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의 기증 시신 사용 현황(교육목적, 교육대상, 교육인원 등)을 파악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의과대학 63개소 대상 해부 교육 관련 조사를 실시했다. 63개 의과대학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증 시신은 의과대학 학생 및 의사(전공의, 전문의)인 의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었으며, 의학 전공자 대상 교육 목적 이외에는 주로 보건의료계열 전공자(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기타(검시조사관, 구급대원, 체육전공자 등)를 대상으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의사단체(학회, 연구회), 타 대학, 민간교육업체 등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한 의과대학은 17개 대학이었으며, 그 중 4개 대학은 의료기기업체, 민간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시행했고, 이를 통해 의사 160건, 간호사 1건, 물리치료 전공자 1건, 체육전공자 4건의 교육이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학교육 및 기증 목적에 맞게 기증된 시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부 교육의 타당성과 윤리성 등에 대한 사전 심의 의무화, ▲영리목적·목
(웹이코노미) 외교부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는 7월 25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 12층 KNDA홀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한국의 경제기술안보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 설립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의 설립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며, 센터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됐음을 알렸다. 박 원장은 산업정책이 되살아나고, 글로벌 밸류체인 (global value chain)보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국가 간 신뢰할 수 있는 밸류체인(trusted value chain)이 중요해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이에 따라 ‘한국형 경제기술안보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상호의존성이 지정학적 위험과 결합하여 리스크로 발현되는 상황속에서 경제, 기술, 안보가 결합된 한국만의 독자적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주 초 발족하는 9개국 간 양자기술 분야 협력 그룹에 우리정부도 참여한다
(웹이코노미)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 및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싱가포르 검찰총장을 비롯한 각국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싱가포르 검찰총장 루시엔 웡(Lucien Wong)의 초청으로 7월 26일 '싱가포르 세계 법무장관 회의'에 참석하여 국제투자분쟁(ISDS)의 최신 동향 및 ISDS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후에 진행된 고위급 비공개 회의에서, 박성재 장관은 ‘대한민국의 ISDS 대응 체계 및 경험’을 주제로 ▲ISDS에 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대응을 위해 2018년부터 대응 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고, ▲2023년 8월 법무부에 국제법무지원과를 신설하여 일원적 모니터링을 통한 분쟁리스크 사전 관리, 신규 분쟁리스크에 대한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등 ISDS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PCA와 싱가포르 법무부의 초청으로 2024. 7. 25.(목)'PCA 12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PCA 사무총장 마르신 체펠락(Marcin Czepelak)을 만나 재판소 소재지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26일 오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7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올해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 등 한-아세안 관계 발전방안과 북핵문제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지난 35년간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한-아세안 관계가 올해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주제와 같이 “연계성과 회복력”의 역사였다고 강조하고, 아세안 3대 연계성(물리적, 제도적, 인적) 강화와 관련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와 한-아세안 간 활발한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 하 △한-아세안 3대 기금 증액 및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시그니처 사업 등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과 아세안 장관들은 올해가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최고 수준의 관계 격상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해라는 데에 공감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수립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77회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World Association for Public Opinion Research)」를 후원하고, 개회식(7. 29. 09:00~09:30)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여 축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례 학술대회는 세계여론조사학회(WAPOR) 및 8개 기관(성균관대, 한국사회학회 등)이 공동 주최하며, 세계 50여 개국 여론조사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인류애에 기반한 자유롭고 질 높은 여론조사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할 것이다. 특히,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불가능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북한 실상에 대한 최초의 여론조사인 「북한 경제·사회실태 인식보고서」를 소개하고, 참석자들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 세계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하고 논의할 수 있는 2개의 분과도 마련된다. &nb
(웹이코노미)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예향 광주’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콘텐츠·인프라 활용 전략을 내놓았다. 오늘 개최된 'ACC &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안 의원은 축사를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수도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며 아문당의 역할 전환 방향 5가지를 꼽았다. 첫째, 비전 제시이다. 안 의원은 “광주에 적합한 자생적 문화발전생태계에 대한 비전과 실행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아문당이 주도가 되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아 문화수도의 청사진을 그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광주다운 콘텐츠 제작·발굴이다. 안도걸 의원은 “광주다움을 담아내고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제작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도의 전통문화의 현대적 업그레이드, 풍부한 미디어아트 콘텐츠, 아시아문화를 융합한 다국적 콘텐츠 제작을 강조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이다. 안 의원은 “아문당이 문화예술로 밥먹고 사는 일자리가 쏟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문화예술관광 콘텐츠를 창제작ㆍ유통ㆍ소비시킬 수 있도록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스위스포트코리아와 7월 25일 인천공항에서 '스마트 항공물류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세청 고광효 청장,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 스위스포트 김일홍 사장 및 4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스마트 항공 프로세스 구축을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홍콩, 싱가폴 등 주요 선진국 공항들은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항공화물탑재용기(ULD) 도입 등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세청과 국내 항공 물류업계도 이러한 항공 물류의 스마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 등 디지털 전환 추진 시 완전한 무인화·자동화를 위해서는 항공물류 프로세스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통관, 보세화물 관리 등 관세행정상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관세청도 스마트 물류 설계 단계부터 함께하여 관세행정 절차와 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이번 협약에 참여하게 됐다. 관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여름 배추, 무, 당근 밭을 찾아 고랭지 채소 생육상황을 긴급하게 점검했다. 배추, 무, 당근, 양배추 등 엽근채소류는 고온다습한 환경에 취약한 품목이다. 특히 올해는 장기간의 강우로 채소류가 과습한 상황에서 기온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무름병 등 병해충의 급속한 확산이 우려된다. 농식품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무 비축물량을 하루 300톤 이상 가락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여름 배추·무 재배면적이 평년대비 감소한 상황이므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통한 생산량 증대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이번 주말에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병해충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송미령 장관은 지난 6월 17일 방문 이후 한 달만에 평창군을 긴급하게 다시 찾아서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 기관에 병해충 방제 등 생육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봄 작형에 이어서 지난 7월 3일부터는 여름 엽근채소류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여 매주 배추·무 등의 생육상황, 기술지도 실적, 병해충 약제공급(농협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7월25일,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김천 발전을 위한 중점 추진 사업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위원장은 김천 원도심의 부활을 위한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첨단콘텐츠 혁신센터 구축사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K-드론 지원센터 구축사업'·'친환경 미래차부품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사업',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김산현 청사 복원사업'·'국립 김천 숲체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뿐만 아니라, 송언석 위원장은‘사람이 찾아오는 김천’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발굴한 신규 사업으로 '소방 공무원 심신 수련원 건립사업'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건교육실습센터 건립사업', 'UAM 시범사업'의 기대효과와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송언석 위원장이 계속 추진해 온'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김천~거제)'·'김천~문경 철도 건설사업'·'국도
(웹이코노미)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지속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충북 괴산에 있는 산사태 복구지, 산사태취약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26일에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두 차례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복구지는 구조물 및 배수체계 상태 등을 점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은 산사태 피해 여부, 침식이나 붕괴 가능성 여부, 주민대피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한편, 중부지방산림청은 실시간 기상정보와 산사태 예측정보를 모니터링하며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응급복구 등 산사태 재난 대비·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올해 장마는 폭염 중에서도 갑자기 강한 비를 쏟아내는 도깨비 장마로, 특정지역에 시간당 50~70mm 이상 내리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지역주민께서는 대피문자 등을 받을 경우 즉시 대피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정부서울청사 정책소통포럼에서 제2차 '2030 청년-픽(PIPC)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제2차 소통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개인정보위 청년직원들과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금융위원회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가보훈부 청년보좌역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조사관들은 개인정보 유출ㆍ침해사고 발생 시 조사과정 전반과 실제 조사 사례를 발표하고, 주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검토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일상생활 속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느낀 사례들과 실제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 경험을 이야기하며,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제언했다. 그중에는 “다양한 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서비스 활성화 전에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분야 사전 실태점검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국내 기업들이 나날이 복잡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데이터셋 구축 성과 공유회’를 7월 26일(금)에 개최(장소: 로얄파크 컨벤션) 했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이 나날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할수록 사이버 공격도 또한 일상화, 대규모화되고 있는 동시에, 기존 보안기술을 우회하고 무력화시키는 신·변종 위협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보안기업들은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보안에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양질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안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21년부터 구축하고, 이를 기업 및 기관에서 실증․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술 적용을 촉진하고,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지능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23년도에는 △최신 침해사고, △위협 헌팅, △위협 인텔리전스 3개 분야에 6억 건의 인공지능 데이터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 2024년 제7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병원장 윤승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병원장 한승범) 등에서 제출한 임상연구계획 총 2건 (고위험 1건, 저위험 1건)의 심의를 진행하여 이 중 1건은 적합 의결, 1건 부적합 의결했다. 심의위원회는 2024년도 상반기를 정리하며 심의 현황, 전문위원회 개최 현황 등을 확인한 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간 심의 과정에서 세부 심의기준 정립 필요성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검토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던 ‘이해충돌에 대한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심의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질혈관분획을 이용한 저위험 임상연구’에 대한 세부 심의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기질혈관분획은 상품화되어 판매 중인 키트로 쉽게 분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되어 전체 조성과 효력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 등이 불분명하여서 대상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 기전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7월 26일 왕이(王毅, WANG Yi)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약 40분 간 회담을 갖고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지난 한중 외교장관회담(5.13., 베이징) 이후 한일중 3국 정상회의(5.27.)와 동 계기 윤석열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와의 회담(5.26.), 외교안보대화(6.18.), 외교차관 전략대화(7.24.) 등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다. 왕 부장은 지난 조 장관의 방중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전화 통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고위급을 비롯한 다양한 수준에서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최근 고위급 교류시 합의를 토대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과 양 국민 간 우호정서 증진을 위한 구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내달 예정된 한국 청년들의 방중(8.19.-24.)으로 양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에 대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주택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관계 법령, 심의 절차, 검토 유의사항,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담고 있다. 설계자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착공-분양-사용검사 등 각 단계에서 신청 도서의 적합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인허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뉴얼을 누리집에 공개하고, 사업주체와 건축사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에 건립되는 공동주택이 문화‧여가 공간과 생활 편의시설 등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자연친화적인 주거공간이 되도록 건축심의 기준을 올해 하반기에 제정할 계획이다. 정인권 기획조정관은 “건축심의 기준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새만금 지역에 우수한 수준의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