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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사교육 경감을 위한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월 14일, 사교육 경감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협력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교육부는 △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결과 발표(3.13.) 후속으로 사교육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적 대응방안을 교육청과 논의하고, △ 시도별 사교육 특징 및 지역 여건 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사교육 경감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교육개혁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는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사교육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개혁 과제의 안착과 확산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 여건에 기반한 맞춤형 사교육 대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김민수 기자
- 2025-03-14 19:50
중기부, 2025년 창업중심대학 참여기업 모집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은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창업중심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대학·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2개 대학(충북대, 전남대)을 추가 지정하여 6개 권역별 총 11개의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지역창업과 대학발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총 773개사(팀)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 자금과 투자유치, 실증·검증 등 창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25년도 창업중심대학은 ‘권역 내 일반형’, ‘지역주력산업 연계형’, ‘생애최초 청년 예비창업’의 3가지 유형으로 (예비)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권역 내 일반형’은 권역 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사업화자금(최대 2억원)과 각 창업중심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연계형’은 올해 처음으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9:50
농식품부, “케이(K)-펫푸드 세계 시장으로!” 펫푸드 수출 확대 위한 현장 목소리 듣는다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박범수 차관은 3월 14일 오후, 충북 음성에 위치한 우리와(주) 펫푸드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펫푸드 수출 확대 및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우리와(주) 등 펫푸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급증하고, 소비자의 프리미엄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내·외 펫푸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며, “특히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산 펫푸드 제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동향을 전했다. 또한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 과정에서의 인증절차 등 정보 부족, 마케팅 부담 등으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차관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해 펫푸드 수출액이 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유망 수출 산업으로 자리잡았다.”라고 평가하면서,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용 사료 표시기준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해외 인증획득 지원, 맞춤형 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9:50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

(웹이코노미) 권기환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은 방한 중인 리차드 해쳇(Richard Hatchett) 감염병혁신연합(CEPI,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대표를 3월 14일 면담하여, 한-CEPI 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권 조정관은 CEPI가 감염병 백신 개발 가속화,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CEPI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를 통해 이러한 성과에 동참해왔다고 설명하면서 향후에도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공중 보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권 조정관은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CEPI의 투자와 지원이 국내 백신 개발 역량 강화와 글로벌 백신 시장 진출 촉진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한-CEPI 협력 확대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에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쳇 대표는 국제 개발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정부가 CEPI 등 글로벌 보건기구에 대한 기여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글
- 오지연 기자
- 2025-03-14 19:50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SNS 교육 성황리에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이삼남)는 13일, 대덕구 당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당원들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CAM방송 김문교 대표는 “지금은 SNS 전쟁 시대”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당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SNS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전략과 효과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삼남 홍보소통위원장은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당원들이 SN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광화문에서 개최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정치 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당원들이 더욱 능동적
- 윤혜인 기자
- 2025-03-14 16:53
산자부, 전력수요 증가, 수소경제 성장 적극 대응…전기‧가스 안전관리 체계 선제적 혁신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월 14일 제35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제3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제1차 전기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 ➊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 정부는 석유, 가스, 전기 등 에너지 수급 차질 등 비상 상황 발생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에너지법에 따라 “비상시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해 왔다. 최근 ①전기화 및 열 사용 확대 등 에너지믹스 변화, ②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③극한 폭우, 이상 고온 지속 등 이상기후 상시화로 인해 에너지 수급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비상 조치사항을 매뉴얼화했다. 금번 수립한 계획의 주요 특징은 우선 석탄수요 감소와 열수요 증가 등 에너지믹스 변화에 대응하여 관리대상을 기존 전력‧원유‧가스‧석탄에서 전력‧원유‧가스‧열로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증가로 전력계통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전력분야 위기 관리를 수급에서 수급‧계통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개별에너지 원별 대응체계에 더해 동시에 2개 이상 에너지원 수급재난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6:53
원안위, 새울원전지역사무소 개소식 개최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장 밀착형 원자력 안전규제와 지역 소통 확대를 위하여 새울원전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14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위원장 및 원안위 비상임위원, 서범수 울산 울주군 국회의원, 안승대 울산시 부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공진혁 울산시의회 원전특위위원장,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박의남 새울원자력안전협의회장, 이창호 고리원자력안전협의회장을 비롯하여 황태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직무대행, 이나영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 최일경 한수원 건설사업본부장, 소유섭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장,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간 원안위는 고리원전지역사무소를 통하여 고리원전과 새울원전의 안전규제를 함께 수행해 왔으나, 새울원전을 전담할 독립적인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새울지역사무소를 신설(’25.2.25.)했다. 새울원전지역사무소가 개소함에 따라 앞으로는 새울원전에 대하여 현장 밀착형 안전규제와 방사능 방재 등을 통하여 즉각적인 사건․사고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새울원전지역사무소
- 권나연 기자
- 2025-03-14 14:11
방위사업청, 글로벌 잠수함 안전기준을 개발하여 더 신뢰할 수 있는 K-잠수함 완성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실시하고,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의 개발에 착수했다. 이번 개발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잠수함 건조 시 적용하여 한국형 잠수함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민간전문기관, 조선소 등과 협력하여 한국형 잠수함에 맞는 최적의 감항성 기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는 감항성 관리 절차 마련을 위한 '잠수함 감항성 관리 세부 지침'을 제정한 바 있다. 지침은 △감항성 관리 대상 △감항성관리위원회 운영 △감항성 관리 절차 △국제협력 및 수출 잠수함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독자기술로 개발한 장보고-Ⅲ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정된 세부지침과 향후 개발될 표준 감함성 관리기준을 잠수함의 설계·건조 등 획득단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잠수함의 전반적인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K-잠수함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고위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4:11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 “한-베트남 도시철도 협력 강화” 논의

(웹이코노미)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3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응우옌 꾸옥 히옌(Nguyen Quoc Hien)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건설공단 총책임자(대행)를 만나 한국 - 베트남 양국 간 도시철도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베트남의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하노이~호치민, 연장, 1,541km), 한국의 GTX-A 사업 등 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추진 중인 교통 현안을 공유했으며, 특히, 정책금융 지원 방안,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투자방식(PPP) 방식, 대중교통 중심 도시개발(TOD) 등 도시철도 분야 투자·개발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정규조직화(’24.12) 이후에 다양한 도시철도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철도 관련 기업, 공단, 협회가 해외로 진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번 히옌 총책임자 면담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기존 한-베 고속철도 협력 사업뿐만 아니라 철도 인력양성 지원 등 도시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협력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취지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4:11
방위사업청, 첨단 연구로 무기 신뢰성 높이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한국신뢰성학회 맞손

(웹이코노미)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신뢰성학회(회장 배석주)는 3월 13일 오전, 기품원 서울사무소(홍릉)에서 국방 신뢰성 분야 기술발전과 학술 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국방 신뢰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 민·군 신뢰성 표준·인증 분야의 연구개발 및 보급 △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 지원 △ 민·군 신뢰성 분석, 시험, 평가 및 연구 등 신뢰성 역량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신뢰성학회 배석주 학회장은 “군수품의 신뢰성 향상과 총수명주기 비용 절감에 민간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에 기반한 최신 이론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 관련 연구 활성화와 연구 참여 확대를 통해 국방 신뢰성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방기술품질원 신상범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신뢰성 분야의 최신 연구결과와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방 무기체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학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3-14 14:11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윤혜인 기자
- 2025-03-14 14:11
인사혁신처, 18개 직위 추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협업행정 강화

(웹이코노미)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허물고 협업 행정 체계를 강화하는 2차 전략적 인사교류가 본격 시행됐다.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핵심 중요과제 추진을 위해 18개 2차 전략적 인사교류 직위의 교류자 발령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사처와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교류 대상을 대폭 확대해 추가로 선정한 18개 직위의 인재 확보부터 배치까지의 전 과정이 마무리된 셈이다. 2차 교류 직위에는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과장과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장,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장 등 과장급 직위 14개가 포함됐다. 국장급으로는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등 4개 직위에 대해 교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4개 부처 총 42개 직위에서 범정부적인 협업 행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소통을 기반으로 한 협업 행정이 이뤄지고 성과를 도모할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운영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업과제 수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는 성과
- 권나연 기자
- 2025-03-14 12:32
행정안전부, 실 공장 운영하며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 등 20명 국민추천포상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3월 14일 11시 30분,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20명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포상’은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정부포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포상하는 제도로 ‘국민이 직접 뽑는 포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제14기를 맞이한 국민추천포상은 지난 일년 동안 국민이 추천한 543건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조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엄정하게 수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과에 반영했다.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한 한종섭 할머니는 실 공장을 운영하며 모은 재산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기부하고, 본인 자택까지 사후 기부 약정했다. 한종섭 할머니는 “환자들이 병원에 들어가 치료가 잘 돼서 빨리 나아 퇴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한 달 수도료를 3,000원만 사용하고 물티슈도 4등분해 사용할 정도로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고(故) 이순난 할머니를 비롯한 5명이 국민포장
- 권나연 기자
- 2025-03-14 12:32
통일부,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즉각 석방 촉구 WGAD 관련 대변인 성명

(웹이코노미) 3월 13일 밤(한국시간),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은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자유 박탈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채택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유엔 실무그룹은 북한에 의한 선교사들의 자유 박탈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관련 조항들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보상 및 배상, 독립적 조사, 권리 침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10년이 넘도록 북한에 불법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즉각적인 송환을 지속적으로 북한에 촉구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유엔 실무그룹의 의견서 채택은 북한에 의한 이분들의 억류가 국제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들을 즉각적이고 무조
- 권나연 기자
- 2025-03-14 12:32
서특단, 해빙기 맞이 경비함정 집중 장비 점검 실시

(웹이코노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인천 해양경찰 전용부두에서 서특단 모든 경비함정을 대상으로 해빙기 맞이 장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비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해상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사전 장비관리 점검을 실시해 장비 고장 발생 원인을 사전에 진단함으로써 해상 사건‧사고 즉응태세를 철저히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특히 고속단정 양·하강용 크레인 작동상태 확인, 구명벌 고정 상태 점검, 고속단정 관리 상태 등 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작동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점검했다. 서특단 관계자는 “이번 집중 점검은 물론 철저한 예방정비와 대비태세 확립으로 봄 성어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집중 단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해양치안 확보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3-1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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