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2월 6일 15시 기준 출근대상자 23,983명 중 파업참가자는 6,555명으로 파업참가율은 27.2%(12.5(목) 15시 대비 5.1%p↑)이다. 열차운행 현황(12.6. 15시 기준)은 파업영향으로 일부 감축 운행되어 평시대비 68.8%(12.5(목) 15시 대비 8.8%p↓) 운행 중이며,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계획대비 100.5% 운행 중이다. 한편, 12월 6일 오후 파업 후 첫 주말을 앞둔 가운데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비상대책본부장)은 서울역을 방문하여 열차운행 현황 및 코레일 파업 상황 등을 점검했다. 백 차관은 비상수송대책을 보고 받고 “철도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 불편이 큰 상황”이라면서, 오늘 새벽 서울교통공사 노사간 극적인 합의가 된 것처럼 철도노조도 누적되는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조속히 철도현장 업에 복귀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주중보다 주말에는 KTX 등 장거리 철도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상수송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안
(웹이코노미)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외무성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3국 대표는 북한 대내외 정세 및 도발 가능성, 러북 불법 군사협력등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도발 대응 및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6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 오리농장(18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12월 6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2월 5일 전북 김제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주가 농장 내 폐사 증가로 인해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12월 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었다. 이는 올해 총 8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다. * ➊강원 동해 산란계(10.29), ➋충북 음성 육용오리(11.7), ➌인천 강화 육용종계(11.17), ➍전남 영암 토종닭(11.24), ➎충남 서산 육용오리(11.25), ➏전남 강진 육용오리(12.2), ➐세종시 산란계(12.2), ❽전북 김제 육용오리(12.5) 국내 가금농장(8건)과 야생조류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11건) 및 최근 급격한 기온 하강, 일본의 발생 상황(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61건) 등을 고려할 때 전국 어디서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웹이코노미)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조치로, 12월 6일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꿈마을 금호 등A-17, 꿈마을 우성 등A-18, 샘마을 임광 등A-19)했고,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정비계획 등 후속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1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사업지연 요인 제거, 2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3주민협력형 정비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물량 선정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2월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및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2021년 외교부는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세계신안보포럼'을 발족했다. 올해 4회차를 맞은 금번 포럼에는 정부, 국제기구,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의 연사와 1,500여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진화하는 안보 환경 속 국제 협력 – 사이버, AI, 신기술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동렬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기술혁신이 세계를 재편하는 시대에 직면했다고 하고, 기술의 발전으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흐려지며, 위협 및 방어 수단이 다양화되고, 영역이 외기권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혜안을 갖고 더욱 민첩하게 행동하여 국제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GPS) 비전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도 촉진자(facilitator), 후원자(supporte
(웹이코노미)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오문교)의 대학생 자치 기구인 ‘청람장학회’가 12월 6일 충남‧아산 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람장학회’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했으며, 대학생 전원이 매월 1인당 3,500원을 기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청람장학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람장학회는 1995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총 345명의 학생에게 1억 7,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람장학회 정재훈 회장(4학년)은 “청람장학회의 기금은 미래의 기둥이 될 꿈나무들을 생각하는 경찰대학생들의 작은 마음이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웹이코노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공동으로 12월 6일 14:0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참여하는 외국 상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한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최근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고 한국이 아태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과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하여 전부 해제된 상황이며,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을 설명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 믿음과 지지를 부탁하는 한편, 한국내 사업환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12월 6일 9시에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간부,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연이어 개최한 것으로 최근 노동계의 파업, 집회 등 노동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는 가운데,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김문수 장관은 “간밤에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단협에 합의하여 국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철도 노사도 하루빨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법적인 노동권은 존중하지만, 동시에 노동현장에서 법과 원칙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시상식’을 개최하고, 선정된 203개 기업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일·생활 균형 및 일‧가정 양립은 2024년 고용노동부가 성과를 창출해 온 대표 과제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부부 합산 월 최대 900만 원)과 같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대폭 확대해왔다. 그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휴가 등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인 기업들로, 세무조사 유예, 출입국‧기술보증‧신용보증‧조달 우대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총 385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전문가 및 참여 부처와 경제단체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203개 기업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들은 각자의 업종, 규모 등에 적합한 일‧육아 병행, 유연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 도입으로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폴라리스오피스(근로자 수: 158명)는 임신부 튼살크림부터 신생아 내의, 보조가방 등
(웹이코노미)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빠르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재활치료를 조기에 제공하는 우수의료기관 중심의 인증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종길 이사장은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우수의료기관 21개소를 인증하고, 그 중 제1호 급성기 우수의료기관으로 인증된 경기도 안산시 소재 두손병원에 12월 6일 방문하여 인증서를 직접 수여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재환자가 수술 후 바로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의료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의료기관은 수술 등 치료가 끝나면 신속하게 재활인증 의료기관으로 산재환자를 보내고 재활인증의료기관은 산재환자 비용 부담 없이 신체 기능 회복을 위한 전문재활치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는, 산재보험의 역할을 치료와 현금 보상을 넘어 사회와 직장복귀 중심의 사회서비스로 전환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산재환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뇌혈관, 척추 및 관절질환 환자에게 전문재활치료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귀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전문재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월 6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 점검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지영미 청장·김정희 본부장)는 질병청과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인수공통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하여 2004년에 구성된 후 지금까지 약 20년간 인수공통감염병의 사람-동물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대책위원회에는 공통 주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선정하여 집중 논의했다. 공통 주제 선정에는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가 SFTS 원인 병원체를 매개하여 한해에 약 2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야생동물에서도 감염과 원인 매개체가 확인되고 사람과 동물 간 전파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환경생태전문가를 초빙하여 국내 SFTS 매개 진드기에 대한 생태적 특징과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변화 및 철새를 통한 국가 간 이동 등에 대하여 상세 정보를 공유했다. 아울러 최근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하여 공정위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게임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각 협회로부터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게임’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는 점을 밝히면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집단분쟁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측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게임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게임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다고 말하면서, 개정된 표준약관이 실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우리나라가 ‘2030년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Joint SCAR-IASC Polar Conference 2030)’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 연구자들의 국제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가 남극과 북극을 아우르는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학술대회이다. 이 학술대회는 2018년 6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폴라2018(Polar 2018)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바 있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International Polar Year, 2032~2033)’를 앞두고 2030년에 ‘남북극 통합 극지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국제기구는 2022년 12월부터 개최지 선정 절차를 진행했고, 우리나라와 스위스, 스웨덴 등 3개국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올해 8월에 열린 제38차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대표자 회의와 9월의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의 온라인 투표 결과 우리나라가 양 기구 모두의 지지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연대교류의 장(場)인'2024 대한민국여성과학기술인대회'를 12월 6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성과기인대회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에 힘쓴 기관과 유공자 포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 전파 등 여성과학기술계의 연대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이다. 여성과기단체‧기관별로 진행하던 행사를 작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과학기술계의 단합을 도모했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등 여성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산‧학‧연 과학기술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함께 만드는 미래 :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 혁신 지도력(글로벌 혁신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국제 과학기술 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이 국제 과학기술계에서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여성과기인대회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 명패 헌정식, 과기정통부 장관상‧포상(17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