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ㆍ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서울 강북구)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된다.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하여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
(웹이코노미)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에서 '종자산업법'제27조제3항에 의거,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종자관리사는 의무적으로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한 종자관리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도록 종자산업법이 개정·시행(2023. 12. 28.)됨에 따라 종자관리사는 2년 주기로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 시간 및 교육과목은 종자산업법, 종자검사, 보증 및 품질표시 등 3과목으로 각 2시간씩 총 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는 대상 인원 및 운영 효율을 고려하여 4개 기관에서 총 4회에 걸쳐 종자관리사 교육을 운영하며, 종자의 보증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기간 내 정기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10~10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고품질 종자 생산을 위해 종자관리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올해 처음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교육일자를 잘 확인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받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년 종자관리사 교육훈련 계
(웹이코노미)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준수해야 할 공직자 행동강령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현장 및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무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으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공직사회의 윤리기준을 한 차원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회의에서 변화한 행정환경 및 공직자 윤리의식에 부합하도록 각급 공공기관이 규정하고 있는 행동강령의 다양한 행위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공무원 행동강령」과 달리 공공기관이 기관별 행동강령에 음주운전․도박 금지, 성희롱 금지 등 별도로 규정한 행위기준에 대한 위반신고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들을 직접 만나 ‘직무권한을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 17일 포천시, 18일 남양주시, 19일 용인시에서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는 포천시, 남양주시, 용인시 지역주민은 물론 인접한 연천군, 철원군, 하남시, 구리시, 이천시 지역주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법률구조공단 등의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상담반은 공공분야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 상담뿐만 아니라, 협업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사회복지, 지적, 서민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생활 속 어려움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권익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이 ‘달리는 국민신문고’ 상담장을 방문해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4. 4. 22. ~ '24. 4. 26. 기간 중 전라남도 여수시 수요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 등 총 294건, 약 2,283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전라남도 여수시 '(선박) 다목적 관공선 건조(물품)'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56.3%인 1,285억 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가칭)SW·AI교육 거점센터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인 206억 원,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무대기계 제작ㆍ설치 시행'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217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2%인 27억 원,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한국도로공사 강진광주건설사업단 지급자재(아스콘 1등급) 구매'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24%인 548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1,735억 원 중 본청이 257억 원으로 1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노지 밭작물을 재배할 때 물관리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상정보를 활용한 자동 땅속 물대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상정보를 활용한 물대기 기술은 토양 지표면에서 증발하거나 작물의 증산작용으로 소모되는 물양을 증발산량으로 측정해 토양에서 없어진 만큼의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농업 기반 기술이다. 농업인이 관개 스케줄링 프로그램에 파종 날짜, 재배지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기상청 또는 간이기상관측소에서 제공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의 기상정보를 토대로 생육 단계별 작물 증발산량이 계산된다. 이렇게 필요한 물양이 정해지면 관수시설 전자밸브를 원격으로 열고 땅속 물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수분 감지기(센서)를 활용해 토양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거나 토양의 장력 감지기를 이용해 물대기 시기를 설정했다. 기상정보를 활용하는 물대기 기술은 구역마다 토양 감지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 헥타르당 150만 원 정도 기반 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감지기 설치와 철거 비용 등 유지·관리 비용을 매년 헥타르당 45만 원 절약할 수 있다. 들녘 경영체와 같은 대규모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안전한 농촌일터 만들기, 우리 함께 실천해요’라는 표어(슬로건) 아래 2024년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공공·민간기관, 농업인 단체, 농산업체 등 민관이 협력해 농촌 현장에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 농업인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농업 분야 기관장·단체장이 참여하는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농작업 안전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릴레이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조재호 청장은 홍보영상을 통해 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떨어짐’ 사고 사례로 설명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다. 조 청장은 다음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남화영 소방청장,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 노만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을 지목했다. ‘농업인 안전365 릴레이 챌린지’ 홍보영상은 농촌진흥청 사회관계망서비스(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농업인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농작업 편이·안전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4월18일 오전 울산 남구에 위치한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을 방문하여 석유제품 첫 입고현황을 참관하고, 건설현장을 살펴보았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정책의 일환으로 울산 남구 북항에서 건설되고 있는 석유·가스 복합터미널이다.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가 합작하여 2020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석유 저장시설이 완공됐으며, 금년 내 가스 저장시설 완공을 앞두고 있다.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은 금년 3월 석유 저장시설에 해외 트레이더사(T사) 유치했다. 금일 T사 석유 운송선박이 도착하여 첫 석유제품(납사)이 입고되며, 터미널은 상업운영을 개시했다. 정부는 국내 에너지 터미널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7년에는 국내에서 석유트레이더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제 석유거래업’을 신설했다. 2024년 1월에는 국내 정유사가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에 반출시에 관세·부가가치세·수입부과금 환급이 즉시 가능하도록 관세청·국세청과 함께 제도를 개선한 바, 국제 트레이더사들은 국내 정유사가 생
(웹이코노미)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세계적으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한 인포데믹 대응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행됐다. 질병관리청의 정책연구용역으로 추진된 인포데믹 대비‧대응 체계 개발 연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인포데믹으로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연구진은 인포데믹을 유발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질병 관련 허위정보의 노출 및 공유 행위를 묻는 설문조사와 소셜 미디어, 특히 카카오톡에서 발생하는 인포데믹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 인터뷰 등 수용자 분석을 진행했다. 수용자 분석 결과, ▲미디어를 통한 코로나19 정보 노출이 많을수록 허위정보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위정보일지라도 정보를 습득한 사람이 정확한 정보로 인지한다면 정보를 공유하려는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습득한 건강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성향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다. &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행된 토론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7일 오후'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프라보워 당선인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하여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와 함께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프라보워 당선인은 당선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자신은 한국을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로 생각한다면서, 취임 후 제반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프라보워 당선인은 양국이 1973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처럼, 올해 10월 인도네시아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방산, 전기차,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