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총 17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첨단 기술개발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지만 미래차 관련 제도는 아직 없거나 이를 반영하지 못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기‧수소 공용차 카쉐어링 활성화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과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생산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안전관리를 저해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아직 제도가 없는 친환경 선박 액체수소 설비 구축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친환경 선박 인증제 신청 주체를 조선사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글로벌 무역전략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수출입 기업에게 적시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당 추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우리나라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자유무역지역내 글로벌 물류센터(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지대 등 항구 보세구역 내 수출품의 수리·보수 작업 허용 범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업경영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기업의 생산‧연구 활동 과정에서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상 규제로 불필요한 행정상 부담이 발생하고,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인력관리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력(E-9)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택배 분류작업과 자동차 정비업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선박은 수주했으나 사람을 구하지 못해 배 만드는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조선업은 특정활동 외국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국민총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특정활동 외국인력의 임금 관련 규제도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장애로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

스마트 공정 관리와 중대재해 안전관리를 위해 공장 내 상품 제조 영상의 촬영‧저장을 허용하고, 중대재해 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경영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판매단가 규제 등 구조적 문제로 적자가 커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요금체계 개선도 요청했다.

경총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활력 회복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를 선도할 신산업을 육성하고, 부진한 수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규제개선이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