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강경성)는 18일 ‘EU ESG 통상정책과 중국·일본의 대응 동향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번 웨비나는 EU의 인권.환경 관련 정책들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주요국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준비 상황을 비교 점검하여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웨비나에서는 KOTRA 브뤼셀무역관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와 공급망실사지침(이하 CSDDD) 관련 현안을 설명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연구원(이하 KEITI) 베이징사무소와 PwC 일본 법인이 각각 중국과 일본 업계의 대응 동향을 소개했다.

CBAM은 2026년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첫 번째 발표자인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과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0월 말 등록부(registry) 및 수입신고자 관련 시행령 초안을 발표하는 등 세부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공개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발효된 CSDDD는 이제 유럽 각국이 자국 내에서 입법 중으로, EU 회원국별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과장은 “지난 11월 EU의 부다페스트 선언에 규제 간소화가 포함되어 기업 보고 의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관련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KEITI 중국사무소 박재현 소장은 EU ESG 정책에 대응한 중국 기업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박 소장은 “중국의 주요 에너지 그룹과 철강 업체들은 유럽 소재 기업과 공동 연구 또는 협력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술 협력을 통해 EU의 인권·환경 관련 통상정책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디지털화를 바탕으로 생산공정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탄소배출 절감에 활용하는 모습이 관측되었다. 

마지막으로 PwC 변호사법인의 키타무라 미치토 파트너대표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WMS(PricewaterhouseCoopers WMS Pte. Ltd.)의 하마다 미오 시니어매니저가 일본 기업들의 CSDDD, CBAM 대응 동향을 각각 발표했다. 우선 CSDDD 관련하여 키타무라 파트너대표는 “경영진이 자사 공급망 내 인권·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자사 실정에 맞게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우선순위 및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의 실사 요구가 제안되기도 전부터 전사적 실사를 도입한 선진 사례도 소개되었다. CBAM 관련해서는 일본 업계도 글로벌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로부터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받아내기 위해 고전 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하며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국과 일본 사례를 살펴봤을 때, 우리 기업의  EU ESG 통상정책 대응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며, “EU를 비롯한 여러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경합하고 있는 주요국 산업계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정보를 발빠르게 포착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