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4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해양수산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간 실효성이 부족했던 규제를 완화·해제함으로써 수산자원은 계속 보호하면서 어업인의 불편은 해소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효성이 부족한 금어기 2종을 완화하고 금어기 14종과 금지체장 9종을 폐지한다. 그동안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이 변화하면서, 어업현장에서 기존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하여 17종의 금어기·금지체장을 조정·완화·신설하고, 28종은 폐지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중,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지역과 업종 간 이견이 없는 어종부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여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이다. 둘째, 곰소만,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7개월(4. 1.~10. 31.)간 모든 수산동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월 개최되는 동행축제에 참여할 우수 중소·소상공인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판판대로 누리집 등을 통해 국내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한 바 있으며, 총 813개의 업체가 신청하여 최종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주요 소비재 기업을 중심으로 300개사를 최종 선정했으며, 범주(카테고리)별로는 식품, 생활(리빙), 미용(뷰티), 디지털가전, 아동, 패션, 여가(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했다. 5월 행사에 참여하는 300개사 제품목록은 4월 24일부터 동행축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 참여기업들은 가격할인 뿐만 아니라 친환경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 당일 직송 식자재 사용 바로요리세트(밀키트), 3대째 양봉업을 이어 온 기업 등 다양한 상표(브랜드) 가치를 지닌 제품 군(라인업)으로 소비자의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된 기업들은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온라인 기획전 등 유통거래터(플랫폼)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동행축제 누리집 특별 행사(이벤트), 지자체와 연계한 판촉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특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최원목, 이하 산기반신보)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2조 3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산기반신보는 수도권 교통망 지원, 환경시설 현대화 및 K-콘텐츠 인프라 확충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금리 급등, 레고랜드발 PF시장 위기로 얼어붙은 민자시장의 온기를 회복하기 위해 주력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해 대규모 민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했으며,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인 ‘창동 서울 아레나 복합문화시설’의 초기 협상단계부터 금융구조 자문제공에 참여하고, 39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K-컬쳐 초격차 산업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도 3高 복합위기 지속에 따른 민자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산기반신보는 정부의 민자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 교통개선사업과 생활인프라사업 등을 중심으로 총 2조 3000억원의 보증을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한국발명진흥회(회장 황철주, 이하 ‘진흥회’)와 10일(월) 서울 강남구 소재 진흥회 본사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진흥회의 IP기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금융비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진흥회의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하고, 진흥회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공제 가입 관련 홍보 지원 ▲기보의 지식재산공제, 기술신탁 등 기술보호사업 관련 협조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확보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홍진)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p, ▲중견기업 연율 2%p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이와 별도로 신보는 0.2%p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신보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2022년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원, 5,430억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했다. 그 공로로 ‘탄소중립 에너지산업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2021년), ‘지속가능경영유공-종합ESG부문
◇ 조직개편 고용·사회정책본부 내「청년ESG팀」신설 ◇ 승진 ▲임영태 고용·사회정책본부장(前 고용정책팀장) ▲최윤희 청년ESG팀장(前 고용정책팀 책임위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혁신금융을 선도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7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신보의 혁신성장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금융 및 디지털 전환추진을 주도할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70명을 ▲금융사무 분야 60명, ▲ICT·데이터 분야 전문인력 10명으로 나누어 선발한다. 또한 이 중 26명은 ‘비수도권 인재’로 채용하고, 특히 경남권, 충청권, 호남권 6명은 5년 이상 해당권역 장기근무 채용전형으로 선발하는 등 지역 맞춤형 전문가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보는 본점 소재 대구·경북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한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운영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입사지원은 이달 21일 오후 2시까지 신보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전형→필기전형→면접전형을 거쳐 오는 7월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신보 관계자는 “신보의 비전과 목표를 실현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갖춘 많은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동근 부회장은 4월 6일 정점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면담하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해당 여부를 사전에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형사처벌의 대상인 사용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지만, 개정안의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이 모호하여 기업이 스스로 사용자인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법적 구제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적 판단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한 점에 대해서는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어긋나며, 사실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은 “이처럼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은 법 원칙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지난 5일 조직문화 혁신과 세대간 소통 강화를 위해 제7기 청년이사회 ‘청춘어람’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청춘어람’은 사자성어인 ‘청출어람(靑出於藍)’과 ‘청춘’의 합성어로, 젊은 세대의 생동감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신보내 공식 소통채널이다. 2017년에 시작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춘어람’의 활동은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축소 운영되었으나 올해는 방역 조치 완화에 따라 재개된 위촉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신보의 업무와 제도개선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점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2030세대 직원 25명으로 구성된 7기 ‘청춘어람’은 긍정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영업 현장과 청년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영진에 직접 전달하고,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 ▲조직문화 아이디어 공유를 위한 대외교류, ▲참여형 사회공헌활동 등 조직문화 혁신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함께 진행된 간담회에서 청년이사 김희석 과장은 “신보의 조직문화 혁신 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핵심전략산업 및 위기대응 취약 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핵심전략산업 영위 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3高(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위기대응 취약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하나은행 55억원(특별출연 50억원, 보증료 지원금 5억원), 국민은행 70억원(특별출연 50억원,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의 신규 출연금을 재원으로 총 5,800억원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수출중소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며,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통해 ▲3년간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 ▲2년간 보증료 지원(하나은행 연 0.5%p, 국민은행 연 0.3%p)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하나·국민은행과의 협약보증은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수출기업 및 핵심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을 올해 총 3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회 시험은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 시험으로 오는 5월 27일(토) 서울과 대전, 부산, 광주 지역에서 실시되며,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광주 고사장이 새로 추가되었다. 응시 원서는 오는 4월 24일(월)부터 5월 8일(월)까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받으며, 합격자는 6월 12일(월)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자격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와 ▲전반적인 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전문평가사이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에서 자체 TCB(Technology Credit Bureau)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통해 1급 54명, 2급 1,021명, 3급 4,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원장 박성호, 이하 ‘진흥원’)과 3일(월) 경남 김해시 소재 진흥원에서 「김해의생명산업 진흥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김해지역 중소기업 발굴 및 기술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기술이전과 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김해시 의생명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협약에 따라 진흥원은 지역 내 우수기술 창업기업을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에 기술평가․기술금융․기술이전 등 금융 및 비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보는 김해지역 의생명산업 영위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지원하여 동남권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 향후 양 기관은 전문적인 역량을 바탕으로 김해지역 의생명산업 영위 기업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술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조체제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경묵 기보 부울경지역본부장은 “기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김해지역 우수 의생명기술기업의 창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기술보증제도를 통해 기술성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89년 4월 1일 설립되어 올해로 창립 34주년을 맞이했다고 3일(월) 밝혔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본점과 영업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의 노력과 헌신 덕분에 기보가 정책금융기관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사명은 시장안전판, 시장선도, 국민신뢰임을 역설하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보증공급을 늘려 든든한 시장안전판 역할과 스케일업 지원 강화 ▲기술평가 데이터와 노하우를 활용한 기술평가시스템 고도화로 독보적인 기술평가기관으로 자리매김 ▲세대 간 소통과 열린 마음으로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를 당부했다. 한편, 기보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창립기념 행사를 생략하고, 챗GPT를 활용한 ‘기보 34주년 축하 메시지 쓰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직원 모두가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보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보는 설립이후 ‘22년말까지 445조원의 보증지원과 84만건의 기술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은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과 함께 복합 경제위기 속 정책자금의 적재적소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상설 협의체”를 신설했다고 31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30일 기업은행 본사 대회의실에서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보증, ▲시설투자 촉진, ▲공동 프로젝트 보증 등 정책금융지원이 필요한 주요 사안을 최초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실무협의회를 통해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원목 이사장은 “최근 수출부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 협의체 신설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신보는 기업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활용해 수출기업 및 핵심전략산업 영위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국가경제활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과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대전세종중기청),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충남중기청’),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31일(금)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에서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정책·금융 공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내 중점지원사업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전세종중기청과 충남중기청은 지원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한국은행은 중소기업 대출금액의 최대 50%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기보와 신보는 ▲보증비율 상향(85%→90%, 최대3년) ▲보증료율 감면(0.2%p, 최대1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점지원사업 대상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 기술개발지원 분야 ▲수출바우처사업 등 수출지원 분야 ▲기보 보증서 발급기업 등 기술보증 분야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등 소상공인 분야 ▲성공-창업기업간 멘토링 활성화사업 등 역점사업 분야 중소기업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재연 기보 충청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대전ㆍ세종ㆍ충남지역 내 유망 중소기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