 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와 병해충 방제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조 청장은 “드론 직파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면 벼농사 전(全) 과정 기계화 작업률 100퍼센트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드론 직파의 핵심 재배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올해 추진한 시범 재배 단지의 경과를 면밀하게 분석해 드론 직파의 재배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이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과…
- 김송이 기자
- 2022-05-2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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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식 관세청장, 부산항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방문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윤태식 관세청장은 5월 26일(목, 11:00∼18:00) 부산을 방문하여,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식품이 신속히 통관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윤 청장은 취임 후 첫 현장방문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입 컨테이너의 76%(’21년 기준)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을 방문하였다. 윤 청장은 부산본부세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후,감천항 수산물 냉동 보세창고를 방문하여 명태·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하였으며, 부산신항 제3부두 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하여 터미널 관계자로부터 항만 운영현황을 청취하였다. 이어 인근에 위치한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와 세관검사장을 방문하여 수입화물 검사 과정을 점검하였다. 윤 청장은 “부산신항 개발 단계*에 발맞춰 컨테이너 X-Ray 검사센터 등 통관 인프라를 적기에 추가 확보하여, 부산신항을 통한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 날 윤 청장은 부산세관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의
- 김송이 기자
- 2022-05-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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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예술의전당 연회비 할인해주는 ‘예술의전당 우리카드’ 출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카드(사장 김정기)는 예술의전당 유료 회원 연회비 할인 혜택을 담은 ‘예술의전당 우리카드’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카드로 예술의전당 그린회원 연회비 결제 시 2만원을 모두 할인해준다. 그린회원의 경우 예술의전당 공연 및 전시 5~30% 할인(최대 2매까지), 선예매 서비스 등을 이용 가능하다. 언택트 업종 할인 서비스도 담았다. 쿠팡 로켓와우 멤버십 정기결제 시 29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고 우리페이,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로 온라인업종 결제 시 1천원 할인 및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정기결제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여개 가맹점서 2건 이상 정기결제 시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20% 할인도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생활월납, 렌탈, 학습지, 영상, 음원, 전자도서, 멤버십이며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멜론, 지니뮤직, 코웨이, SK매직, 넥센타이어, 씽크빅, 빨간펜, 4대보험료 등의 가맹점이 해당된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예술문화를 사랑하고 아끼는 고객들이 ‘예술의전당 우리카드’와 함께 더욱 풍요롭게 문화생활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면서, “향후에도…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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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조기상환 가능성 높인 상품 등 공모ELS 8종 모집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은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8종을 6월 2일(목) 오후 4시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하는 상품 중 ELS 21823호는 조기상환추구형 상품으로 6개월 뒤 조기상환 조건이 80% 이상이면 상환되기 때문에 청약 후 6개월 이후 상대적으로 조기상환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금손실조건도 40%로 타상품 대비 원금손실 확률도 낮아 유리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에스엔피500(S&P500)지수,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코스피200(KOSPI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만기 3년 상품으로 조기상환평가일에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80%(6,12,18,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인 경우 연 6.3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조기 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일까지 최초 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연 6.30%(세전)의 수익을 지급한다. 단,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4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평가 시 어느 하나라도 75% 미만이면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최대 10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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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NEXUS 보험심사시스템 고도화로 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NH농협생명(대표이사 김인태)이 5월 27일(금요일) 보험심사시스템(NEXUS*)을 고도화하여 새롭게 오픈했다. * NEXUS : Nonghyup EXpert Underwriting System의 약자 보험심사시스템은 보험 인수심사인 언더라이팅에서 활용된다. 언더라이팅은 고객이 가입하고 싶은 보험에 청약을 했을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리스크를 측정하여 계약의 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을 뜻한다. 언더라이팅 시스템이 고도화 될수록 보험사는 역선택이 줄어들어 보험료 경쟁력이 올라가고, 고객은 적절한 금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은 이번 보험심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인수위험을 정교하게 분류하여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구축했던 빅데이터 플랫폼과 새롭게 도입한 머신러닝(ML)을 활용하여 ▲직업 ▲성별 ▲담보 등 여러 가지 층위에서 위험수준을 심층 계량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고도화를 통해 보험계약 전 사전심사 프로세스를 탑재했다. 이 프로세스는 가입설계 시 모든 보험사의 지급정보 및 실시간 고지정보를 판단하여 주계약과 특약별 인수조건을 모집인에게 One 클릭으로 제공한다. 사전심사 프로세스 도입으로 모집인과 인수심사자…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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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온라인으로 다이렉트 연금고객과 실시간 소통한다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미래에셋증권은 26일부터 총 7회에 걸쳐 VIP 연금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VIP 연금 아카데미는 다이렉트 VIP 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미래에셋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머니’ 를 통해 고객과 실시간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카데미 참석 고객은 강사의 강의를 듣고 연금과 관련된 사항을 실시간 질의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이번 아카데미는 연금 제도, 세무, 자산운용, 수령ㆍ인출전략 등 연금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전문강사 및 사내 세무사, 연금컨설턴트 등 다양한 연금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이다. 평소 영업점 PB의 관리를 받기 어려웠던 다이렉트 연금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6일(목) 진행될 첫 강의 주제는 ‘절세미인연금계좌’ 로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절세 전략을 다룬다. 이후 ‘국민연금 제대로 활용하기’ 라는 주제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국민연금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안내한다. 또한, 최근 변동성이 커진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연금자산운용을 안내하기 위한 ‘속편한 연금투자’ 등 다양한 컨텐츠가 예정되어 있다. 미래에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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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당근페이 제휴 기념 현금이벤트 실시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역생활 커뮤니티 당근마켓(공동대표 김용현, 김재현)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당근페이와 제휴하여 최대 1만4천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당근마켓 앱을 통해 IBK 계좌를 생애 처음 개설하면 선착순 2만명에게 현금 1만2천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또 IBK계좌를 당근페이에 연결계좌로 선택한 선착순 5만명에게 즉시 당근머니(당근페이 충전금) 2천원을 지급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ESG경영 차원에서 중고제품 재활용하는 고객들을 응원한다”며 “IBK기업은행 거래를 시작하는 고객 모두가 혜택을 누리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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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기술보증기금 탄소중립 경영확산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
[웹이코노미 김송이 기자]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기술보증기금(이하‘기보’)과‘탄소중립 경영확산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탄소가치평가보증’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6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보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보증한도를 추가 제공하고, 보증비율·보증료 등을 우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상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감축기업(시설도입·연료전환 등) ▲외부감축기업(제품·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이 해당된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이 기보에 보증료지원금을 출연하고, 기보는 온실가스 감축(예상)기업에 탄소가치평가보증 전용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료 지원(0.5%p, 최대 2년간), ▲기보 보증료 감면(최대 0.4%p, 최대 5년간) 등 우대 정책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민간의 혁신성장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실
- 김송이 기자
- 2022-05-2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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