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완주2)·나인권(김제1)·서난이(전주9)의원은 6일 '농업 생산기술 대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는 나인권 의원이 좌장으로 주도했으며,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 생산기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 발제자로 이상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이 나섰고, 전북대학교 양명균 교수, 홍영기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전찬우 AGMO 대표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대 본부장은 경험에 의한 농업에서 데이터에 의한 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농업분야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농업 데이터와 인공지능기반의 농작업 대행 서비스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장으로 자리한 나인권 의원은 “이번 세미나는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농업, 친환경 농업 기술, 데이터 기반 관리 등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생산기술의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 필요와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업 생산기술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6일 구의회 의장실에서 새롭게 구성된 동작구 주민자치회 장명식(신대방1동)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의장은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구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의회와도 꾸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3월 6일 대한상의, 세계은행과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15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전략”을 테마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급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등 주요 규제에 관한 대응 전략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컴플라이언스’의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세계은행 청렴국(INT) 리사 밀러 국장 및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 약 150명의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글로벌 준법경영, ▲ 트럼프 2기 통상 이슈와 대응방안, ▲ 최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규제분석, ▲ 유럽과 미국의 개인정보 규제동향 등 최신 국제규제 분야에 정통한 6명의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강연과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세미나는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세계은행은 첫 번째 세션에서 최근 급증하는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사례를 분석하고, 국제 사
(웹이코노미) 군위군은 6일 군위전통시장 상인회 신임 회장 및 임원진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한 면담를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오상경 신임 상인회장이 공모사업 선정 및 전통시장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김진열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또한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2025년 군위전통시장 주요사업 설명, 시장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건의사항, 그리고 상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오상경 회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전통시장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안들이 나왔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군위군이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 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열 군위군수도 “상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강진소방서는 최근 강진군 대구면에 위치한 정수사를 방문하여 사찰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본호 주지스님과 함께 화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사찰과 같은 전통 목조 건축물이 화재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강진소방서장은 본호 주지스님과 함께 사찰 내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화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사찰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사찰 내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방문객 및 신도들의 안전을 위한 사찰 차원의 자율 안전관리 방안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다. 본호 주지스님은 "정수사를 방문해 현장 지도와 예방 대책을 논의해 주신 강진소방서에 감사드린다"며 "사찰 내 안전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사찰과 방문객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인 강진소방서장은 "사찰과 같은 전통 건축물은 화재
(웹이코노미) 대전 서구가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이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데이터 관련 선도 자치단체임을 알렸다. 공공데이터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679개 중앙·시도·기초·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품질 △관리체계 등 3개 영역 11개 세부 지표에 관해 평가한다. 특히 서구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민간 전문가와 MOU체결, 목원대학교와 캡스톤 디자인) 등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전반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철모 구청장은“4년 연속 데이터 관련 모든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에 오르며, 적극적 데이터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향상 노력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추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AI 디지털 시대에 맞추어 선제적으로 AI 활용 사업 추진, AI 행정업무 도입 등 AI 친화적 공공데이터 발굴과 개방에 서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연수구는 6일 송도 8공구에 조성되는 ‘복합문화시설’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은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인천시의원, 구의원, 사회단체장 등 지역 주민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문화 공연과 경과보고, 발파 퍼포먼스 등의 행사가 진행됐다. 복합문화시설은 송도동 310-5번지 인근에 건립되며, 5층 규모의 전체 면적 2,527.43㎡로 조성된다. 문화시설 1층에는 로비와 카페, 오픈스테이지가 들어서며 2층에는 음반과 도서 자료 열람이 가능한 음악도서관과 휴게 장소가 마련된다. 3층에는 음악감상이 가능한 음악도서관이 꾸며지며 4층에는 전시 기능이 있는 다목적공간과 체험교육실, 5층 소규모 공연장과 연습실 등으로 조성된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141억 원 전액 구비로 건립될 예정이었지만,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통해 사업비 전부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은 송도8공구 자동집하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 의견
(웹이코노미) 포항시가 글로벌 전기차 캐즘과 이차전지 정세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인터배터리 2025’에 참여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포항시가 서울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포항 이차전지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연구기관, 기업, 전문 리서치 기관 등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공유하고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급변하는 이차전지 시장의 변동성에 공감하고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실적 악화, 설비투자 지연 등 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건의해 왔으며, 특별법 제정 등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웹이코노미)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3월 6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 3층 청백리홀에서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강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군포다움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 플랫폼으로 학생들은 다양한 길을 통해 각자의‘나다움 성장 STORY’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번 강사 워크숍에서는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수업 운영 시 안전교육, 초·중·고 학생 지도법의 이해 연수, 경기공유학교 정책 안내를 통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안전공제회 최형욱 팀장은 공유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사례, 자주 발생하는 수업 안전 사고, 안전 사고 발생 시 대처법과 대응 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진행 했다. 또한 부곡중앙초 오순이 수석은 초·중·고등학생 지도법, 수업 중 학생과 소통법, 발문 방법 등 수업 운영에 대한 연수를 진행하여 강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2025 군포다움공유학교 1기 프로그램 수강 신청은 군포·의왕의 초3~고3 학생 및 동일 연령대 학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본부, 재외공관, 국내 유관기관간 아세안 관련 현안 논의 및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해 3월 12일 제14차 아세안 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격상 등 최근 對아세안 관계 발전 흐름을 이어나가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아세안과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사안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는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으며, 외교부 본부와 한-아세안 협력기금, 아세안 회원국 등 재외공관의 아세안 관련 업무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 수립의 후속조치로 추진 중인 한-아세안 행동계획(POA) 등 對아세안 주요 현안, 아세안 의장국 및 사무국 관련 동향, 한-아세안 협력기금 사업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본부와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동남아 국가들의 정세 현안을 평가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下 큰 틀에서 對아세안 관계와 아세안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상호 추동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웹이코노미)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3월 12일 서울에서 제10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작년 11월, 오석환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유관기관장, 보육 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 15인으로 제10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회의는 제10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23~2027)에 따른 2024년 추진 실적과 2025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은 3월 말 각 지자체로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 구성 계획(안)에 대해 논의한다. 중앙보육활동보호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4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시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구성되는 것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위원회 구성을 확정한다. 오석환 차관은 “앞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 정책을 추진하고,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장 복기왕, 충남 아산시갑)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12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17개 시도당 사회적경제위원장, 전국 각 지역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장 등 당원들과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단체 대표단 및 현장 활동가들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복기왕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짝 꽃피울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축소와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적경제 생태계 복원과 활성화를 위해 당원들은 물론 현장 활동가들과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을 대표하여,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호중 전 원내대표, 국회 사회혁신포럼 김영배 대표의원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과 예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가 경제의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
(웹이코노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지난 11일, 대전 초등학교 사안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말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와 세 번째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실을 제외하고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학교구성원 의견에 따라 설치 안 할 수 있는 절차도 두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중대한 경우에는 휴복직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진단서 등 외에 한 차례 더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원이 학교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긴급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분리는 현재 2가지다.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학생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입힌 경우, 학생·성인 등 가해자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를 한 경우 각각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원지위법에 따라 분리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참고하여 법안을 마련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참담한 사건에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다”며, “가해자가 조기복직할 때 교육청이 현행 제도인 위원회를 열었다면, 복직 후 폭행 등 징후 있었을 때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12일 더불어민주당 2기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식에서 전남기본사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2기 기본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당대표) 비전 선포 및 2기 출범식을 갖고 수석부원장 박주민 의원, 부위원장 27명, 광역위원장 17명을 각각 임명했다. 2기 기본사회위원회는 지난 2023년 2월 출범해 기본사회 틀을 만들고 확산시킨 1기 위원회 성과를 이어받아, 계엄에 무너진 기본사회 회복을 시작으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본사회 도달에 활동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내수침체로 인한 경제 위기, 저성장의 위협은 민생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회복과 성장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한다면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기본사회를 통해 국민의 삶과 기회가 보장되면, 이는 국민의 성장 잠재력 증가와 더불어 경제 성장으로 연결될 것이다”며 “중앙과 지방, 민간과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모두가 손 맞잡고 만들어가야 한다.
(웹이코노미) 한국 관세가 미국보다 네 배 높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미 실효 관세율이 2.48%에서 0.79%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對美) 실효 관세율은 2015년 2.48%에서 2024년 0.79%로 10년간 1.69%p 줄었다. 실효 관세율은 수입품 총액에서 관세 부과액을 나눈 수치로, 실제 세 부담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지난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수많은 나라가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한국의 평균 관세는 네 배 높다”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직후에 기획재정부는 ‘대미 수입품에 대한 우리나라 관세율은 사실상 0% 수준’이라는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관세 격차를 부인했다. 이에 정 의원이 관세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미 실효 관세율이 0.79%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2.48%) 이후 10년간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