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印尼 금융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금융회사 및 핀테크사 인도네시아 진출지원 설명회’ ,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초청 간담회’에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印尼) 진출 지원을 위한 올해 세 번째 행사다.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적극적 지원 하에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印尼 진출 국내 금융회사 CEO 등이 현지 영업환경 및 감독제도 등에 대해 마헨드라 OJK청장과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환영사를 통해 印尼의 높은 경제성장률, 금융규제 개선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 노력 등을 언급하며 한국 금융회사의 印尼 진출을 독려하고, 포럼이 한·印尼 금융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印尼 금융산업이 실물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며, 한·印尼간 금융감독정보 등의 공유 및 견실한 국내 금융회사의 현지 영업 확대를 통해 印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마헨드라 OJK 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마헨드라 시레가(Mahendra Siregar)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국 금융감독기관간 상호 교류 및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복현 원장은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을 전달하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금융회사 감독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상호협력 의사를 아울러 밝혔다. 마헨드라 OJK 청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높은 관심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의 인허가 및 감독 등에 있어 금융감독원과 밀접한 소통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화답하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OJK는 양 기관의 감독역량 및 협력 강화를 위하여 직원 상호 파견 근무 협약을 금년 상반기중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면담에는 간디 술리스티얀토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도 참여하여 양 기관간 소통 창구 역할을 적극 담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고위급 면담을 계기로 OJK와의 협력ㆍ교류를 활성화시키고 국내 금융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및 영업활동 강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개통된 휴대폰을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범죄(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또는 사기)인 '내구제대출(일명 ‘휴대폰깡’)'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금전적‧형사상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내구제대출(휴대폰깡) 피해 흐름 (피해자유인) 불법사금융업자는 인터넷 등에서 소액‧급전이 필요한 취약층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기면 금전을 융통할 수 있다”라는 일명 “내구제대출” 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한다. (휴대폰개통)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하면 이를 대가로 불법업자가 현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것처럼 속인다. (피해발생) 개통된 휴대폰(선불유심 포함)을 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금전적‧형사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휴대폰 개통시 수취한 현금 대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 포함) 등으로 과다한 채무부담 발생할 수 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다른 범죄행위에 악용되거나, 노출된 개인정보(신분증 등)로 대포폰 추가 개통‧대포통장 개설 등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도 대포폰(유심) 제공행위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 권익과 밀접한 예탁금 이용료율, 주식대여 수수료율,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공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개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관련된 이자‧수수료율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는 증권사가 예탁금 이용료율 및 신용융자 이자율을 산정하면서 기준금리 등 시장상황 변동을 반영하지 않거나 주식대여 수수료율이 공시되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취약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이자‧수수료율 지급‧부과 관행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의 설명 자료를 보면, 예탁금 이용료율은 최근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 증권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투자자예탁금 이용료가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될 수 있도록 이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통일된 공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주식대여 수수료율의 경우 개인투자자가 주식대여시 수수료 교섭력상 열위에 있고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유럽투자은행(EIB)은 20일(월) 서울 종로구 소재 블루스퀘어에서 혁신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통해 혁신기업의 해외진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EU 간 혁신 중소·중견기업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간담회에는 리디㈜, ㈜바람인터내셔날, ㈜원익피앤이, ㈜이랑텍, ㈜트릿지, ㈜플로트론 등 유럽에 법인을 설립했으나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유럽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석했다. 참가기업들은 유럽진출 및 현지화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테레사 체르빈스카(Teresa Czerwińska) EIB 부총재는 유럽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금융 지원 혜택 ▲기후기술 등 중점 투자 분야 ▲컨설팅 서비스 등 현지화 편의 제공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간담회 후 기보와 EIB는 혁신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및 기술평가 선진화 공동 협력이 포함된 MOU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7년 양기관이 체결한 MOU에서 논의된 기술평가등급 산출 방법론 및 기후기술에 대한 정책 정보 공유에서 한 단계 나아간 협력방안이 포함되었다. 이번 MOU에서 양 기관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 채용공고와 원서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모집분야는 회계사(8명 이내) 및 IT(7명 이내) 분야이며, 관련 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지원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금융감독원 채용홈페이지에서 20일 오후 3시부터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1·2차 면접전형(3~4월중)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시·상시 채용 확대 계획에 따라 감독수요와 부서 인력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다양한 분야의 경력직원(외부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기관(“우수”등급)으로 선정됐다고 20일(월) 밝혔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467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추진체계, 데이터 공동활용 촉진,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등 4개 분야를 점검하여 각 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에 대하여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기보는 지난 1년간 ▲데이터기반행정 인력 확충 ▲디지털혁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데이터기반행정 체계 정립 ▲데이터 공동활용 확대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교육 강화 등 지속적인 데이터 행정 혁신을 추진한 결과, 모든 심사 분야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최고등급인 우수등급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기보는 금리 인상과 유동성 부족 등 위기에 처해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기반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자약정 등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 ▲자동화 업무(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의 활성화를 위해 「신규 회원가입 페스티벌」을 2월 20일(월)부터 3월 17일(금)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페스티벌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까지 플랫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보는 이벤트 기간 내 ‘스마트 테크브릿지’ 신규 가입한 회원을 대상으로 가입 순서와 추첨 등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회원가입을 하면 ▲기술이전 상담부터 계약, 기술금융까지 기술이전 전과정에 대한 지원 ▲AI 추천 엔진을 통한 우수한 지식재산권·R&D지원사업·연구기관 등의 맞춤형 추천 서비스 제공 ▲플랫폼에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계약(협약)체결 ▲중개수수료와 컨설팅을 통한 수익창출(민간기술거래기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보는 ’14년부터 기술거래 플랫폼인 ‘테크브릿지’ 운영으로 ‘22년 말까지 6,949건의 기술이전을 체결하는 등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2년에는 AI기술을 접목하여 ‘테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SW(소프트웨어) 사업화 지원대상을 개발․공급업에서 관련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미등록 우수 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IP(지식재산권)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금) 밝혔다.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다. 기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하여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판별표를 도입하여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하여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하고,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하여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06년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를 평가하여 지원하는 IP보증을 도입하였으며, ’22년 말까지 총 3조 6천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19년부터 인공지능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고 1.24(화)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2022~24)’의 일환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초의 인력지원사업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전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 등이며, 선정된 조합은 월 인건비의 70%까지 1인당 200만원 한도로 최대 2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올해 이번 사업에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 45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채용된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우수한 사업모델을 갖고도 인력부족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1월 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7.6으로 전월대비 0.1p 소폭 하락해 약보합세를 나타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0.4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 및 비제조업> 제조업의 2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1.5p 상승한 81.1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0.6p 하락한 76.1로 나타났다. 건설업(74.3)은 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6.5)은 전월대비 0.7p 하락했다. <업종별 분석> 제조업에서는 ▲섬유제품(8.5p 상승)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7.5p 상승)을 중심으로 11개 업종에서 전월대비 상승한 반면, ▲음료(14.8p 하락)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14.1p 하락) 등 11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4.2→74.3)이 전월대비 0.1p 상승했으며, 서비스업(77.2→76.5)은 전월대비 0.7p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6.3p 상승)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6.1p 상승)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1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지자체, 국회, 중소기업계 등 경기지역 각계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는 정부, 국회, 중소기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결의를 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신년하례의 장으로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등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4만 개의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도권에 포함해서 개최했으나, 금년에는 경기지역 7개 중소기업단체와 뜻을 모아 최초로 경기지역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시병)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 김선병 인천지방조달청장 등 유관기관장 및 경기지역 주요언론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조속한 제도 정착이 필요하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월 1일(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대표 28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한무경 중소기업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 4명이 참석했다. 중기중앙회는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자체 발굴 및 건의한 내용을 총망라한 「2022 중소기업 정책건의백서」를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정책건의백서에는 정책일반, 금융·세제 등 8개 분야의 442건 과제와 서울, 부산·울산, 인천 등 13개 지역과제 596건 등 총 1,038건의 현장 중소기업이 제도개선을 희망하는 정책과제가 담겨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3번째로 중소기업계를 찾아 소통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구홍림 반월패션칼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통제조업 진흥을 위한 ‘뿌리산업법’의 대상에 섬유산업이 빠져있다”면서 “13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실천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책자 2종 「중소기업 ESG 경영실천을 위한 ESG 규정례」(이하 ESG 규정례) 및 「중소기업 ESG 경영지원을 위한 ESG 우수사례집」(이하 ESG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월 2일(목)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월 조사한 바에 따르면, 30대 대기업의 87%(26개사)는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대상 협력사의 수도 점차 늘어나는 등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ESG 경영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ESG 경영지원 책자 2종(ESG 규정례, ESG 사례집)을 발간하며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으로 꼽았던 ‘구체적 사례’와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대응전략’을 제공했다. 우선, 「ESG 규정례」에서는 보통 ESG 평가시 첫 문항으로 ‘ESG 요소별 정책문서’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어떤 규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동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함께 결식우려아동 1,000명에게 2.6(월)부터 2주간 착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결식아동 급식비 기부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1억원의 재원으로 진행되며, 방학기간에 돌봄 공백으로 식사에 어려움이 있는 결식우려 아동과 식자재값 상승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착한식당을 지원한다. 착한식당은 지난 2019년, 한 식당이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식사를 지원하는 선행이 언론에 알려지며, 전국의 많은 식당들이 동참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많은 결식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손인국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행을 베푸는 소상공인이 있어 우리사회가 더욱 따뜻하다”며 “이번 지원이 새학기를 기다리는 결식아동에게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결식아동 식사비 지원의 일환으로 개학 전까지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결식우려아동을 추가 발굴해 ‘따뜻한 한끼’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