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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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김현정 의원,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보호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담합’으로 규정한 공정위 관행에 제동
(웹이코노미) 2025년 6월 17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활동을 ‘담합’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위가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 고발에 이른 사례들이, 헌법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 윤석열 정부 시기, 공정위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시장질서 교란’으로 간주하고,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해당 규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행동권과 충돌하며 ILO 협약 제87호, 제98호의 결사의 자유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정의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및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제외하고, ‘사업자단체’ 정의에서 노동조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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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박정현 의원,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대표발의
공영도매시장 법인의 독과점 방지 위한 ‘공모제 도입’
(웹이코노미) 지난 1985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7일,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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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주철현 의원, '북극항로 특별법' 제정안 대표발의!
국제 해운 경쟁 본격화...기후변화로 열린 ‘북극항로’, 새로운 해운 공급망으로 주목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16일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북극항로 개척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북극항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해운 공급망의 다변화와 동북아 해운물류 허브 구축이라는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항만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전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명확히 했다. 주철현 의원은 “북극항로는 단순한 해운 대체항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해운산업의 미래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전국이 항만들이 선종별.화종별 특성에 따라 국가전략항만으로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해수부장관이 5년마다 ‘북극항로 개척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항만별‧선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거점항만을 육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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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안정적 국정운영" 당부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오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들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과 K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G7 회의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해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일정 등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순방기간 동안 안정적이고 원할한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실 직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만전을 기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G7 정상회의에서의 이 대통령 일정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에 따르면, 도착 첫날인 16일에는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현재 몇몇 국가들과 회담 일정을 조율 중으로 구체 사항은 확정되지 않
- 김영섭 기자
- 2025-06-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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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복수국적자 권익 보호 위한 ‘국적법’ 개정안 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을)은 6월 16일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대한민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남성이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편입 연도 말일인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정부가 관련 정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만 18세 이상의 복수국적자 남성은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복잡한 서류 준비 과정과 언어적 이해의 어려움, 관련 정보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인해 기한 내 국적 이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우선 국적 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십여 종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국적이탈신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국적이탈신고 안내문 등 양식화된 서류와 더불어 신고인의 외국 출생증명서, 영주목적 입증 서류, 신고인 본인 및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이다. 국외 거주 복수국적자들이 이처럼 방대한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준비하여 거주 지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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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원내부대표 선임… “국민주권정부의 안정적 안착 위해 헌신할 것”
(웹이코노미)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선임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 첫 원내대표단에 포함된 전진숙 의원은 오늘 오전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와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며 원내부대표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전진숙 의원은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열망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경제위기와 대외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김병기 원내대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실무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전진숙 의원의 원내부대표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 이번 원내지도부 인선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당선된 이후 사흘 만에 마무리됐으며, 정책분야별 실무능력이 검증된 인물 위주로 구성됐다고 평가된다. 우리 지역에서는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김문수·권향엽·조인철 의원 등이 부대표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골목 상황부실장, 후보 총괄특보단 광주특보단장, 보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으며 조직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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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파트너로 나선다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5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꾸려지는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로 인선됐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직되는 여당 지도부인 만큼,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민생·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번 원내대표단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상임위별 고루 선발된 16명의 원내부대표로 구성된다. 조인철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민생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라며 “국회와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저도 모든 경험을 살려 발 빠르게 움직이며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등 25년간의 공직생활을 거쳤고,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선 이재명 후보 직속 기획재정특보단장을 맡아 당내 경제 전문가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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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하도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의 교섭단계에서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거래지위를 부여하고,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원‧수급사업자 간의 법적 관계가 성립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이전 단계에서의 기술자료 요구 및 권리귀속 관련 사항은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계약 전 단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등 행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과 동일한 취지로, 하도급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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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AI 기반 XR, 메타버스 등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시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월) 국회에서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과 XR·메타버스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됐으며, XR디바이스 및 콘텐츠 분야 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XR산업은 현실과 디지털 가상세계를 연결하여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을 제공하는 플랫폼 산업이다. 김교흥 의원(산자위), 김윤덕 의원(문체위)이 공동주최하고 (사)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사)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삼성서울병원 AI연구센터 김도균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AI 기술이 이끄는 신기술융합콘텐츠·디바이스 융합의 미래 – 글로벌 XR/메타버스 전략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 유재호 과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김성은 과장, ㈜페네시아 송혁규 이사, 롯데호텔 롯데월드(Young &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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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선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위원으로 공식 선임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이번 선임을 통해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보건복지 및 여성, 고용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1분과에서 정책 설계를 맡아,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그려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과 운영체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오늘(16일) 공식 출범했으며,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총 7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총 55명의 위원 중 23명은 현역 국회의원으로, 각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함께 갖췄다. 김남희 의원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국정기획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국민주권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의 신뢰 속에 성공한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윤혜인 기자
- 2025-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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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정상외교 복원 의미"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대통령 취임후 약 1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주요 일정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번 일정은 캐나다가 한국을 초청해 시작된 것으로, G7이 민주주의의 강인성을 보여준 경제 강국 대한민국, 그리고 새로 출범한 새 정부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글로벌 번영에 기여하는 외교를 다하면서, 한-G7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갖는 의의를 4가지로 정리했다. 먼저, "지난해 계엄으로 처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Democratic Korea is back)라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무대가 될 것"이라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정상회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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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남북 대화 채널 신속 복구, 위기관리 체계 복원해 나갈 것"
(웹이코노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1945년 분단 이후 처음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했다"며 "반세기 넘게 이어진 대립과 불신의 벽을 허물고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었고,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한반도는 다시 과거의 냉랭했던 시대로 후퇴하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와 교류가 끊기고, 접경 지역의 긴장과 불안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까지도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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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6월 16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각 실·국장과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직무대행은 심리위축에 따른 내수회복 지연, 글로벌 통상전쟁 및 중동지역 긴장 고조 등 엄중한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기획재정부 직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길 당부했다. 특히, 경기 진작 및 민생 회복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 및 물가, 부동산 등 실국별 주요 업무 현안을 점검했고,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상황 확대에 대비하여 실물경제, 금융시장 동향 주시 및 철저한 상황관리를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직무대행은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6-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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