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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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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AI 기반 XR,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월) 국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과 XR·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XR디바이스 및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XR산업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이다. 김교흥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문체위)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김도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이 이끄는 신기술융합콘텐츠·디바이스 융합의 미래 – 글로벌 XR/메타버스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성은 과장, ㈜페네시아 송혁규 이사, 롯데호텔 롯데월드(Young &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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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포스코인터내셔널,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맞손'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6월 16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옥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및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식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중소기업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운영 노하우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을 원활히 취득하여 보다 많은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획득 지원 사업은 향후 4년간(~'28년) 진행될 예정으로, 이날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전담 심사팀 배정을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법령정보 및 자문 제공 등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사 공인획득 및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교육, △공인획득 실무 컨설팅,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등 공인획득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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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크로즈 산업 발전을 위한 선상 세미나 참가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팬스타 드림호(선상)에서 열린'2025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선상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사)한국크루즈포럼이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크루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기관, 지자체, 학계․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크루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규제 혁신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날 발표에서 새만금 신항 크루즈 정책과 발전 방향에 대해 “새만금 기항지 관광 중심의 지역과 상생하는 기항지 관광지를 ‘관광객 중심’으로 추진하는 단계별 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홍두진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을 포함한 국내 크루즈 거점 간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아시아 크루즈 시장과 새만금 신항만의 기항과 모항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민관산학이 함께 하는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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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선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오늘(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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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오는 25일 환자·가족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최
이대서울병원(병원장 주웅) 염증성장질환센터는 오는 25일 병원 지하 2층 이화의료아카데미에서 ‘염증성 장질환의 모든 것’, ‘염증성 장질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제로 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염증성 장질환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환으로 사망률이 높지 않지만 아직까지 완치 방법이 없어 발병 시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염증성 잘질환이란 유전적, 환경적, 면역학적 소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해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대표적으로 직장에서부터 시작해 대장 전체에 염증이 생겨 혈변, 설사, 복통이 나타나는 ‘궤양성 대장염’과 입·식도·위·십이지장·소장·대장·항문에 이르는 소화관 어디서나 발생해 복통, 설사,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크론병’이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에선 질환의 전반적인 개념, 앞으로의 치료과정, 대처 방법, 최근 질환의 모니터링 방법, 새로운 치료제들의 개발 등을 설명한다. 올해는 ‘예방 접종’이란 주제를 추가했다. 이대서울병원 염증질환센터는 현재 내과 전문의 5명을 비롯해 외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의료진과 분자의과학 기초학교실 연구진을 갖추고 있다. 센터장인 소화기내과 정성애 교수는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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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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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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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일상을 지키는 CCTV(시시티브이) 개인정보 보호하며 안전 이용하세요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CCTV(시시티브이)를 설치·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행동수칙과 안내 포스터를 배포한다. 행동수칙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금지, △CCTV(시시티브이) 운영 시 녹음 및 임의조작 금지, △공개된 장소에 CCTV(시시티브이) 설치 시 안내판 부착, △CCTV(시시티브이) 영상정보 열람요구 처리 절차 등으로, 이를 CCTV(시시티브이) 운영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시각화했다.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 설치·운영 관련 침해 이슈가 많은 유관기관·단체에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2025년 6월중)이며,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CTV(시시티브이)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신고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인데도 연간 3백 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개인정보위는, CCTV(시시티브이)를 운영할 때 반드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이번 수칙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중 CCTV(시시티브이) 관련 신고건수는 2023년 520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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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크래프톤 및 (주)컴투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크래프톤, 주식회사 컴투스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 및 ‘스타시드:아스니아 트리거’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재발방지방안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2개사 각각 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으며,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의 경우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임에도 불구하고,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다. 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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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기간 3개월 연장
(웹이코노미) 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제5-2공구 붕괴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 조사·분석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6월 17일 ~ 9월 14일, 필요시 추가연장가능)한다. 그간 사조위는 4월 17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현장조사(3회), 위원회 회의(6회), 관계자 청문(2회), 3D영상 촬영 분석, 설계도서 등 자료검토, 전문 분야별 붕괴 시나리오 논의 등을 통해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힘써왔다. 이 과정에서 구조계산서‧도면 등 설계적정성 정밀 검토, 사고구간 지질 및 지반조사, 터널 시공단계별 구조해석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검토됨에 따라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별도 전문업체를 통해 추가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사조위 손무락 위원장은 “사고원인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소한 사항이라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의 추가 분석결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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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 품질개선으로 채용 현장 신뢰 사회 구축 앞장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업해 위변조방지기술 등 특허를 수첩형 국가기술자격증 내지에 적용한다. 이번 품질개선은 공단의 ‘44년 자격증 발급 노하우’와 공사의 ‘국내 최고 위변조방지 기술’을 결합했다. 자격증 내지에 복사방해패턴, 스마트기기인식용 보안패턴, 미세문자 등의 보안기술이 적용된다. 해당 기술 적용 시 컬러복사 및 스캔 등 각종 위변조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누구나 육안으로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9월 양 기관 간 업무협약 내용 중 △국가기술자격증 수첩 품질 제고 △모바일 신분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정보 연계 및 통합 검증 △모바일 신분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활용 확산 등을 통해 진행됐다. 공단은 모바일ㆍ상장형 자격증, 디지털배지 등 다양한 형태의 발급 방식이 도입된 이후에도 수첩형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채용 현장에서는 자격증 사본 제출 시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품질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증의 브랜드 가치를
- 권나연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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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강 관세 품목 추가 ··· 관세청,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6월 16일 공개했다. 이는 미측이 6월 12일 철강 관세 대상 품목을 11개 추가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주요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다. 향후 해당 품목들은 제품에 포함된 철강 함량 가치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나머지 비함량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HS코드)는 6단위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연계표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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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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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G-PASS 지정제도 개편 기업의 수출노력은 우대하고 부담은 줄인다.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하여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해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
- 김태현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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