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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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윤석열 대통령, 제4회 국무회의 주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 25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 올 한해 2023년엔 국가 정상화, 일류 국가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부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자"며 "과학기반의 국정운영"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상화시켜서 한번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여망이 모아져, 그 국민들 손에 의해 우리 정부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가 정상화란 이 나라를 일류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보니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대단한 성과를 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역량으로 정부가 일류국가를 만들지 못하면 그것이 비정상”이라면서 “이를 위해 조급하게 미시적인 제도들을 만들거나 바꾸기보다는 체인지 씽킹(Change Thinking), 생각 바꾸기가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국무위원들이 타성에 젖지 않고 일류국가들의 시스템,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꾼다면 우리나라는 자연스럽게 초일류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과학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국정운영”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란 시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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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박성중 의원 "MBC, 박성제 연임은 후안무치, 당장 사퇴하라"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20일 MBC 박성제 사장에 대해 "'연임 선언'이 아니라 '사퇴 선언'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배포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자료에서 "MBC 박성제 사장이 다음 달 임기만료를 앞두고 연임 도전에 나섰다. MBC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0년 3월 취임한 박 사장의 임기는 올해 2월까지다. 박 사장의 연임 도전은 무엇을 뜻하는가. 공영방송을 영구장악하겠다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계략"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또 "MBC 박성제 사장은 연임 의사를 밝힐게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관련된 혐의만으로도 사장직 연임을 말할 자격조차 없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MBC는 520억원이라는 거액을 탈세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다. 분식회계까지 동원된 것으로 드러나 엄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진과 MBC 박성제 사장은 그간 저지른 온갖 불법행위에 대한 응당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겸허히 사장연임이 아닌, 처벌의 그날을 자숙하며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MBC와 방문진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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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윤석열 대통령 부부,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 할머니들 예방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인 김영분(77), 권안자(79), 이원순(86), 추유을(89), 이종희(91) 할머니를 만났다. 윤 대통령 부부는 각계 인사에게 보낸 신년 연하장 글씨체로 칠곡할매글꼴(권안자 할머니 글씨체)을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칠곡할매글꼴의 주인공들은 오늘 윤 대통령 부부에게 대형 연하장(가로 90cm, 세로 60cm 크기)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다. 할머니들은 이 연하장에서 ‘칠곡할매들 안이자뿌고(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가(주셔서) 고맙습니다. 글을 배아가(배워) 이래(이렇게) 대통령님께 글도 쓰고 참말로 잘했내요. 그자 명절에는 식구가 모이야(모여야) 되는데 나라일 단디(단단히)한다고 식구도 다 못 보고 섭섭지예? 할매도 명절에는 죽은 영감 생각에 마음이 그렇습니데이. 우짜던지 설이니까 복 만이 받고 건강도 잘 챙기시이소’라고 적었다. 할머니들은 또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방명록에 ‘우리 할매들은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눈이 잘 안 보이가 글 쓰는 것이 힘들어유. 귀는 쪼메 잘 들이요(들려요). 대통령님 좋은 이야기 마이 들리게 해주세요’라고 썼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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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재난에 대응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 이주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총재, 김두관 의원,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주민자치로 지역 안전망 구축해야 이주영 총재는 대회사에서 “주민이 중심 되고 주민에 의해 가동되는 주민자치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담론과 치열한 토론이 오늘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김두관 의원은 “재난 대응에 있어서 민관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관은 재난 대비와 피해 최소화에 빈틈없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민은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방재 노력으로 응답하면서 ‘위기에 강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다. 역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상임고문인 이명수의 의원은 서면을 통해 “새로운 지방시대를 맞이한 지금, 주민자치 실질화 정책을 위한 토론회를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주권 원리에 토대를 둔 주
- 김영섭 기자
- 2023-01-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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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정감사 우수의원’ 8년 연속 수상
박대출 국회의원(경남 진주갑)이 6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2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직을 역임한 박대출 의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모니터단이 수여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6년 연속 수상한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이끌며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박대출 위원장은 3선의 의정경험과 포용적 리더십으로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끌었다”며 “여야간의 정쟁적 요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진행으로 모범이 되었으며,국정감사 현안 이슈에 대한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하면서도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수상자 선정 사유를 적었다. 실제로 2022년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권 5년 간의 국정 실태를 점검한다는 성격이 강했으나,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의 돌발 이슈와 상임위 별 여야 간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인해 파행과 소모적 정쟁이 잦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당시 박대출 위원장의 기획재정위원회
- 이주현 기자
- 2023-01-09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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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정원 대공수사 기능 되살려야 멸공(滅共) 가능하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간첩단이 적발되어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어제(8일) 확인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되살려야 멸공(滅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제 우리는 간첩, 대공 수사 역량을 확실히 키워야 한다. 이들의 사기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간첩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도 없앴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굴종했던 것 뿐”이라며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전 대표는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2021년에는 ‘충북 간첩단 사건’이 당시 국정원 수사로 발표된 일이 있었다”며 “수사 결과, 북한이 간첩에게 지령을 내려, 지난 총선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을 참패시키고, 그 책임을 저 황교안에게 뒤집어 씌워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제가 국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느냐?”며 “역대 간첩단 사건으로 볼 때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 전역에 간첩단 조직이 있다고 말씀드렸
- 김영섭 기자
- 2023-01-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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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3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참석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개혁으로 다져가는 튼실한 복지국가’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오늘 보고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노동, 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미래세대의 고민과 입장을 대변하는 청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함께했다. 먼저, 복지부 장관은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주제로, ①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대, ②생명·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③연금개혁 등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④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4대 핵심과제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신속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잡한 제도의 통합·정비와 사회서비스 고도화 등 복지개혁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과학적인 분석과 투명한 정보공개
- 김영섭 기자
- 2023-01-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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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官災) vs 민재(民災)’…주민자치 관점 '이태원 참사' 국회 토론회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김두관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현명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난에 대처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모색 우선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 및 발전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는다. 이수곤 前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히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 김영섭 기자
- 2023-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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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웹이코노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023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습니다만은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 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합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 김영섭 기자
- 2023-01-01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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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전문] 이동환 고양시장 "일자리·문화·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 강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새해 1월 1일 "일자리·문화·복지가 풍요로운 ‘글로벌 자족도시’ 고양을 향해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지난 해) 경기 북부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을 비롯해, 새로운 도약의 싹을 틔운 해였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희망의 새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미래를 바꾸는 힘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고양을 열어 가겠다"며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이동환 시장 신년사 인사말씀>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혜로운 토끼의 해 계묘년을 맞아, 바라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모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로 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지고, 코로나19와 소비 위축으로 기업들도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저력이 빛나는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돕고 유례없는 코로나19 펜데믹을 함께 극복하며, 특례시 원년을 희망으로 채워갔습니다. 또한
- 김영섭 기자
- 2023-01-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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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자 바꿔”…조형익 코레일유통 대표, 직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논란
코레일유통 조형익 대표이사가 최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대상자가 의결됐음에도 기존 승진 확정자를 빼고 특정인을 승진시키라는 압력을 부당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웹이코노미와 통화한 코레일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조형익 대표는 지난 16일 승진 심사 인사위 결정이 나자 당일 밤 고위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인사처장한테 (진급이 확정된 A씨를 빼고) B씨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하라고 했으니 당장 검토하라’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이에 이 고위 간부가 ‘이번 인사위에서 논쟁이 있었고 표결로 최종 결정한 것이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조형익 대표는 ‘그렇게 못마땅해. 그런 의견도 개진할 수는 있는데 사장이 전체적으로 경영 측면에서 그렇게 하면 수긍할 수 있는게 아니냐’고 재차 승진인사 뒤집기를 강요했다. 이후에도 조형익 대표는 공식 행사에 참석한 이 고위 간부에게 모욕감을 안겨주고 자신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인사 뒤집기’를 거듭 시도했다고 코레일 유통 관계자는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기업 인사위 결정 사항을 번복하려면 기존에 서명된 문서를 파기하고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 김영섭 기자
- 2022-12-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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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민주당, 대한민국 '파업천국, 민생지옥' 만들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서초구을)은 27일 언론배포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파업천국, 민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이제는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를 볼모삼아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소기업의 8시간 특별 연장 근로를 막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불법파업을 자행한 민노총 화물연대가 불공정, 불법의 온상이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경제를 망치는 강성노조의 보다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뿐만 아니다. 민노총이 불법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제정을 촉구하는 불법 쟁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반헌법적이고 원칙을 철저히 무시한 법안을 민주당이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우리나라는 파업천국 민생지옥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민에게 피해를 준 강성노조를 한통속으로 변호하고 국민경제를 살릴 소기업의 8시간 연장근로는 막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파업을
- 김영섭 기자
- 2022-12-2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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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은퇴 안내견 분양행사 참석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4(토) 오후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에서 은퇴 안내견(견명: 새롬이)을 분양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새롬이’를 강아지 시절 첫 1년간 길러온 퍼피워커(진민경 씨) 가족, 그리고 6년간 함께 안내견 파트너(시각장애인, 김한숙 씨)로 생활해 온 가족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1월 19일 삼성화재 안내견 학교를 방문해 “당선되면 봉사를 마친 안내견을 분양받아 보살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을 실천하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자리였다. 2013년 12월 태어난 암컷 래브라도 리트리버인 새롬이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6년간 김한숙 씨의 안내견 역할을 맡았다. 김 씨는 이날 안내견 조끼를 벗겨주면서 새롬이는 안내견에서 공식 은퇴하게 됐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에게 은퇴견 조끼를 입혀주고, 김건희 여사는 꽃목걸이를 걸어줘 6년간 안내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새롬이를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새롬이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제가 받은 선물 중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라며 “안내견이 은퇴 후에 새로 분양되는 것을 ‘은
- 김영섭 기자
- 2022-12-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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