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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원칙 본격 검토

(웹이코노미) 정부는 6월 19일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주제로 논의했다. ➊ 필수의료 현장 관점에서 재정지원 방안 첫 번째 안건은 민간 전문위원의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을 통해서는 치료 시급성과 중대성이 큰 분야에 초점을 두고, 근무환경 개선과 인프라 유지가 가능한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며 ▲별도 기금과 예산을 통해서는 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당직 지원 등 적극적이고 유연한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안됐다. ➋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개혁특위에 보고할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검토했다. 기존에 발표된 ’28년까지 10조 원+α 집중 지원방안을 건강보험 수가체계 혁신의 큰 틀로 잡아, 필수의료 우선순위 확립 원칙과 질환‧기능에 대한 적재적소 투자 방식 등 필수의료 집중 투자 방향을 검토하고, 수가 인상 차원
- 서예지 기자
- 2024-06-19 19:08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2024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

(웹이코노미) 국립재활원은 6월 19일 10시 나래관 중강당에서 돌봄로봇 정책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돌봄로봇 정책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에 전체 인구의 20.6%가 고령인구가 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돌봄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봇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돌봄로봇은 돌봄 공급자의 부담을 줄이고, 돌봄 수요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4개 세션과 패널 토의로 구성됐으며, 돌봄로봇과 서비스 현황, 방안, 활용 및 향후 활용방향을 연계하여 돌봄 정책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김웅철 작가를 통하여, 일본의 고령사회 대응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대덕원자력포럼 김승호 수석위원이 좌장을 맡아 돌봄로봇의 연구 현황을 다뤘다.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의 ‘수요자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실증 연구개발사업 현황’을 시작으로 ▲한양대학교 신용순 교수가
- 서예지 기자
- 2024-06-19 19:06
보건복지부, ’25년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다부처 협업예산 패키지 제안

(웹이코노미) 정부는 6월 1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회의실에서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25년도 바이오헬스 R&D 다부처 협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는 발전 잠재력이 유망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의 핵심 분야로 전략적 R&D 투자가 중요하나, 전문성이 높은 세부 분야별로 R&D가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분절적 투자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국민의 생명, 건강에 막대한 영향으로 기술개발부터 시장 진입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개발된 기술이 제품화·상용화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임상, 인허가, 시장 창출 등 전 주기에 대한 패키지 지원이 중요하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와 정부 내 논의된 바이오 분야 R&D 전주기 통합지원을 바탕으로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는 5가지‘다부처 협업예산 패키지(안)’을 마련하여 부처 기획 - R&D 예산 심의 -
- 서예지 기자
- 2024-06-19 10:03
식약처,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도 포함하여 총 4,223곳 점검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17개 시‧도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점검 대상별로는 ①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하여 1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②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③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하여 6곳을 적발했고,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
- 서예지 기자
- 2024-06-19 09:57
질병관리청, '다제내성결핵은 무슨 병인가요?' 교육책자 첫 발간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결핵환자와 보호자가 다제내성결핵 치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올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정만표)와 함께 교육책자'다제내성결핵은 무슨 병인가요?'를 첫 발간(6.19.)했다. 다제내성결핵은 결핵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일반 결핵(감수성 결핵)보다 치료와 부작용 관리에 전문성이 더 요구된다. 과거에는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에 평균 18~20개월이 소요됐으나, 최근 치료기간을 6~9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는 단기요법(BPaL(M), MDR-END)이 도입되어 다제내성결핵 치료 부담이 경감됐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다제내성결핵의 치료성공률은 약 63% 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다제내성결핵 전문가 협의체(컨소시엄)를 통한 전문치료 컨설팅 및 약제비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치료지원으로 치료성공률이 77.4%이다. 하지만 아직도 다제내성결핵 환자가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잘못된 약복용 등으로 인해 치료를 실패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현장에서 환자가
- 서예지 기자
- 2024-06-19 09:50
행정안전부, 전체 의원의 14.9% 휴진 확인(16시 기준)

(웹이코노미) 정부와 지자체는 금일 6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모든 의원에 대해 발령했다. 금일 16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79개의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여부를 확인한 총 36,059개의 기관 중 14.9% 기관이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율인 32.6%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향후 현장 채증 결과에 따라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불법 휴진이 최종 확정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예지 기자
- 2024-06-18 20:55
보건복지부, K-바이오·백신 2호 펀드(프리미어파트너스) 1566억 원 규모 결성 완료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4일자로 K-바이오·백신 2호 펀드(주관 운용사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정부 및 국책은행 600억 원과 민간 966억 원 출자를 통해 최종 1566억 원 규모로 결성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작년 12월 15일 1146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하여 조기 투자를 시작했으며, 이후 추가 조성을 통해 당초 목표액 15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2호 펀드의 성공적 결성으로 작년 11월 8일 1500억 원 규모(정부·국책은행 600억 원, 민간 900억 원 출자)로 결성한 1호 펀드(주관 운용사 유안타 인베스트먼트)와 합산하면 총 3066억 원이 결성됐다. 제약·바이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결성된 상기 펀드는 혁신 신약 임상 2~3상과 혁신 제약 기술 플랫폼, 국내기업의 글로벌 진출, M&A 등 혁신 제약·바이오헬스 기업에 주로 투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3월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에서 K-바이오 메가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호 펀드 또한 조성 진행 중이다
- 서예지 기자
- 2024-06-18 19:26
보건복지부, 범부처 협력 통해 의사 집단 진료거부 국민 피해 최소화

(웹이코노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6월 18일 8시 30분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4개월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서울대의대와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집단휴진에 이어 금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➊ 집단 진료거부 대응 강화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응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강화한다. 6월 10일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6,3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늘 진료를 실시토록 하는 진료명령을 이미 발령했다. 각 지자체는 금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관내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휴진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휴진율이 30% 이상인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휴진을 강행한 의료기
- 서예지 기자
- 2024-06-18 14:17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인력 양성 지원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11회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분석기술 워크숍(AI가 바꾸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미래)’을 국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6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했다. 워크숍에서는 ▲(AI와 첨단바이오의약품)AI 이미징 기반 세포 품질분석 방법 ▲(기술동향)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규제동향 ▲(품질평가) PCR기반 마이코플라즈마 부정시험 신속검출법 밸리데이션 등을 다룬다. 워크숍 종료 후 7월부터 2개월간 국내 전문 분석기관에서 ▲미생물 신속 검출법 평가 ▲첨단바이오의약품(엑소좀) 특성 분석 ▲질량분석기반 세포치료제 당사슬 특성 분석 등에 대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과 실습 교육프로그램이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분야 전문성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글로벌 규제과학을 선도하는 국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예지 기자
- 2024-06-18 11:45
보건복지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애로사항 청취 및 발전방안 논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8일 10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2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상연구자 간담회는 보건복지부의 사무국, 재생의료정책과, 국립보건연구원 재생의료안전관리과 및 재생의료진흥재단 등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들과 연구자들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로서, 사무국은 첨단재생의료의 발전과 임상연구 활성화를 위해 2022년도부터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간담회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과제를 적합·승인받은 연구책임자 등 9명이 참석하여 연구계획 작성, 심의 그리고 임상연구 수행 중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무국을 비롯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연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자들과 함께 토의했다. 또한, 사무국은 ’23년부터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주요 사항과 이에 대한 조치 내용 및 경과에 대해 공유하고, 연구자들에게 내년부터
- 서예지 기자
- 2024-06-18 11:10
식약처-검역본부, 수출입 축산물 안전관리 협력 위해 맞손 잡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국장 강백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부장 이명헌)는 수출입 축산물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6월 17일 수출입 축산물 보관·생산업체 ‘하이랜드이노베이션’(경남 창원 소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자 위생․검역 데이터 및 전자증명서 공유 ▲해외작업장 운영․관리, 수입 위생․위험평가, 수출 축산물등 위생․검역 협상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데이터 등 자원을 공동 활용하여 시스템 중복투자 예방 ▲민원인 행정절차 부담 완화 ▲수출입 위생․검역 협상 시 대외 경쟁력 향상 ▲업계 수출 애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축산물은 동물 유래 특성상 식품 안전성과 가축전염병 전파에 대한 관리가 모두 필요하여 수출입 시 위생검사와 질병검역이 병행되어야 함에도 업무 담당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출입 축산물의 검사·검역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영업자가 수입신고 및 검역 신청 시 양 기관에
- 서예지 기자
- 2024-06-18 09:29
질병관리청, 말라리아 매개모기 주의, 말라리아와의 싸움은 지금부터!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2024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을 통해 23주차(6월2일~8일)에 말라리아 위험지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에서 채집한 말라리아 매개모기가 3개 시·군 이상에서 증가하여 주의보 기준에 도달했으며, 이에 따라 6월 18일자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올해부터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4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강원) 내 53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위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수칙 및 인식도 제고를 위해 ‘말라리아 주의보-경보체계’를 도입함으로써 말라리아 유행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시군구 내 61개 지점(전체 76개 지점 중 지점과 채집 방법을 고려하여 일부 제외) 에서 23주차 매개모기 밀도 감시 결과, 하루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지역[강화군(0.8), 파주시(0.8), 철원군(0.6)]이 3곳으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 발령은 전년 대비 1주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말라리아 위험지역의 23주차 최고 기온(27.3℃)이 평년 및 전년 대비 약 2℃ 높아져 모기의 활동이 다소 빨라진 것으
- 서예지 기자
- 2024-06-18 09:22
보건복지부,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공모 실시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개에서 80개의 시·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인병증후군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 명으로 여성 약 13만 명(76%), 남성 약 4만 명(24%) 수준이다.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약 25%만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보고도 있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
- 서예지 기자
- 2024-06-17 19:01
보건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본격 검토

(웹이코노미) 정부는 6월 17일 13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➊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➋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인력 수급 추계·조정 기전 마련 방안｣ 안건에서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보건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 도입방안에 집중하여 논의를 실시했다. 해외의 사례와 여타 제도의 위원회 논의구조를 검토하며, 인력 수급에 대한 효율적 논의와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기구 구축·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수련체계 개편 및 지원방안｣ 안건에서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2024.5월~) ▲수련수당 지급 확대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양질의 수련을 위한 수련체계 개편과 정부의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그간 의료인력 수급 추계는 매번 필요에 따라 연구를 통해 검토된 측면이 있어 주기적으로 수급 추계 상황을
- 서예지 기자
- 2024-06-17 18:57
질병청, 보건안보 공조 체계 강화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 컨퍼런스 참석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보건안보 컨퍼런스(Global Health Security Conference)에 참석하며, 앞선 6월 17일(월)에는 상기 행사와 연계한 부대행사를 개최한다. 글로벌 보건안보 컨퍼런스는 다분야(정부, 학계, 국제기구, NGO 등) 보건안보 전문가가 모이는 최대 규모의 보건안보 관련 행사로, GHS 조정사무소는 국가별 코로나19 교훈과 경험을 비롯 기후변화, 진단 역량 및 백신 공급, 법제정과 리더쉽 등 공중보건안보 위협 대비·대응 관련 세션에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보건안보 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미국 보건부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다분야 협력 증진'을 주제로 세션을 주최(6.21.)하여, ‘다분야, 다자 전략(이니셔티브)을 중재하는 GHS 조정사무소’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보건안보 조정 기능 기반(platform)으로서의 역할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본행사 진행 하루 전 6월 17일(월)에는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GHS 조정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한다. &nb
- 서예지 기자
- 2024-06-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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