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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드론쇼 코리아 참가, AI 기반 미래모빌리티 선보여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2025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에 참가한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이번‘드론쇼 코리아’는 15개국, 306개사가 참여, 전시 면적 2만 6508㎡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드론과 무인기 산업의 최신 기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미래전장을 주도할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첨단 과학기술을 선보인다. 이를 위해 전시구역을 세분화해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무인기·AI 파일럿 시뮬레이터(AI Pilot Simulator) 등 3개 존(Zone)으로 나눠 차별화된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차세대 공중전투체계존에서는 AI 파일럿이 적용될 무인전투기(UCAV)와 다목적무인기(AAP) 등 차세대 무인기 모델을 전시하며, 향후 KF-21과 연계한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선보인다. 무인기존에는 차기군단무인기 Block-II, 소형다기능모듈화 비행체, 공중발사형비행체 등 다양한 감시정찰 및 공격임무를 수행하는 군사용 무인기 3종과 미래형비행체(AAV)를 실증기로 전시한다. 특히 AI 파일럿 시뮬레이터(AI Flight Pilot Simulator)존은 이번 드론쇼코리아에서 처음 운영한다. 실제 공군 훈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FA-50 시뮬레이터에 탑승해 KAI가 개발 중인 AI 가상적기와 VR(가상현실)로 전투를 벌일 수 있고, 유·무인 복합 차세대공중전투체계 작전 개념을 체험하며 기체를 조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KAI는 탄소배출 최소화를 위해 ‘넷제로(Net-Zero)’로 운영되는 이번 전시회에 별도의 ‘넷제로 공동관’부스를 운영한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 활동과 전기배터리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차세대 수소연료 항공기 등 친환경 항공기 연구개발 확대를 위한 노력도 함께 소개한다. KAI 김지홍 미래융합기술원장은 “KAI는 최근 AI·항전연구센터를 신설하고 R&D를 강화하는 등 명실상부한 미래 첨단 항공우주기술을 선도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며“AI와 S/W를 기반으로 한 사업 다변화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차세대 기술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KAI는 미래 6대 사업으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NACS), 미래첨단 소프트웨어(S/W), 미래형비행체(AAV) 등을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공중전투체계 실현을 위해 총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결정하고 무인전투기 개발을 위한 개념연구과 자율비행 실증, AI Pilot 편대운용 제어 및 고성능 데이터링크 통합 기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 중이다. 미래형비행체(AAV)는 에어택시와 응급 후송, 물류 수송 등 민간분야와 작전지휘, 기동강습 등 국방분야 모두 이용될 핵심 미래 항공모빌리티다. KAI는 지난해 553억 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체계개발에 들어갔다. 2050년까지 국내외 누적 판매량 목표는 2만 3000대 이다.
- 이종호 기자
- 2025-02-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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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31명, 서민과 소상공인 위한 연구단체 출범
제22대 국회 연구단체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후원으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창립총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환경 개선과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결성된 국회 연구단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공동대표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연구책임을 맡고 있으며, 총 3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창립총회, 2부 토론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유동수·김정재·위성곤·박수영·염태영·문대림 의원, 행정안전부, 학계 관계자, 대표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와 동 포럼을 후원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100명 이상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1부 창립총회에서 동 포럼의 공동대표인 나경원 의원은 지금처럼 어려울 때 소상공인이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새마을금고의 개혁적인 모습에 지지를 보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동대표 김교흥 의원은 지역의 고령화,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지역소멸이 지역의 세수 감소와 경제적 위축, 고용 창출이 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되는데, 금융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원을 통해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서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새마을금고라고 전했다. 2부에서는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새마을금고의 지역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한 지역경제 연결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권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개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금융중개 포트폴리오 구성과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협동조합의 지역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천 교수는 일본의 사례 분석을 통해 지역 상생을 위해 금융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금융협동조합의 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상생금융 활동이 가능한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 포럼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포럼을 통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들을 연구 및 발굴하고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동 포럼을 후원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김인 회장은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지역사회와 동행하고 서민과 소상공인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 함종익 기자
- 2025-02-28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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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7일,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또한 사업은 물질적·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년 현재 전국 2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독립성,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운영,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월 5일(수)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박수현, 장철민, 김준혁, 조승래, 김영환, 김성회, 송재봉, 강준혁, 채현일, 염태영, 서미화, 이광희, 윤종군, 장종태, 양부남, 이수진, 위성곤, 박용갑, 허성무, 황명선, 이재강, 신정훈, 전진숙, 이기헌, 박주민, 윤호중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진보당 정혜경,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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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인공지능(AI) 구축을 위한 부내 공개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2월 27일 조태열 외교장관 주재로 외교부 AI를 구축하는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는 부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조태열 장관은 외교 업무에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21세기형 외교를 펼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면서 “외교 분야에서 제일 스마트한 AI”를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올해부터 3개년으로 추진하는 외교부 AI 사업의 추진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인공지능 분야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패널토론과 부내 직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패널토론에는 과학기술외교 자문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기관과 인공지능 전문기업이 참석하여 △국내외 인공지능 기술동향, △외교 AI 모델·서비스 구축 전략에 대한 제언, △범정부 초거대 AI 플랫폼 연계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최근 AI기술의 업무활용에 대한 직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가 이어지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외교부는 지능형 외교안보 3개년 사업을 통해 부내 축적정보, 주재국 최신 데이터와 민간의 AI기술을 결합하여 외교도메인 특화 AI를 구축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외교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추론 AI 기반 외교안보 정책수립을 지원함과 동시에 대국민 AI 외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부내 협의와 외부 전문가 자문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지능형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박수진 기자
- 2025-02-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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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완기 특허청장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수출 중소기업의 90%가 소송을 포기하는 이유는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이라며, “지식재산권 분쟁 소송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외 진출 기업 보호를 위한 협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허 취득과정 중 대표적인 애로사항인 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해 일반심사대상 심사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의 혁신기술 사업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간 단축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진출국가에 최적화된 지식재산권 확보부터 현지에서의 분쟁 예방 및 대응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제품의 해외 위조상품 규모는 11조원, 매출 손실은 7조원에 이르는 실정으로,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 증가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지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종호 기자
- 2025-02-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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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서울시 중소기업 규제 발굴·철폐 위한 MOU 체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특별시,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경제진흥원(SBA)과 27일(목)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서울기업 규제발굴·철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비롯해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 김현우 SBA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4개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소재 기업들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공동으로 발굴해 신속히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전문성을 활용해 △서울 지역 규제 및 애로기업 조사 △간담회·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규제 공동 발굴 △규제 해소를 위한 지원 협업, 공론화 및 정부 건의 △서울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지원 △기타 규제 협업방안 및 신사업 발굴 등의 노력을 함께 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재의 대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이 절실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의 불합리한 규제 해결 노력이 더해져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종호 기자
- 2025-02-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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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 앞두고 민.관.학 논의…” 조인철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조인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2월 26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안이 국내 AI 산업에 미칠 영향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인철 의원은 "AI는 전기나 증기기관처럼 일상 전반에 적용될 범용 기술이며, 이를 선도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에서 뒤처질 것"이라며, "AI기본법 제정을 통해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는 AI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AI 산업의 현실적인 과제를 진단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후속 입법 계획과 관련하여 "AI 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 법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양대학교 이상욱 교수가 '혁신과 안전이 공존하는 AI 기본법'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진호 과장, 랭코드 김민준 대표이사, 로폼(LawForm) 박성재 AI센터장, 네이버 박우철 변호사, KT AI2X Lab 배순민 소장,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신상렬 국장,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오상진 단장, SK텔레콤 이영탁 성장지원실장, 트웰브랩스 정진우 공동창업자/이사가 참석하여 AI기본법의 실효적인 이행 방안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패널토론에서는 AI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법적 과제와 규제 완화 방안, AI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 정책, AI 윤리 및 안전 문제 해결책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업 측 패널들은 AI 스타트업 및 대기업이 AI기본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하고, 정부 및 국회 차원의 개선 방향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AI기본법의 효과적인 시행과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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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스스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학생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다"라며, “대학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평가하고 등록금 정책과 연계하는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2유형)이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학생들의 우려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다른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에 따른 혜택이 학생복지 및 처우 개선과 같이 학생들에게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국가장학금 지원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학에서 등록금 의존율을 줄이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의 수익 다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활성화하고 산학연 연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장이기도 한 김용태 국회의원은 향후 대학 현장 방문 등 대학생과의 소통을 계획하고 있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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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를 활용한 미래전장이 도래함에 따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반도체가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정보를 추론 및 연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로 진화하고 있다. 반도체 강국으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기반 미흡으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대만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열위에 있어, 우리 군은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반도체의 98.9%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 미중 반도체 전쟁 및 양안 관계 악화로 군은 국방에 사용할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이제 반도체는 국가방위의 명실상부한 핵심이다”면서 “국방반도체의 공급을 불안한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내기업의 기술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공급망 구축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구축해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내용과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사용을 장려해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내용, 국방반도체 전략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보호체계 구축 내용 등이 담겨있다. 성 의원은 “국방반도체법의 제정을 통해 국가안보가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K-방산이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핵심부품은 외국산이라 수출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최종 목표는 반도체를 비롯한 방산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K-방산의 완전 국산화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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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이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개최한 관세행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 구자근 의원, 박성훈 의원, 이인선 의원, 이종욱 의원, 최은석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한국관세사회에서는 정재열 회장과 성태곤 상근부회장, 정영화 부회장, 오석영 부회장, 정호창 상근이사, 신민호 서울지회장이 참석하여, 관세행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과 입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신고제도 개선 △수입물품안전관리 강화 지원 △통관보수료 산정내역 제시 및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관세사의 특별세액감면비율 환원 등 주요 관세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관세 행정의 최고 전문가 집단인 한국관세사회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우리나라 관세행정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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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6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SA 제도는 최소 가입기간 3년 초과 이후에는 추가적인 혜택이 없어 가입자들이 최소 가입기간 조건을 충족시킨 뒤, 해지 후 재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ISA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유인책이 부족하고, 당초 제도의 취지인 국민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ISA는 3년 이상 보유 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일반형은 연 200만원, 서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한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일반형 가입자가 5년을 보유한 경우 400만원까지, 10년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이 해지 후 재가입을 반복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기 투자 유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가입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매년 100만 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ISA 제도는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환경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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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정부 재정지원 많이 받은 대학, 등록금 올려
(웹이코노미)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렸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162개 대학이 등록금을 올렸다. 국립대 9교, 공립대 1교, 사립대 85교, 사립 전문대 67교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상 대학이 더 늘었다고 전해진다. 대학재정알리미 및 교육부 자료 등으로 정부 재정지원과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교차해서 살펴봤다. 2023년 중앙정부 재정지원 상위 20개 사립대 중에서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17교다. 가나다 순으로 가천대, 건국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다. 서울 9교를 포함하여 수도권 13교는 모두 인상했다.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사립대, 서울 등 수도권 사립대들이 등록금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상위 20교 중에서 비수도권은 7교다. 4교는 등록금 인상했고, 3교는 인상하지 않았다. 조선대, 포스텍, 한국기술교육대는 올리지 않았다. 국립대는 교대가 두드러진다. 2월 4일 현재 경인교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9곳이 인상했는데 모두 교원양성 국립대다. 현재 시점에서는 다른 교대도 인상 행렬에 편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원양성 대학은 씁쓸한 측면이 있다. 지난해, 정부의 입학정원 감축에 동참하여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이에 정부는 교대에 ‘국립대학 기본경비’ 국고 예산을 증액했다. 다른 국립대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준 것이다. 등록금 인상 9교의 국고 기본경비는 171억 2천만원에서 186억 4천만원으로 15억 2천만원 늘었다. 등록금 수입 감소 예상액 12억 6천만원보다 많이 받는다. 그런데 이들 대학은 등록금도 인상했다. 주요 사유로 입학정원 감축을 제시했다. 즉, 동일한 사유로 정부의 국고 기본경비도 늘려 받고, 학생들의 등록금도 올린 것이다. 대체로 5%를 넘겼고, 부산교대와 한국교원대는 등록금 인상 상한선 5.49%를 꽉 채웠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사립대는 정부 재정지원을 많이 받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주도했다. 국립대는 입학정원 감축을 이유로 교대들이 국고 기본경비도 많이 받고, 학생들 등록금도 올렸다”며, “정부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특히, 교대들은 동일한 사유를 정부와 학생들에게 제시했다”며, “교원을 양성한다는 대학이 이래도 되는지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해법으로 김문수 의원은 “개선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협조하여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일수록 국고를 더 받도록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운용해야 한다”며, “교대는 국고 지원을 줄이던가, 등록금 인상 철회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일한 사유를 여기도 제시하고 저기도 제시한 까닭 또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혜인 기자
- 2025-02-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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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역대급 혜택 모은‘전동쎄’에서 가전 쇼핑하세요”
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가 3월 한달간 전국 310여개 매장과 온라인쇼핑몰에서 역대급 혜택들을 모아 ‘전동쎄(전국 동시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결혼 및 이사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준비한 대형 행사로 연중 최대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인 행사로, 3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 LG전자, 삼성전자 상품을 대상으로 ‘브랜드위크’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브랜드위크’ 행사는 신규 오픈 매장이나 오픈 1주년을 맞는 매장 등 특별한 시기에만 진행해오던 대규모 할인 행사다. 이번 ‘전동쎄’ 행사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전점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LG전자와 삼성전자 행사상품을 7백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 금액과 품목 수에 따라 최대 80만원 즉시 할인 혜택을 증정한다. 여기에 LG전자와 삼성전자의 브랜드별 다품목 구매 행사 혜택까지 더하게 되면 구매 금액과 품목 수에 따라 최대 7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하트웨딩클럽’ 행사를 통해 브랜드 상관없이 행사상품을 5백만원 이상 구매하고, 웨딩홀 계약서와 청첩장을 통해 결혼을 인증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집안일에 대한 부담을 줄여 ‘살림 해방가전’으로 불리는 로봇청소기 행사도 역대급 혜택을 제공한다. 유통업계 최초로 로보락, 드리미, 에코백스, 삼성전자, LG전자 5개 로봇청소기 주요 브랜드 행사상품을 모아 진행하는 통합 행사로, 5개 브랜드 행사상품 구매 시 5년 연장보증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로보락 ‘S9 MaxV Ultra’, ‘S9 MaxV Slim’ 등 행사상품과 샤크 ‘에보파워 시스템 네오+’, 다이슨 ‘마이크로’ 등 건타입 청소기 행사상품 동시구매 시 1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 ‘코드제로 로보킹 AI 올인원’ 행사상품과 LG전자 건타입 청소기 신상품 동시구매 시에도 10만원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로봇청소기와 로봇청소기 전용 수납장 설치 서비스 구매 시 수납장을 20% 할인해 제공한다. 상품뿐 아니라 케어 서비스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하이마트는 ‘안심케어Sale’을 통해 3월 한달간 가전 클리닝 서비스를 1년 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선보인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매트리스 등 다양한 가전 클리닝 서비스를 평소보다 최대 15% 할인해 제공한다. 또한 클리닝 서비스 상품을 2개 이상 동시구매 시, 1개당 1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근 롯데하이마트 프로모션팀장은 “결혼, 이사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3월 한달간 역대급 혜택을 마련했다”며, “온/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인기 가전 상품뿐 아니라 케어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최대 할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보람 기자
- 2025-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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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CJ대한통운 손잡고 세 달 만에 충청, 부산에 이어 대구까지 진출
SSG닷컴은 대구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시작하고,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27일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달서구, 달성군, 북구, 서구에 거주하는 고객은 밤 10시까지 새벽배송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상품을 받아볼 수 있다. 대구시 수성구, 동구, 중구에서도 다음달 중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대구 새벽배송은 CJ대한통운 물류 인프라와 차량을 활용해 이뤄진다. 냉장·냉동 상품은 별도 파우치에 보냉재를 동봉 포장해 선도를 유지한다. 신선식품은 선도에 불만족하는 경우 자체 품질보증 서비스 ‘신선보장제도’를 통해 조건 없이 환불해준다. SSG닷컴은 권역 확대를 기념해 오는 5월 31일까지 대구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6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 모두에게 계란 10구를 제공한다. 4만원 이상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장바구니 할인 쿠폰도 증정한다. 쓱닷컴이 선정한 인기 장보기 상품도 최대 반값 할인한다.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배송 혜택도 마련했다. 2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혜택을 한시적으로 제공한다. 새벽배송 상품이 오전 7시 이후 도착하면 최대 10만원까지 주문금액을 전액 SSG머니로 환급하는 이벤트도 이어간다. SSG닷컴 관계자는 “CJ대한통운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배송 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고객 편의를 높이고 있다”며 “식품부터 일상, 리빙, 반려 등 비식품에 이르는 신뢰도 높은 상품을 믿고 사는 즐거움을 누려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보람 기자
- 2025-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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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제9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 개최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 이하 항공우주협회)는 2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제9회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정균 보령 대표이사는 ‘우주로 확장하는 인류의 삶(Multi -planetary Human Life Enabler)’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 “아직 ‘우주’라고 하면 인공위성과 발사체가 전부라는 인식이 대부분이지만 인류가 우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하다”며 “우주를 활용한 인류 건강 문제 해결과 우주에서의 문제 해결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기술의 발전과 민간기업의 참여로 더 많은 사람이 더 자주,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동안 우주로 향할 것”이라며 “보령은 우주로 가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고, 우주라는 환경을 활용해 지상에서 개발할 수 없던 기술을 개발, 꼭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한 “보령이 추진하는 핵심 전략으로는 ①Humans In Space(우주의학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술을 확보하는 Challenge 프로그램 및 투자 추진), ②Life Science Infrastructure(우주 헬스케어 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③Humans In Space Youth(미래 세대인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실험 지원)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령은 인간이 우주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더욱 다양한 사람들이 우주 공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며 2022년부터 우주 헬스케어 분야 개척에 나섰다. ‘Care In Space(CIS) 챌린지’를 통해 우주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했고, 2023년부터는 글로벌 파트너들과 손잡고 ‘Humans In Space(HIS) 프로그램’을 출범하며 우주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해법 모색에 나서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포르투갈에서 시작된 대항해 시대가 인류의 세계관을 확장했듯이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세계 지도가 아닌 우주”라며, “대한민국도 전략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우주 헬스케어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은 지상과 우주를 연결하는 Life Science Infrastructure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우주 생명과학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보령은 국제우주정거장(ISS)을 대체할 민간 우주정거장을 개발 중인 액시엄스페이스, 민간기업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인튜이티브머신스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합작법인 브랙스스페이스를 출범하는 등 우주에서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오고 있다. 우주항공 리더 조찬 포럼은 항공제조, 첨단항공모빌리티(AAM), 우주산업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우주항공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산․학․연․관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항공우주협회 주최로 지난해 5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 이종호 기자
- 2025-02-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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