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5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2025 호주 시드니 건축박람회(Sydney Build Expo 2025)’에 참가해 한국목재관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10주년을 맞는 이번 박람회는 호주 최대 규모의 건축·건설 전문 박람회로 세계 50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약 2만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찾는 오세아니아 대표 산업 플랫폼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호주 시장을 직접 겨냥해 처음으로 국내 목재기업 4곳이 참여해 친환경 목재제품, 고급 인테리어 자재 등 우수한 제품을 선보였다. 이틀간 운영된 한국목재관에는 약 1,200명의 해외 참관객이 방문했으며, 총 48건의 수출상담이 이뤄져 약 2,120만 달러(한화 약 298억 원) 규모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두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현지 바이어들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한국 목재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산림청은 이를 계기로 호주 및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n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은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노동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일자리 양극화 현황과 원인을 집중으로 분석하고, 지역 간 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2013~2023년까지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취업자 수가 증가하는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도권 신도시였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규모는 해당 기간 전체 취업자 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46.8%에 이른다. 특히 수원, 화성, 용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기 남부권이 거대한 일자리 중심지로 부상했다. 비수도권 중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상위 도시는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수도권에 인접한 충북, 충남의 산업도시들로 확인됐다. 연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수도권-대도시 집중 추세가 더욱 뚜렷해진 반면, 인구소멸위험 지역의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조선업 밀집 지역을 포함한 영호남의 산업도시들도 청년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산업 도시들의 쇠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통일·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통일백서에는 중장기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과 ‘북한이탈주민의 날’ 최초 제정, ‘세송이물망초’ 상징 제작·확산,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발간 등 지난해의 통일·대북정책 성과를 두루 담았다. 또한, 통일교육 강화, 국내·외 다양한 행사 개최 등 우리 사회의 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상세히 기술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는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한 해였다”라고 하며, “『2025 통일백서』가 국민 여러분께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당면한 변화와 도전 앞에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5 통일백서』는 정부기관, 민간단체 및 연구기관, 공공도서관, 언론 기관 및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될 계획이며, 누구나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K-헬스미래추진단은 5월 9일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2025년 1차 신규 프로젝트 3개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담대한 도전을 통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건강 서비스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는 국민 체감형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5대 임무를 설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 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에 5대 임무별 프로젝트 관리자(PM, Project Manager)를 채용하여, 총 10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25개의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백신 초장기 비축기술개발, 우주의학 혁신기술개발, 멀티모달 근감소증 치료기술개발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발표했다. 임무별 연구 프로젝트의 상세한 내용은 K-헬스미래추진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025년 신규 프로젝트는 전문가 자문단 논의, 대국민 수요조사 및 빅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2025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한 달간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하여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로, 올해 3월부터 의료, 통신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4년부터 마이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기관을 지원하는 선도서비스 사업을 통해 5개의 서비스를 발굴했고, 컨설팅을 거쳐 지난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중소기업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 공모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5개 서비스에는 총 19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공모 유형은 신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3개 과제, 과제당 최대 5억 원),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 고도화(2개 과제, 과제당 2억 원) 등 두 가지이다. 먼저, 신규 서비스 개발 유형은 기존에 유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주)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보다 강화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CPO협의회와 함께 5월 9일 오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과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유·노출 취약점 사전점검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ISMS-P)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암호화 대상 정보 항목의 명확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방안 등이 언급됐다. 또한, 다크웹 모니터링 강화 등 정보주체 및 유출사고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체계 마련과 관련한 의견도 제기됐다.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보호 기반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조직·예산 등 인적·물적 자원의 최소기준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신고제 및 신분보장 등을 통한 위상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창윤 제1차관이 5월 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국제원자력기구 본부를 방문하여 국제원자력기구 미하엘 추다코프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과 면담을 가지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연구로 관련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윤 차관은 면담을 통해 한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 등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추진전략(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회원국의 소형모듈원자로(SMR) 인력 양성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원자로 및 핵연료 국제공동사업 학교(INPRO SCHOOL) 프로그램을 올해 7월에 신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한국의 연구로 기술을 통해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루어졌다. 특히, 한국은 아태지역에서 유일한 국제연구로센터(ICERR)인 하나로 연구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의 연구로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창윤 차관은 “최근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설계 수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부터 시행한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5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축·수산물 PLS와 함께하는 안심 밥상 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자는 축·수산물 PLS 제도를 알게 된 계기, PLS 제도가 축·수산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한 경험이나 사연 등을 참가신청서에 작성하고 육류나 생선을 이용한 요리 등 관련 사진을 함께 첨부하여 네이버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참가신청서는 주제의 적합성, 전달성, 완성도 등을 평가하여 1차 심사를 거쳐 50건을 선정하고, 이후 2차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14건을 선정해 상금과 상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상작은 축·수산물의 안전관리와 PLS 제도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여 축·수산물 등 식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용재 수입식품안전정책국장은 5월 9일 삼계탕 등을 EU 등에 수출하는 ㈜마니커에프앤지*(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해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는 그간 식품 및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도입하여 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 수출국의 식품안전 규제에 적극 대응한 결과, 2014년 미국에 삼계탕 수출을 시작으로 중국, 캐나다, EU, 영국 등에 삼계탕, 냉동치킨, 만두 등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을 수출하게 됐다. 김용재 국장은 이날 방문 현장에서 “삼계탕을 세계 각국으로 수출하게 된 것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얻은 성과”라며, “식약처는 업계의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대만 등 14개국 19개 품목(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가공품 등)에 대한 수출 허용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식품업계는 지속적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상대국의 규정을 준수하고 제조 현장의 위생·안전을 철저히 관리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창호 ㈜마니커에프앤지 대표이사는 “식약처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9일 규제리셋 및 민생현장 방문 일환으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인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동시에, 조달 시장의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최초로 다수공급자계약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며, 현장 방문을 통해 그간의 다수공급자계약 이행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방문 기업인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는 굿소프트웨어(GS) 인증을 가진 정보보안 전문기업으로,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정형수 주식회사 조은아이앤에스 대표는 “조달청의 소프트웨어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공공시장 판로확대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 조달시장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들을 세심하게 살펴봐달라”고 건의했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조달청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계약 등 다양한 계약 방법을 지속적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9일 정부대전청사 3동 8층 대회의실에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과 함께 조달청이 비축 중인 비철금속 방출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 등을 점검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달청은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국내 산업의 기초금속인 비철금속 6종(알루미늄, 구리, 니켈, 아연, 주석, 납) 약 24만톤을 비축하고 있으며, 이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기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있다. 조달청은 2023년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수출기업”을,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강소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2025년 4월말 기준 혁신·수출기업 17개, 강소기업 19개가 지정되어 있다. 이들 기업은 비축물자 할인방출 시 우선 배정, 업체별 주간 방출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수소 운반선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월 9일 부산 벡스코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액화수소 운반선은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을 이을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한 미래형 선박으로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고 부가가치가 큰 선박이다. 이에 산업부는 작년 ‘액화수소 운반선 초격차 선도전략’(2024년 11월, 수소경제위원회)을 발표하고 핵심 소부장 원천기술 확보, 실증·대형화,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본격 지원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총 555억원을 지원하고, 202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실증 선박을 건조할 계획이다.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은 아직 상용화된 사례가 없을 정도로 고난도 선박으로, 현재 운반선 개발에 101개 기관이 참여 중인 43개 연구개발 과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할 수 있는 거버넌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오늘 산업부·조선 3사·대학·연구원 등 국내 액화수소 운반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출범하여, 연구개발 과제 간 연계와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2차 고위관리회의(SOM2) 계기, 제41차 APEC 자동차대화(Automotive Dialogue, AD)가 오는 5월 9일부터 10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AD는 APEC 역내 회원국 정부와 자동차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여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정책 이슈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공식 민관 협의체다. 1999년부터 시작된 이 협의체는 전동화, 자율주행,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PEC 내 자동차 분야의 대표적인 대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AD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칠레 등 14개국 이상이 참석하며, 우리나라가 의장국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AD의 공동의장 역할을 한다. 주요 의제로는 자동차산업 시장동향,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과 AI기술, 미래 모빌리티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전기차 아키텍처 혁신, 배터리 재활용, 수소모빌리티 및 연료전지 기술,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등 미래차 전환에 대응한 핵심 이슈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8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주택협회 정책제안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진석 의원을 비롯해 복기왕(충남 아산시갑), 염태영(경기 수원시무), 이건태(경기 부천시병) 의원이 참석했으며, 한국주택협회에서는 김재식 상근부회장, 이영규 전무 및 임원진들과 건설사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한국주택협회 김재식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건설경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핵심 산업이나, 최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지방 악성미분양,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등 건설사 도산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새 정부가 단기적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와 시장친화적 정책, 장기예측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의 큰 틀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하며 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확대 ②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 활성화 ③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10대 핵심과제를 전달했다. 뒤이어 발언한 문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8~9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에서 2025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사업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지원)청 및 학교안전공제회 교원보호공제사업 담당자 70여명이 교육에 참석했다. 3개분반으로 운영된 이번 교육은 교원보호공제제도와 분쟁조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교원 관련 갈등이 증가함에 따라, 담당자의 실무역량 강화와 갈등 조정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마련됐다는 게 중앙회측 설명이다.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실시되고 있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이다. 교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 배상책임과 민‧형사 소송비용,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상해,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피해 보상과 분쟁조정서비스를 지원한다. 교육 첫날에는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개정 내용과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교육이 진행된 데 이어 전문강사를 통해 ‘회복적 정의와 갈등 해결’, ‘질문의 기술’을 주제로 실시했다. 둘째 날에는 ‘회복적 문제해결 4단계 프로세스’, 안전한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