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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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문진석 의원,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대표발의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
문진석 의원 “국토부, 주무부처임에도 그간 택배물류사 형식적으로 관리하는데 그쳐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쿠팡 등 택배물류회사에 대한 국토부 관리감독 강화, 사업자의 냉‧난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쿠팡 관리‧감독 강화 2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쿠팡 등 택배물류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근로자 인터뷰에만 의존한 형식적 조사만 진행하고 있어 국가가 노동자들의 죽음과 열악한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설문조사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 80%가 더위‧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고 답변했으나, 쿠팡의 경우 1,000평 캠프에 에어컨이 단 1대 밖에 설치가 되지 않는 등 냉‧난방시설이 불충분하게 설치돼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현행법 체계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관계기관 합동점검 명시한 조항이 없어 표준계약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지위 취소 등 제재조항도 부재하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권고를 받은 30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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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백승아 의원, 장애자녀 부모 돌봄지원확대법 대표발의
장애자녀를 둔 부모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연령 확대
(웹이코노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돌봄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에 대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연령을 현행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가족돌봄휴가 유급 전환 및 그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며 공무원의 경우 일부만 유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지원자 76.9%가 가족으로 보다 폭넓은 돌봄지원이 필요하며 양육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장애 자녀를 둔 모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에 있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준혁·박은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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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尹 대통령,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양극화 타개와 4대 개혁 완수는 대통령에게 맡겨진 소명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통령은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힘이 솟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취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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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와 오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및 분과 위원장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양극화 타개를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자주 이런 자리를 갖고 논의를 더 이어나가기로 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김한길 위원장, 김은미 기획조정위원장, 김석호 사회분과위원장, 박진 미래분과위원장, 유병준 경제분과위원장, 김희천 국민통합위원회 지원단장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도 양극화가 타개돼야 이뤄질 수 있다며 양극화의 기본적, 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의욕을 잃지 않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기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경제 활성화와 규제 완화에 집중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에 힘을 기울여 국민 전체가 성장 엔진으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김영섭 기자
- 2024-11-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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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모든 5·18 관련자 보상 위한 근거 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21일, 모든 5·18 관련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관련자 일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이 발생했다. 그 대상은 수배·연행·구금자 및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징계자 등이다. 이들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규정 미비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 의원은 해당 사실을 접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5·18 보상법'개정안은 누락된 5.18 관련자를 보상금 지급규정에 명확히 적시했다. 더불어 보상금 등 금액 결정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동안 물가 인상분 미반영으로 실질적 보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형배 의원은“법 개정으로 5·18 관련자와 그 유족 모두에게 실질적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
- 윤혜인 기자
- 2024-11-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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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저출산으로 문 닫는 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 막아야”
(웹이코노미)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잔여재산 국고 귀속을 막고 유사한 목적의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해산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남은 재산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소멸 등의 이유로 정원충족률이 2012년 이래로 계속 감소해 지방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해산이 급증하고 있고, 해산 이후 잔여재산의 처리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성 의원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것이 아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그간 국가를 대신해 취약 지역의 보육 서비스를 담당해왔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 윤혜인 기자
- 2024-1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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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열차 간격 조정, 30일부터 변경 예정
(웹이코노미) 22일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출근시간대 경강선 열차 간격 조정에 착수해, 30일부터 변경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열차 증편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코레일은 안태준의원실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열차가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경강선 열차간격 조정을 통해 출퇴근시간대 열차 대기시간을 단축시키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열차 간격 조정으로 경기광주역 기준 출근시간대인 07시대 열차간격이 최대 17분에서 13분으로, 퇴근시간대인 19시대에는 판교역 출발 기준 열차간격이 최대 22분에서 18분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코레일은 경강선 판교역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신분당선에서 경강선으로의 환승시간을 보장하고 총 10개 열차(평일 6개, 휴일 4개)의 환승대기시간을 3분~7분으로 대폭 단축해 경강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환승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태준 의원은 “열차간
- 윤혜인 기자
- 2024-11-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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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대전지역 4개 사업 예산 230.34억 원 증액!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소방청 소관의 대전지역 4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230.34억 원이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전지역 예산인 ▲대덕구 장동~이현 간 도로 건설 7억 원 ▲산내평화공원 위령시설 조성사업 210억 원 ▲3ㆍ8민주의거기념사업회 사업 5억 원 ▲대전소방본부 소방헬기 운영지원 8.34억 원의 증액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증액된 4개 사업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박정현 의원이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박정현 의원이 요청한 대전지역 4개 예산을 모두 증액으로 의결하면서 총 230.34억 원을 증액시키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당초 박정현 의원은 대전시가 요청한 철도 무선통신망 구축사업 예산 260억 원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예산안에 반영을 요구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해당 사업예산이 국토위에서 반영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아 철회
- 윤혜인 기자
- 2024-11-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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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 김영섭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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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20의 기아 극복에 동참”…아프리카 식량 위기 1000만 달러 지원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 대응을 위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인도적 지원을 올해 안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브라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세션 1’에서 “개도국의 기아와 빈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G20의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은 오늘 동 연합의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앞으로 G20의 기아와 빈곤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연합 가입을 계기로 아프리카의 식량 위기에 대응하고, 특히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도 지난 해 5만 톤에서 올해 10만 톤으로 2배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15만 톤으로 확대할 예정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은 신흥경제국들과 상생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개도국과 선진국을 잇는 ‘번영의 가교’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해와 올해, 태평양 도서국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최초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 김영섭 기자
- 2024-11-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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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2025 교육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방안 토론회'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국회교육위원회 고민정·강경숙·백승아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동조합연맹·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이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백승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차규근 의원이 참석했으며, 교원단체을 비롯해 교육부, 한국보육교육원, 서울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청협의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준혁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떠넘기기는 교육철학이 부재한 잘못된 인식 때문이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이 우려된다”도 밝혔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 AIDT, 유보통합, 늘봄학교까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는데 교육계가 힘을 모아 정확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지방교육재정을 지키자”고 호소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행사를 주최하고 패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개혁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으며 차규근 의원도 “내년에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전
- 윤혜인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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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20일 농수산물 유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유통 체계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유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이상기후로 농산물 생산량의 변동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락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유통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어가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농수산물 유통 체계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거래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은 지난해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운영을 시작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어 안정적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구조로 인해 물류비용 부담이 크고, 중간 상인들의 과도한 이익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이상기후로 인한 생산량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농수산물 유통 체계
- 윤혜인 기자
- 2024-11-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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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경기 지역언론 포털 뉴스 역차별 … 인구 기준 CP사 선정해야”
(웹이코노미)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이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콘텐츠를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 주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콘텐츠 제휴사(CP) 입점 과정에서 뉴스 콘텐츠 제공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지역별 CP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9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2019년 3개사와 2021년 9개사 등 두 차례에 걸쳐 12개 지역언론을 CP사로 선정했다. 9개 권역 중 인천·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5,120만명)의 32.6%에 달하는 1천670만명(인천 301만명, 경기 1,368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CP사는 1개에 불과하다. 인구수 기준으로 인천·경기지역이 지역뉴스의 최대 수요처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뉴스 공급이 턱없이 부족, 뉴스 서비스 구조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천·경기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152만명) ▲대구·경북(490만명) ▲부산·울산·경남(760만명)지역의 CP사가 2개임을 감안하면,
- 윤혜인 기자
- 2024-11-2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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