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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웹이코노미)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 김태현 기자
- 2024-1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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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대비 무역구제제도 정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 김태현 기자
- 2024-12-2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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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 최대 50% 줄어든다
(웹이코노미)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
- 김태현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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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주인 없는 땅 253필지… 국유화 추진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강원도 삼척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253필지(342,773㎡)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12월 24일부터 2025년 6월 24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4년 11월 말 기준) 총 28,693필지(96.0㎢, 공시지가 기준 2.5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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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기후위기 대응! 기후변화 상황지도가 함께합니다
(웹이코노미) 기상청은 12월 23일부터 그간 시범서비스로 운영됐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본격 운영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이다.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고,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본격 서비스는 시범서비스에 더해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
- 박수진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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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에티오피아 분쟁지역에 평화의 나무를 심다!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에티오피아에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함께 실행한 ‘인류, 평화 및 번영을 위한 혼농임업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사업은 에티오피아 접경지역 중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폐해진 하와사(Hawasa) 지역에 커피나무 등 소득 수종을 심어 산림복원과 지역주민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림복원 면적은 당초 계획 1,000ha보다 많은 36%를 초과해 1,369ha의 산림을 복원했다. 특히, 커피 열매 가공시설 구축과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원두의 품질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이루어 지역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티오피아 지역 정부 관계자는 “황폐한 지역에 양묘장과 산림이 조성되면서 마을의 홍수 피해가 줄었고, 커피 재배와 판매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이 늘었다.”라며, “숲을 가꾸는 과정에서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마을이 함께 참여해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현주
- 오지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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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우리덜,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자 직업 체험 콘텐츠 오픈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24일 에듀테크 스타트업 ㈜우리덜과 함께 24일 신규 직업 콘텐츠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을 공개하고,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한국잡월드 어린이체험관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 체험실은 어린이 체험자가 롤플레잉을 통해 가상 우주 공간에서 바이러스 로봇으로부터 엔진을 지키는 대원이 되어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을 동시에 경험해 보고 ‘가상현실(VR) 게임 개발자’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는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가상현실(VR) 게임 스테이션’ 운영 활성화, 가상현실(VR) 에듀테크 고도화를 위한 체험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미래 기술 직업인 특강 개최 등 꾸준한 협조를 통해 미래 과학 인재를 공동 양성하고,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협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취지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잡월드 이병균 이사장은 “(주)우리덜과 미래 직업 체험 콘텐츠 공동개발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스타트업과 상생 협력을 통해 창업·창직 생태계의 활
- 박수진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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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겨울철 화재·폭발 및 붕괴 등 위험요인 점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제24차 현장점검의 날(12월 24일)에 건설업, 제조업, 물류센터 등 택배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대상으로 겨울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 겨울철에는 낮은 기온과 건조한 환경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화재‧폭발, 붕괴, 중독‧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어 사업장의 예방 조치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지도한다. 이와 함께,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저체온증, 동상 같은 한랭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랭질환 3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기저질환자(고혈압, 당뇨 등),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를 하도록 지도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피해 규모가 크고, 인근 사업장이나 주거지역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는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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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로 결빙과 취약계층 지원, 한파보다 빠르게 대비하세요”…겨울철 민원주의보 발령
(웹이코노미) 국민권익위원회가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에 도로 결빙 등 피해 신고, 한파 취약계층 지원 요구 등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한파에 의한 결빙 선제적 대책 마련, 한랭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안전 대책 확대 등 조치를 하도록 제시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 3,04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민원 분석 결과, 한파가 한창인 겨울철(12월~1월)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민원은 1,819건으로 전체 3,044건 대비 59.8%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 한파에 의한 결빙 피해 선제적 대책 마련 ▲ 한랭질환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 대책 확대 ▲ 한파 쉼터 운영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파 및 한랭질환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도로·보도 등 한파에 의한 결빙 신속처리 요구 ▲ 취약계층 한랭질환 발생 우려 및 지원 요구 ▲한파 쉼터 이용 불편 및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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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공지능 활용 의약품 개발 사례집’ 발간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외 의약품 개발 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활용 동향 및 개발 사례 등을 담은 ‘인공지능(AI) 활용 의약품 개발 사례집’을 12월 24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서는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 동향, 의약품 개발 단계별(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흡수‧분포‧대사‧배설‧독성 예측), 임상시험 설계) AI 활용 사례 등을 소개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사용을 위한 업계의 의견도 수렴하여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이 AI를 활용한 의약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토대로 의약품 개발 및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 법령/자료 → 자료실 →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서예지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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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방분해, 체중감량”... 허위·과대광고 적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
- 서예지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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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회 구성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2월 24일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협의 조항 등을 분리하여 제정(2024년 1월 2일)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내년 1월 3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평가항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 등을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중요 항목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등과 같이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사업은 국가가 지정한 공공기관(해양환경공단)에서 평가대행자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가 평가대행자를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평가서의 객관성·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평가서류 보완요구 횟수를 최대 2회로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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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자율운항선박법' 시행령 제정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2025년 1월 3일)에 앞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AI 등 첨단기술을 운항시스템에 접목하여 선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선박으로서, 2032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가 1,80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산업이다. 이에,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통한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관련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은 '자율운항선박법'이 올해 1월 제정됐다. '자율운항선박법'은 해수부와 산업부가 1년여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법률이다. 이번 시행령 마련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율운항선박의 5개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내용, ▲성능 실증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사항 구체화, ▲해상물류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사업 등과 운항해역 평가 기준·방법, ▲실증 승인 절차 등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담겼다. 동 법이 시행되면 별도 지정된 운항해역 안에서는 안전성 평가를 거친 경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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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제21차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를 서면으로 개최(’24.12.11.~18.)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2025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등 2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2025 농림어업총조사 기본계획,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 등 3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 안건 1 :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 ] 실험적 통계의 대상을 확대하여 시의성 있는 통계 생산을 촉진하고, 품질분과위원회 신설 등으로 국가통계품질관리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안건 2 : 2025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 22년 수립한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재난·사고 피해 통계 개발, 통계등록부 항목 확대, 공통계정보플랫폼 및 원포털 구축 등 86개 과제를 25년에 중점 추진한다. [ 안건 3 : 2025 인구주택총조사 기본계획 ] 2025 인구주택총조사는 인구, 주택과 관련된 사회 변화를 조사 항목에 적극 반영하고, 조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해 조사의 효율성도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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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 최종 공개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저출생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저출생 통계지표』를 12월 24일부터 통계청 지표누리를 통해 공개한다. 2023년에 23개 주요지표안을 우선 제공했고(2023.12.26.), 2024년에는 정부·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지표자문위원회를 통해 지표 완성도를 제고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프레임워크 ] '출산현황'을 중심으로'결정요인'과'정책제도'의 3대 영역 하위 9개 부문으로 지표체계를 구조화하여, 출산과의 인과관계 파악 및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 저출생 통계지표 ]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포괄성을 고려하여 61개 지표를 선정했다. 이 중 53개 지표는 기존 통계를 활용하고, 5개 지표는 저출생 통계지표 공표와 함께 신규 개발을 완료했다. 3개 지표는 향후 지표자문위원회 및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영역별로 지표를 보면, '출산현황'영역은 출산력, 혼인력, 모자보건 관련 18개 지표로 구성했으며, 출생, 혼인 규모와 비율 등 종합적 출산지표를 포함했다. '결정요인'영역은 가족형성 가치관 및 조
- 권나연 기자
- 2024-12-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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