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9월 25일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관련 고위급 부대행사(High-level side event)'에 참석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금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협상회의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 진전을 위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원동력 결집을 위해 윌리엄 사모에이 루토(William Samoei Ruto) 케냐 대통령과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주최했으며, 요나스 가스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 UAE 기후변화·환경장관, 부르키나파소 환경장관,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 등 고위급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태열 장관은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마지막 협상회의인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에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선도적인 순환경제 제도 및 정책 추진 경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9월 27일 11시,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10개 중소선사 등 대표*,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사협력센터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간담회에서는 올해 3월부터 개선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과 8월부터 시작된 중소선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개선 필요사항 도출, 중소선사가 필요로 하는 정책 발굴 등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한국해사협력센터에서 국제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동향 및 해운 관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국내 중소선사의 대응방향 및 전략 등도 논의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국제해사기구에서 2027년까지 기술적·경제적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탈탄소 관련 글로벌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국내 중소선사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우리 중소선사들이 선도적인 친환경 선대 전환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강력하게 처벌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최근 급증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는 ‘장난’이라고 합리화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찰청에서는 2025년 3월 31일까지 딥페이크 성범죄를 집중단속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처벌근거는? 허위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 허위 영상 가공 및 유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으로 판매 : 7년 이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더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단속 더욱 촘촘해집니다 Ⅴ 경찰에서는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Ⅴ 경찰청에서는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 딥페이크 성범죄 특
(웹이코노미) 청약통장 주요 제도가 개선됩니다! 민영·공공에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의 전환이 허용됐으며,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추가됐습니다. ◆ 민영·공공 제한없는 청약통장 종전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의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해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합니다. ◆ 청약통장 금리 3% 시대 Ⅴ 청약금리 최대 2.8% → 3.1% 상향 Ⅴ 청약저축 월납입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 내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 대폭 강화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내일준비적금 연계 진행 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목돈을 청약통장에 납입 가능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청약 혜택 '부부'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허용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월 26일(목) 제45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반덤핑조사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반덤핑조사는 국내생산자인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6월 28일(금)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일본회사인 세키스이 케미칼이 동종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한 건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서면 및 현지 조사,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사신청 철회서를 제출한 헤어드라이어 컬링 헤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웹이코노미) Q. 고가의 물건을 줍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이 있습니다. 작성해야 하나요? 네, 경찰은 습득물 신고를 접수받을 때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 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특히 경찰서에 습득물을 제출할 때에는 습득물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시행령에는 습득물 처리 업무 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찰은 유실물 습득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주간 계기에 우리나라, 미국, 룩셈부르크 공동주최로 9월 25일 미국 뉴욕 소재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개최된 북한인권 부대행사에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가족 및 북한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참석했다. 조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의 주제인 ‘나를 잊지 마세요’는 북한의 인권 침해로 고통을 받는 분들의 절규이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의 소리 없는 외침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와 강제송환 탈북민의 가족 및 이산가족들의 희생과 용기를 평가하고, 북한 정권의 잔혹성으로 혈육을 잃은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김정욱 선교사의 가족을 비롯하여 국군포로, 강제송환 탈북민, 일본인 납치 피해자의 가족과 재미 이산가족들이 이번 행사에 참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올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김국기·최춘길 선교사가 겪고 있을 역경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9월 26일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알티는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및 바이오매스 열분해설비의 개발·제조를 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특화단지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시장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하게 됐다. 투자액은 107억 원, 신규 고용인원 47명이며, 입주 계약을 맺는 즉시 바로 새만금에 입주하여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디알티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투자협약으로 새만금 국가산단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강화하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면서, “소재기업 뿐 만 아니라 ㈜디알티와 같은 기술력 있는 기계설비 기업이 새만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철원 ㈜디알티 대표는 “이차전지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의 일원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여 산단 내 이차전지 밸류체인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경상남도는 26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해안의 대외적 홍보와 민간 관광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박인 도의회 부의장,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하얏트 호텔, 중국 동정그룹, 인도네시아 아키펠라고 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세계 호텔·관광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환영사에서 “남해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극동아시아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남해안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투자 전략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기업이 성공하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밝은 미래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는 앞으로도 남해안 지역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남해안으로의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경남 관광 홍보 및 투자환경 소개 ▲투자협약식 ▲경남 투자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이 진행됐다.
(웹이코노미) 광주광역시 서구는 26일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마을활동가 성장 지원에 앞장설 마을·아파트공동체전문지원단 8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앞서 서구는‘세큰대 마을자치학과’최고과정인 전문지원가교육을 수료한 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지원단을 모집했으며 강의기획·교안작성·강의시연 및 멘토링 연구 등에 대한 교육 연수를 통해 서구형 마을공동체 기본교육 공통 강의안을 마련했다. 마을·아파트공동체전문지원단은 향후 관내 100여 개 마을·아파트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멘토링과 평가, 기본교육 등을 수행하는 마을 현장의 전문지원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지원단은 정례회의를 통해 월별 활동 피드백 및 활동 계획을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성장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핵심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원단을 제3기 세큰대 마을자치 교육과정 외래 교수로 위촉하는 등 마을활동가들의 활동과 경험이 마을공동체의 성장 에너지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대전시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공모에서 우주항공 후보특구로 선정됐다. 전세계적인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 진입으로 세계우주시장은 2018년 3,648억 달러에서 2040년 2조 7,000억 달러로 약 8배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우주시장 점유율은 현재 1%에 불과하다. 민간주도 중심의 미국과 달리 정부기관 주도로 우주산업이 추진되어 온 우리나라 우주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상업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는 앞으로 특히 발전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우주위성분야로 이번 공모에 참여했다. 대전에는 81개의 우주기업이 밀집해 있고, 세계 최고 해상도 지구관측기술, 발사체 개발 기술 등 우주분야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규제로 인해 위성영상은 상업적으로 거의 쓸 수 없고, 발사체 등 우주 부품은 제조 자체가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특구 사업을 통해 위성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고 우주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이번 후보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우주항
(웹이코노미) 이장우 시장은 26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중구 은행선화동․중촌동․목동․용두동 주민 2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장우 시장은“중구 전역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 보문산 권역 산림휴양단지 조성 등 힘차게 부흥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중구가 대전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웹이코노미)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 물품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쌀,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전무한 실정이다.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대북 물
(웹이코노미) 세종특별자치시가 26일 시청 세종실에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세종시협의회 임규성 사무총장에게 세종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최민호 시장, 윤종성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세종시협의회 회장, 임민철 재무총장, 심용배 감사 등이 참석했다. 임규성 사무총장은 “세종시의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건설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소중한 기부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협의회가 우리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 시와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 세종시협의회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기 위해 2012년 7월 설립해 현재까지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웹이코노미) 한센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권리를 알리고 사회적 화합과 친목 증진을 위한 ‘제14회 경남 한센가족의 날’ 행사가 26일 함안 군북 3·1기념 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울산·경남지부 주관하는 ‘경남 한센가족의 날’ 행사는 취약계층을 세심히 살피고 한센인과 가족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이날 행사는 한국한센총연합회 우홍선 사무총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한센가족을 격려하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축하 영상 메시지와 유계현 도의회 부의장, 조근제 함안구수의 축사가 이어져 행사의 분위기를 한층 높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병마를 이겨내고 의연하게 삶을 이어온 한센가족분들의 용기와 의지가 사회에 깊은 귀감이 되며,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센인의 어려움 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인권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한센정착마을 대표 3명에게는 도지사 표창장이 수여됐다. 2부에서는 줄다리기, 윷놀이 등 체육행사와 행운권 추첨이 마련돼 한센가족들이 즐거운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