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12월 24일 서울 새만금 투자전시관에서 ‘제9기 새만금개발청 정책기자단의 해단식’을 개최하고, 정책기자단의 2024년 대국민 소통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단식은 정책기자단 활동 보고, 우수 기자 시상식, 수료증 전달식으로 진행됐다.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4인의 정책기자단은 새만금개발청의 기업 지원정책과 사업 및 새만금 관광명소 소개를 영상·블로그·웹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해 대국민 소통에 기여했다. 정책기자단은 5월부터 12월까지 총 51건의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조회수는 63,252회(기준 ’24.12.16.)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로 새만금을 홍보했다. 특히 2030으로 구성된 이번 정책기자단은 일반인에게 낯선 새만금의 정책과 사업들을 재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쉽고 재밌게 풀어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새만금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우수기자는 영상 부문과 블로그·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새만금개발청 직원과 누리소통망 전문가 등이 ‘참여도, 구독자 반응, 콘텐츠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공정하게 평가하여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2024년 한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여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올해 복지로 등을 통해 접수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총 3,140건으로 작년(2,174건)보다 966건 증가(44.4%) 했고,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한 상담 건수도 총 2,600여 건(월 평균 220여 건)에 이르렀다. 신고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사한 결과 총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작년(138명, 3억 5,000만 원)보다 포상금* 지급대상과 금액도 확대됐다. 특히, 올해 포상금 최고 수령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 중인 사람을 신고한 사례였다. 올해 신고포상금 수령자 대부분(155명, 96.3%)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과 관련된 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자이며,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자도 일부 포함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충북 등 지역주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와 ‘통합지원센터’를 연장 운영한다. 이번 대설 피해는 사유시설에 집중됨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더욱 세심한 지원과 안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복구계획 수립(12.20.)에도 불구하고 복구대책지원본부 등을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복구대책지원본부’(11.30.~)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 응급복구 상황 관리 ▴이재민 구호활동 지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복구계획 수립 등을 진행했다. ‘통합지원센터’(12.2.~, 안성·용인·이천시)는 중앙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이 협업해 피해주민 대상 ▴복구자금 융자 및 세금 유예 ▴피해시설 재·개축 절차 ▴법률 자문 등 570여 건의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원 대책 등 수범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자치단체가 지원 내용(융자, 납부유예 등)이 담긴 종합안내서를 발간해 주민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후 서울시 중구에 소재한 서울중부소방서를 방문하여 연말‧연시 대비 특별경계근무계획을 점검하고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김길중 서울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화재안전 등 특별경계근무계획을 보고 받고 나서,“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해 많은 국민들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및 재난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려운 환경이지만 연말‧연시 응급환자 이송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별경계근무에 임하는 현장 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며, “국민들께서도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일선 소방대원의 헌신 덕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최근 영하를 밑도는 매서운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에도 유념하여 근무해줄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연말을 맞이하여 12월 24일 오후 3시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경기 지역상담기관 ‘아우름’을 방문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기임산부는 언제 어디서나 1308전화나 모바일로 지역상담기관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상담기관은 임신, 출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 의료지원, 법률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돕는다.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일인 7월 19일 이후 11월 말까지 749명의 위기임산부에게 2,530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원가정양육 선택이 76명으로, 보호출산 43명보다 많았고, 특히 상담을 통해 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고,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 지원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경기지역상담기관의 운영현황, 위기임산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실적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이기일 제1차관은 “두터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위기임산부들에게 체계적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 감축(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하고,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에서 벗어나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지원사업을 통해 ▴중증ㆍ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전공의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성탄절을 맞아 12월 24일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서울 주요 지역 인파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각 지역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안전관리 요원 배치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응급환자 이송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 전반을 확인했다. 이 본부장은 좁은 골목·계단 등을 둘러보며 보행을 방해하는 위험요인이 있는지 살피고, 추운 날씨에 인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명동거리는 성탄절을 즐기기 위해 매년 7만 여명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명소인 만큼, CCTV 통합관제센터를 찾아 실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행정안전부는 성탄절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라이트 DDP축제장과 중점상황관리 8개 지역을 돌며 보행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현장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성탄절을 즐기고 무사히 귀가할 때까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인파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민께서도 현장 질서유지 안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연시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하고, 이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공격,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12월 14일 대규모 인파 밀집이 있었던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 선제적으로 통신사 이동기지국 등을 배치하여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상황을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향후 대규모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통신량(통신 트래픽) 급증 등 디지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위협·디지털 장애 대응계획」을 보고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해, 서버 해킹, 분산형 서비스 거부(DDoS),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 스팸),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사이버 공격 발생에
(웹이코노미) 특허청은 12. 23.(월)~24.(화)까지 엘타워(서울 서초구)에서 ‘2024 특허로 R&D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로 R&D 컨퍼런스, ‘역동적 경제 성장,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주제로 열려' 이번 컨퍼런스는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과를 공유하고 '특허로 R&D' 전략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위원장, 이재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을 비롯해, '특허로 R&D' 전략 수립에 관심 있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23일에는 조휘재 LG전자 부사장(IP 센터장)이 ‘특허 빅데이터 기반 기업의 특허경영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한다. 이후에 이어지는 ‘특허 빅데이터로 보는 국가전략기술’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양자,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유망기술 R&D 추진 전략을 소개한다. 24일 진행되는 ‘특허로 R&D의 길을 열다’, ‘역동적 미래기술의 중심 표준특허’ 세션에서는 ▲ 특
(웹이코노미) 정부는 12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 부위원장(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주재로 '제5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작년 12월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1년간 총 5차례(분기별 1회) 회의를 개최했으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R&D 성과 제고를 위한 범부처 R&D 협업방안, mRNA 백신 주권 확보 방안 및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지원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장벽 철폐 및 법령정비’를 상시안건으로 채택하여 매 회의마다 킬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로서 성공적인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향후 국가 R&D를 통한 중점 투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mRNA 백신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의 원천기술 확보현황 및 범부처 지원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규제개선과 관련하여는, 지난 1년간 규제개선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3건의 킬러규제를 포함해 4차 혁신위 이후 관련 부처 검토가 완료된 35건의 현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2월 24일(화), 2024년 하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411개의 기관이 선정(재인증 178개)되었다고 발표한다. 2016년부터 시작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제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진로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관에 교육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인증기관에는 3년간 인증효력과 함께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대외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2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3pixel, 세로 605pixel) 사용 권한을 부여한다. 2024년 하반기 인증제 사업에 473개 기관이 신청하였고, 체험처 성격, 환경 및 안전, 프로그램의 우수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411개 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현재 전국에서 총 2,771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인증기관 중에는 인공지능,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항공·무인기(드론) 등 신산업 분야 기관 61개가 포함되어 학생들이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대응하는 다채로운 진로체험을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하여 그간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소장 한유경)는 12월 23일, ‘2024년 학교폭력제로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 학교폭력제로센터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023.4.)'에 따라 학교폭력 발생 시 사안조사, 피해학생 회복,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8개 교육청의 시범운영 이후 올해 3월 전국에 전면 도입되어, 현재 전국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총 176개의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설치됐고, 2,248명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220명의 피해학생 전담지원단, 2,513명의 피·가해학생 관계회복지원단, 525명의 피해학생 법률지원단을 위촉해 사안조사와 피해학생 맞춤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모든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는 교원·경찰·청소년 전문가 출신 등의 사안조사·상담 전문가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으로 위촉하여, 학교폭력이 신고·접수되면 학생 연령·사안의 경중과 내용 등을 고려 후 해당 사안에 가장 적절한 조사관을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조사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안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학교
(웹이코노미) 김용태(국민의힘, 포천·가평) 의원은 12월 20일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탄소광물플래그십사업단(단장: 안지환 한국에너지학회 회장)과 함께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를 방문하여 쩐 뀌 끼엔(Tran Quy Kien) 차관과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대담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가 개발한,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고농도로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이 2023년 한·미·베 3국의 ESFP(Embassy Science Fellows Program) 연구사업을 통해 인정받아 올해 12월 12일 벨기에서 개최된 MSP(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미국 영국 등 14개국 및 EU)에 정식으로 제안 발표됨에 따라,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을 베트남 측에 제안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쩐 뀌 끼엔 천연자원환경부(MONRE) 차관에게 “석탄재에서 희토류를 농축 회수하는 사업이 MSP 포럼에서 의제로 발표되고, 스웨덴, 영국, 필리핀, 그리고 미국 등 회원국들이 사업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한국과 베트남이 선도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탄소광물화플래그십사업단장인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정책위 상임부의장, 광주동남을) 안도걸 의원이 다음 달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정부가 대미 무역·통상 전략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될 관세 부과와 통상 압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미국 산업지원법 변경 등이 우리 무역·통상 환경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의 무역흑자 개선을 비롯한 상호호혜적 교역 확대와 대미 기업투자 증진, 조선업·원전산업 등 주요 산업 협력 분야를 총망라한 ‘對美 무역·통상 패키지 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종별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새로운 수출 기회를 열기 위해서는 범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 ‘컨트롤타워’가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정책화 되면서 각종 무역장벽을 높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