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고향 납세 기부제도’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지자체의 재량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는 지자체 자주성 강화라는 의제와 시너지 효과를 만들었으며, 30개가 넘는 민간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는 1조엔 이상의 시장이 탄생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제는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정책수단: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주제로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장이 진행했다. 문진수 원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승수효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하며, 부여군의 굿뜨래페이를 모범사례로 손꼽았다. 또한 지금까지 단순 거래수단으로만 여겨졌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누리는 네트워크 자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 2부 행사로는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연구실 연구위원, 임 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김광열 경상북도 영덕군수, 이상석 충청남도 부여군 안전건설경제국장, 양석훈 농민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박정현 의원은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형적인 대한민국은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재정 분권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3년간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미편성하고, 지방교부세도 삭감하면서 지역소멸을 방치하는 정책을 펼쳐온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무능 그 자체였던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탄핵 이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고향사랑기부제·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및 복수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정현 의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위성곤, 한병도, 윤건영, 이해식, 김성회, 모경종, 양부남, 이광희, 이상식, 채현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사회적금융연구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가 공동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