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경찰청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2024년 8월 31일) 총 51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했고 1,415명(구속 94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텔레그램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보안 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범죄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피의자를 특정 또는 검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사기법으로 평가된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는 신분위장수사로 구분된다. 범죄유형별 위장수사 수행현황으로는 전체 위장수사 수행 건수 515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 배포 등이 400건(전체 수행 건수 중 77.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 알선 등 66건(전체 수행 건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자외선차단제 미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자외선차단제 규정 및 식품의약품청(FDA)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사 사례 온라인 교육(웨비나)’을 9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외선차단제가 화장품(기능성)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일반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어 업계에서 국가 간 제도 차이에 따른 관련 규정과 FDA의 GMP 실사에 대한 교육·안내 요청에 따라 마련됐으며, ▲미국 자외선차단제 관련 규정 안내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GMP 실사 사례로 진행된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미국은 국산 화장품의 주요 수출국인 만큼 이번 교육이 글로벌 품질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국산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시장 진출을 보다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FDA GMP 실사 사례 교육’은 FDA가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실시한 GMP 실사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로서 직접 받아본 이력이 있는 현장 전문가가 직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자외선차단제의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업체들에게 보다 내실 있는
(웹이코노미) 대구 북구청은 학생들의 재난안전 사고에 따른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조성하고자 '초등학생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스마트 안전체험교육은 2023년부터 초등학교 2개소(관문초, 복현초) 5, 6학년 3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아동기(6세부터 11세) 및 청소년기(12세부터 18세)의 안전습관 증진을 위해 올해(’24년)도 9월 23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옥산초 5, 6학년 및 학정초 4, 5학년 41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체험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정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업방식은 4개 그룹으로 나누어 그룹당 40여 분간 지진, 화재, 자전거·교통안전 등 교육 관련 1인 1기기 VR(가상현실) 체험과 소화기 시뮬레이터(모의실험장치)를 통한 소화기 화재진압, CPR 시뮬레이터(모의실험장치)를 통한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재난상황을 모든 학생이 실감나게 직접 체험해 보고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배워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실제 재난사고 시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수성못 페스티벌 기간 수성못 남편산책로(오리배 선착장 인근)에서 ‘2024년 제3회 수성 로컬 베이커리’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한제과협회 대구경북지회 수성구지부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뚜비 쿠키와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부스, 동네빵집관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나만의 뚜비 쿠키, 컵케이크 만들기 체험관은 가족, 연인, 친구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하루 3회 오후 2시, 4시, 6시에 운영하며 회당 15팀 정도 참여 가능하다. 현장에서 바로 신청자를 접수한다.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하는 동네빵집관과 커피부스에서는 수성구 지역 제과점의 인기 빵을 맛보고, 제과기능장의 제빵 시연 퍼포먼스도 볼 수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많은 분들이 수성 로컬 베이커리 행사를 찾아 빵과 커피가 함께 어우러져 오감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달성군은 다음 달부터 관내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사회복지법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이 형평성 있게 양질의 특별활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하는 사업을 전면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활동이란 영어, 체육, 음악, 전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창의력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린이집의 보육사업 중 하나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는 자부담이었으며,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특별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군은 이로 인해 특별활동에서부터 오는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비 8억 1천만 원 정도를 이번 2차 추경에 요청했으며, 필요한 비용을 군에서 전액 지원함에 따라 24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수준 높은 특별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공평하게 제공되는 특별활동의 기회는 원아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이끌어내 줄 것으로 보여진다.
(웹이코노미) 인천 동구는 지난 21일 화수부두 일원(화수동 311 일대)에서 열린 ‘2024 화수부두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성황리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화수부두 축제 기념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과 유옥분 동구의장,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국회의원, 심재돈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화수부두 축제장 특설무대에는 정오부터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제공했다. 화수부두의 풍어를 기원하는 국가무형문화제 ‘서해안 풍어제’를 시작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직장인 밴드 공연이 참여자들의 흥을 돋우었고, 동구의 다양한 지역 예술인과 재능중·고등학교, 인하대학생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였던 특집 공개방송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혜연, 나태주, 김나희, 강원, 한수영, 댄스팀 코리아브레이커스 등 인기 연예인들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꽃게잡기와 대하잡기 체험, 종이접기, 공예 체험, 배 타고 물치도 유람은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인천백병원 건강검진부스는 어르신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또
(웹이코노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조례의 제명을 '의정부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전반에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데이트폭력 관련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데이트폭력에 의한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스토킹범죄와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발의한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추진 및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시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의정부시의 훌륭한 역사를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경기도 제1호 조례라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서울시가 다양한 주택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한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공모전’에 우수한 기획안을 제출한 10개 당선작을 발표했다. 공모전 수상작에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기획안 성과공유회’에서 시상이 이뤄진다. 해당 공모작은 같은 날 진행되는 ‘2024 서울주거포럼’에 전시될 예정이다. 시는 시민에게 주택통계를 공개해 고령화·저출생 등 최근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했다. 4월부터 한 달간 진행된 1차 및 추가 모집에서 청년·신혼·주거환경 등을 주제로 하는 총 134건의 활용계획서가 접수됐으며, 시는 내부 심사를 통해 117팀에 데이터를 개방했다. 이후 공모전 접수자(작)들은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을 시행해 최종 기획안을 지난 8월 30일(금)까지 제출했다. 최종 기획안은 청년·주거 불안·만족도 등을 주요 키워드로 총 60개가 제출됐다. 이번 공모에는 도시건축 분야뿐만 아니라 주거환경·부동산·경영·사회·행정·보건학 등 다양한 분야 대학·
(웹이코노미) 동작구는 관내 우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고,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주요 문화관광자원에 30명의 해설사를 배치하고 정규 및 예약해설 총 219회를 실시해 2,072명이 이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관내외 어린이, 청소년 및 성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규코스는 ▲매주 화·목 오후 1시 30분~3시 30분(사육신역사공원, 용양봉저정, 동래정씨 임당공파 묘역) ▲매주 화·목·금·토 오후 1시~4시(김영삼도서관 내 YS아고라 전시실)에 진행되며, 해당 문화유산에 해설사가 상주하고 있어 별도 예약 없이 이용 가능하다. 사전 예약코스는 매주 화~토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소요 시간은 2시간 이내로 ▲1코스 사육신역사공원·용양봉저정 ▲2코스 양녕대군 이제 묘역(지덕사) ▲3코스 효사정·심훈길(심훈생가터)·용양봉저정 ▲4코스 동재기나루터·현충
(웹이코노미) 경북교육청은 사업 및 행사 운영의 점진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후평가 제도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에 대해 사업 종료 후 업무개선과 예산 절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경북교육청은 단일사업 5백만 원 이상인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15일 이내에 사업 경과와 예산 집행 현황, 문제점과 개선보완 대책 등을 자세히 분석해 부서장에게 보고하게 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성과 부분은 구성원 간 공유를 통해 더욱 확대하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배제해 교육재정의 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사후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관행적 업무수행 방식을 탈피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업무처리 방식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에 대하여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3,233건, 69억 5천 6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으로는 토지분 재산세는 65억 1천 2백만 원, 주택 2기분 재산세는 4억 4천 4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여 1억 7천 9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택분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에 대한 도세 감면이 종료되어 전년도 부과액 대비 7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했으며,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초과인 경우 1년 세액에서 기납부세액(7월분)을 차감한 세액을 부과하였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납부 방법은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지로납부), CD/ATM기 등을 이용하여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다. 삼척시는 앞으로 납부 안내문 게시, 문자전송시스템을 이용한 납부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납부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웹이코노미) ‘K-콘텐츠’가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저작권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6,434건, 2021년 6,216건에서 2022년 9,507건, 2023년 1만 8,492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6월 기준 2만 3,44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검거 건수도 2020년 3,896건, 2021년 3,545건, 2022년 4,726건, 2023년 1만 3,368건, 2024년(6월) 1만 7,041건으로 덩달아 급증했다. 검거율은 2020년 60.6%에서 2022년 49.7%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 2023년 72.3%, 2024년(6월) 72.7%로 반등했다. 한편, 올해 6월 기준 저작권법 위반 혐의 입건자 1만 7,187명 중에서 5,549명(32.3%)은 41~50세 중년층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31~40세 2,993명(17.4%), 51~6
(웹이코노미) 부산시는 내일(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의 목적은 ▲관내 '신종·재출현 감염병' 발생 시 감염관리인력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대비·대응 능력 점검 ▲환자 발생 시 추가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 등 위기관리 대처 능력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 사례를 가정해 진행될 예정이며, 시 외 질병관리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참여로 위기 상황에 대비한 협조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에는 ▲‘조류인플루엔자(AI) 역학적 특성 및 발생 대응’에 대한 경남권질병관리센터 조유진 역학조사관의 강의 ▲실제 인체감염사례 발생 시 대응에 관한 역할극 및 퀴즈 등으로 구성된 실행 기반 훈련이 진행된다. 오후에는 ▲한국환경연구원 이후승 연구위원의 ‘기후변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생태학적 접근 전략’ 강의 ▲확진자 발생 및 살처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 기반 훈련 ▲개인보호복(레벨
(웹이코노미) 정선군은 20일 민둥산 운동장 일원에서 ‘제29회 민둥산은빛억새축제’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해 송수옥 정선군의회 부의장, 김기철 강원도의원, 김영덕 의원, 배왕섭 의원, 전광표 의원, 전흥표 의원, 조현화 의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리랑경창, 라인댄스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제29회 민둥산은빛억새축제는 전국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돌리네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관광명소로 떠올라 젊은세대의 방문이 크게 증가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민둥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군은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2일까지 민둥산 일원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축제기간 동안 민둥산 정상과 민둥산 역에서는 연서보내기 이벤트가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민둥산 쉼터에서 산상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8일 민둥산 운동장 일원에서는 관광객 장기자랑이, 10월 12일에는 라인댄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