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동물자유연대 2024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조희경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 집단폐사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산양보호 대책을 이끌어낸 성과다. 동물자유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대량 폐사 원인을 분석하여 ▴국가유산청-환경부 합동 산양 보호 대책을 이끌어내고 ▴관련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정책국감’을 이끌어냈다. 이기헌 의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이 넘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 올리고 올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기헌 의원은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상을 주신 것은 더욱 책임감 있게 역할을 다하라는 격려
(웹이코노미) 이종욱 국회의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경남지역의 21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를 위해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욱 의원은 2024년말 기준 이미 부산항 신항배후단지의 86.3%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고, 2032년에는 신항 47개 선석 중 절반(전체의 51%)이 넘는 24개 선석이 진해신항에, 23개(49%) 선석은 부산에 위치하게 된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항만의 사업 및 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되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고, ▲항만공사의 명칭을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 것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명칭 변경과 지자체별 항만위원 동수 추천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해를 비롯한 많은 경남도민과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도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이 동등하게 추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시)은 오는 2월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 - 산업별 의견 경청(傾聽)회'를 연속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설·조선·항공 등 각 산업 분야별로 3일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대출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설·조선·항공 각 산업 분야 참석자는 각각 대한건설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항공협회 대표자들과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될 예정이다. 정책 간담회는 ▲ 제1탄 '건설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가 5일(수) 오전 10시 30분,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 제2탄 '조선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제7간담회의실에서 ▲ 제3탄 '항공산업 경청(傾聽)회' 간담회는 7일(금) 오전 10시 30분, 제1간담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될
(웹이코노미)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등과 '탄소중립 목재도시 국제공동연구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하고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에 공식 도전한다. 호라이즌유럽 프로젝트는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955억 유로(약140조원)를 투입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 중 처음으로 2024년 3월 준회원국 협정을 타결해 올해부터 준회원국 자격으로 우리나라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참여가 가능해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용태 의원과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김현석 교수(산림환경전공), 오정권 교수(환경재료과학전공), 이요한 교수(산림환경전공), 산림녹화 및 목재전문기업인 (주)수프로와 (주)유니드플러스, 국제펀딩기관인 FundingBox, 케이펀딩파트너스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또 산림과학원과 가평군청이 옵서버로 참여해 공동연구를 측면 지원한다. 컨소시엄은 앞으로 가평 우드시티를 기반으로 한 국내 탄소중립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토대로 호라이즌유럽 프로젝
(웹이코노미) 충대세민주포럼(대표 박범계, 사무총장 강준현)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중심, 제2수도권 충청’ 추진 등 충청권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충청권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육성 ▲청주오송 바이오첨단산업단지 육성 ▲제2서해대교 건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전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충청메가시티 완성에 충청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완전 이전과 함께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포함하는 세종 국가상징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2월 내 추진전략을 구체화하고, 각 시도별 세부과제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개회의에서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과 세종 국가상징구역 조성 추진 경과 및 추진계획, 공춘택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보고가 진행됐다. 한편, 충대세민주포럼은 박범계 대표, 강준현 사무총장, 송재봉 부총장, 이재관 부총장, 강훈식, 문진석, 박수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전진숙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대를 역행하는 정부 정책으로 무너진 민생을 팩트체크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대 증원 2천명으로 인한 응급의료 마비, 전공의 이탈 등 의료대란 현상 입증, ▲윤석열 정부의 복지후퇴, 공공성 약화 지적, ▲재정안정화에만 치우친 나머지 사적연금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민연금개혁안 지적, ▲공공의료의 문제점을 ①의사부족 ②채용의 어려움 ③휴진과목의 측면에서 종합점검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집중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진숙의원은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 여러분이 직접 평가하고 선정한 국리민복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다. 무능하고 오만한 윤석열 정부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겠다는 마음가짐으
(웹이코노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어제(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경험이 있는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돈을 벌기 위해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근 1년간 근로 경험이 있는 청소년 952명 중 임금체불이나 언어폭력, 성희롱 등 부당행위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는 34.5%였다. 이에 제대로된 노동인권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인 대응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을 법제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인 노동인권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3일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은 특히 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후원기업 유치확대를 위한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 인정,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한 생활체육예산의 체육회 환원, 체육인 교육확대를 위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스포츠 외교 활성화 전진기지인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정상운영을 위한 추경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
(웹이코노미) 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