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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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김용태, 교육환경 개선 등 현안 해결 집중…“포천 맞춤형 교육 실현할 것”
포천교육지원청 업무협의 통해 국회 차원의 입법·정책 지원 약속
(웹이코노미)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지역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학생과 교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포천교육지원청에서 소성숙 교육장과 업무협의회를 진행한 김용태 의원은 교육발전특구 활성화를 비롯하여, 독서·인문 공유학교와 같은 지역교육협력, 예술·체육 분야 1인1특기 교육과 연계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포천 전반의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태 의원은 “그동안 지역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분들과 직접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해왔다”라며,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가시적인 성과뿐 아니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법과 정책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포천과 가평에서 정기적으로 ‘소통의 날’을 운영하며 민원을 해결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 및 교육단체와 크고 작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복합시설 공모,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및 EBS 공공학습센터 조성, 자율형 공립고 지정과 같은 교육부 사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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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박지혜 의원, 과학적 기후 위기 대응책 마련위한 법안 대표 발의
정부 정책에 ‘탄소의 사회적 비용’ 반영하는 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1일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계기로 탄소가 지구환경에 미치는 악역향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탄소배출이 초래하는 피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주요 기후 정책 선진국은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활용해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4년 3월, '석유·천연가스 부문 기후 검토를 위한 신규·개조·재건 및 기존 시설의 성능기준 및 배출 지침'을 발표하고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바탕으로 해당 규제의 ‘기후 편익’을 산정하고 있다. EPA는 규제 시행으로 2024년부터 2038년까지 발생하는 기후 편익을 약 1,100억 달러로 추정했다. 총 이행비용(310억 달러)을 제외한 ‘순편익’도 약 970억 달러에 달한다. 해당 분석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톤당 약 190달러에 달했다. 탄소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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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강득구 의원,“ MBK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 일자리 위협”
4월 1일 마트노조와 함께 기자회견 개최,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웹이코노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MBK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의원,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과 함께 홈플러스 노동자 고용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의원과 이용우 의원,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최대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사무장,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 장미영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 이순옥 마트노조 온라인배송지회 직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강득구 의원은 “점포 매각, 사업부 매각, 구조조정이 담긴 회생계획서는 노동자에게는 사실상 해고통지서와 같다”며 “MBK가 노동자를 희생의 대상이 아닌 회생의 주체로 인정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일부 홈플러스 점포 폐점 계획에 대해서도 “점포에 기대어 살아가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지역경제는 흔들릴 것이 자명하다”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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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1일 공항시설 내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공항시설법'에 규정하면서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2.10월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실내외 다중 이용공간 등에서 체계적 혼잡도(인파) 관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 ‘혼잡도 관리’(crowd management)는 특정 공간 이용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여 인파 운집에 따른 일시적 패닉과 인파의 갑작스러운 이동에 따른 병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공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파의 운집을 체계적으로 기획 및 조직하고 관찰하는 프로세스 전반을 의미한다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외 항공 여객 수요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이전의 여객 수준 이상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포털에 따르면, ’24년도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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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개최
(웹이코노미)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마련한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가 내일(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2027년 대한민국 광주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사회학대회(ISA World Congress of Sociology)를 앞두고, '글로벌 위기 속 사회변동과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열린다. 세미나 첫 번째 발제자는 국제사회학협회(ISA, International Sociological Association) 회장이자, 벨기에 루뱅대학교(FNRS/UCLouvain) 사회학과 교수인 Geoffrey Pleyers이다. Pleyers 교수는 “Social Movements and Change in a World in Crisis(위기의 세계에서의 사회운동과 변화)”를 주제로,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운동이 갖는 역할과 가능성을 조망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는 강민형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맡아 “세계화, 불평등,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다. 강 교수는 글로벌 자본주의의 확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 제도의 위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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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최근 5년간 산불 피해액 무려 1조 8,352억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산불에 무사안일(無事安逸) 대응!
(웹이코노미)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자연발화가 아닌 대부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인위적 실화(失火)로 확인되지만, 가해자 검거율이 낮고 가해자가 특정돼도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덕흠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천 6백 건의 산불로 3만 3,607ha가 소실되고 피해액은 1조 8,352억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어린이 불장난 6건(0.2%) ▲건축물 화재 180건(6.9%) ▲기타는 823건(31.7%)으로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산불 발생 건수에 비해 가해자 검거율은 매우 낮았는데, ▲2020년 246건(39.7%) ▲2021년 132건(37.8%) ▲2022년 247건(32.7%) ▲2023년 269건(45.1%) ▲2024년 110건(39.4%)로 확인됐다. 더 큰 문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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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에게 공개의견서 전달’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조한창, 정계선 두 재판관에게 오늘(1일) 공개의견서를 보냈다. 작년 12월, 헌법재판관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면서 기다려왔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면서 더이상 늦어지면 안된다는 절박함에 의견을 드린다”고 의견서를 보내게 된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이 보낸 공개의견서에 따르면, 헌법재판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난무하는 상황에 대해 이번 헌법재판은 복잡하지 않다며 “핵심은 포고령 1호이며, 국회활동 금지를 선포하고, 국회에 통제병력을 투입, 군대를 정치적으로 동원한 행위를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작년 12월 인사청문회 질의와 답변을 재차 확인하면서 “포고령 1호에 대한 위헌 판단 여부가 이번 헌법재판의 핵심이며, 포고령 1호 문서 자체가 증거다, 수사기록이나 다른 증거는 필요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당시 김종민 의원은 “국회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는 국헌문란 목적에 해당되는 위헌행위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에 조한창 후보자는 “포고령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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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4월 1일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개선을 위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및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농번기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E-8 비자 발급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를 한시적으로 농어촌 인력으로 공급하는 제도이다. 2017년 1,085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 숫자는 지난해 57,269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지자체의 요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획의 수립, 외국인 노동자 배정 및 입국, 운영 등 전 과정을 하나의 부처가 책임지고 전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 각 단계별로 책임지는 기관이 다른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도 운영,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인권 등의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신매매 피해도 생기고 있다. 또한, 농어촌 일손 공급에 대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법무
- 윤혜인 기자
- 2025-04-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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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1일 10:30 서울 총리공관에서 국내 경제계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중심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통해 통상현안을 다루어왔으나, 금번의 통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라 민관합동의 ｢경제안보전략 TF｣로 개편‧가동하게 됐다. 이번 첫 TF 회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미 현지시간 4.2일)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최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경제안보전략 TF를 중심으로 기업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 네트워크를 총결집하여 전방위적 아웃리치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
- 김영섭 기자
- 2025-04-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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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병)지역위원회, 3분과 발대식 및 민주아카데미 특강 성료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평택시(병) 지역위원회가 지난 3월 30일, 배다리도서관 시청각실에서 ‘홍보소통위원회‧문화예술체육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발대식’과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하며 윤석열 탄핵과 민생회복의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일요일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300명이 넘는 시민과 당원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 평택(병) 지역위는 각 위원회 구성을 차례로 마무리하면서 조직력을 한층 강화하고 당원 간 유대를 더욱 끈끈히 강화했다는 평가다. 식전공연에서는 슈퍼밴드 시즌2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문화예술체육 위원회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당원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윤현상, 김태경 듀오의 열정적인 공연은 당원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고, 지역위원회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또한 제3차 민주아카데미 특강도 큰 주목을 받았다. 강사로 나선 박지원 의원(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 국정원장)이 “지금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권 아래 무너진 헌정질서를 돌아보며, 현 정국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더불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이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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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고양동-영등포 광역버스 ‘7602번’ 개통식 4월 1일부터 운행 개시 (삼송, 원흥, 향동, 덕은 운행)
(웹이코노미)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고양시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7602번 광역버스가 4월 1일(화)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7602번 버스는 인구 규모 대비 대중교통이 부족했던 삼송, 원흥, 향동, 덕은지구를 거쳐 영등포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10대를 투입해 일일 40회 운행으로 계획된 해당 노선은 주민 탑승 수요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1대를 증차하여 운행 횟수가 일일 46회로 늘어났다. 한편 해당 노선의 운영 기관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운행 개시 이후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배차간격 조정, 증차 등을 검토하는 등 이용자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의원은 “7602번 광역버스 운행 시작을 환영한다. 하지만 신규 개발지구를 조성하면서 대중교통을 충분히 계획하지 않아 매일같이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주민편의를 위한 추가 버스 노선 신설과 더불어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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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경제 위기 속, 금융이 버팀목 역할 해야’강조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더희망 금융포럼과 함께 지난 28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무너진 경제, 금융에 길을 묻는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희망 금융포럼은 전현직 금융인들과 금융정책 연구자들이 중심이 된 공론장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희망포럼 최재호, 마호웅 공동대표와 이선우 간사, 노융기 전산업은행부행장, 심재오 전국민카드대표이사, 조용진우리신용정보전무, 정락현한국인공지능협회장, 이형철원플러스대표, 장장환 전제일은행상무등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의원, 백혜련의원이 참석해 행사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집권플랜본부 총괄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전 의원은 좌장으로 이날 간담회의 발제와 토론을 책임졌다. 더희망 금융포럼 마호웅 공동대표는 행사에 앞서 “오늘 간담회는 최근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침체와 부진을 타개하고, 금융산업이 한국 경제의 성장과 부활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제시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 돼 우리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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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28일 발주청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가운데 하나인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사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게만 하고 있을 뿐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특성과 현장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예산에 맞춘 공사비 산정, 과도한 공사비 삭감 등으로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확보를 저해하는 예산 편성이 반복되고 있어 국민과 건설업 종사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낮은 품질의 공사 목적물이 공급되어 하자분쟁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현장과 관련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지적해 왔다. 최근 사회적으로 건설공사 수행 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 윤혜인 기자
- 2025-03-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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