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지난 12월 4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약 60㎞ 해상에서 중국어선 선원 1명이 바다로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 함정을 동원하여 수색을 해준 것과 관련하여 감사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해경국은 서한을 통해 “사고발생 후 4일간 함정을 보내와 바다에 빠진 중국 어민 수색구조에 대해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중국 해경국에 상황을 통보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해양경찰은 4일 오전 11시 48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 60km(어업협정선 내측 37km) 해상에서 중국어선(노위고어호, 쌍타망, 102톤, 승선원 8명)이 조업 중 기상 불량으로 서쪽으로 항해하려 던 중 선원이 추락하여 수색중이라고 중국 수색구조센터(MRCC)를 통해 신고를 받고 함정을 급파했다. 또한 중국 해경국은 감사 서한을 통해 “협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한․중 해경이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해상에서의 양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안전을 수호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중 해경은 지난 2015. 12. 17. 중국 베이징에서 MOU를 체결하여 양 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정보를 상호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월 21일 오후 3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을 주제로 '제14회 헬스케어 미래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헬스케어 미래포럼’은 바이오 헬스 주요 이슈와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논의하는 공론(公論)의 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개최하고 있다. 지난 10월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법률’ 국회 발의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거버넌스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하고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정책과 방향에 대한 학계,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1부 주제 발표, 2부 정책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김종엽 건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내 산업 및 관련 인허가 동향을 짚어
(웹이코노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부터 서울, 경기 북·동부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전망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전 대비를 지시했다. ▶ 행안부장관ㆍ국토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 등은 도로, 교량, 터널 등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대중교통 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 또한, 퇴근시간 도로결빙 등에 대비한 후속 제설 강화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 행안부 장관ㆍ소방청장 등은 수도관‧계량기 동파, 화재 등 시설피해 예방 및 피해 발생시 신속조치를 위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할 것 ▶ 복지부 장관ㆍ각 지자체 장은 노숙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과 쪽방촌‧고시원 등 취약시설 및 가구의 안전을 위해 집중점검 및 지원을 실시할 것 ▶ 행안부 장관ㆍ농식품부 장관 등은 적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설피해 예방을 위해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을 사전 점검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 ▶ 고용부 장관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행안부 장관ㆍ기상청장은 재난문자 및 재난방송 등을 통해 출퇴근길 교통정보, 한파 건강관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2.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개혁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 또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씀에서 "제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청년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청년 인턴제도의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청년 인턴 제도에)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를 12월 19일 오후 3시에 개최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2022년도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12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우수지자체를 포상하고, 우수 모형(모델)을 공유·확산하고자 마련한 자리이다. 「모두의 사회서비스, 모두가 삶의 주인공으로 빛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4년간(2019년~2022년)의 시범사업을 마무리하며 지자체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내 따뜻한 돌봄을 실천한 각 지자체와 참여 기관의 노고를 격려하는 장이 됐다. 오늘 행사에서는 충북 진천군(대상), 광주 광산구(최우수), 대전 대덕구(우수), 서울 중구(우수)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은 두꺼비하우징 등 6개 사회적경제 조직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과 돌봄서비스가 융합된 돌봄농장(케어-팜) 서비스*를 제공한 충북 진천군이 수상했다. 돌봄농장에서 지역 내 발달장애인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들이 정서적 지지를 얻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주체들이 연계하여 제공한 점과 진천군 케어-팜 운영지원 조례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19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과 양자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과 장 뤽 라숌(Jean-Luc Lachaume)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상임위원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며, 양자회의에 앞서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과 장 뤽 라숌 위원간 면담을 통해 향후협력 분야 및 국제 주요이슈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원안위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은 2012년 10월 원자력안전 및 방사선방호 안전규제 분야의 정보교환 및 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했으며, 원안위 고리 지역사무소와 프랑스 원자력안전청 보르도(Bordeaux) 지역사무소간 검사참관을 위한 교환방문 등 협력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양 기관간 협력약정 연장(2022년~2027년) 체결 이후 첫 번째 협력활동으로, 양 기관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현황, 프랑스 원전 내 응력부식현상, 소형모듈형원자로 안전규제 등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0일에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방문하여 관련시설 등을 둘러볼 예정이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개통) 노선을 운행할 철도차량의 최초 출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오는 12월 19일 현대로템(주) 창원공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고식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윤후덕, 홍정민 국회의원, 현대로템(대표이사 이종배) 및 SG레일(대표이사 정경훈)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출고 차량은 현대로템이 '21년 10월 제작에 착수하여 1년 2개월만에 완성됐다. GTX-A 구간에는 총 20편성이 운행될 예정이며, 이번 출고를 시작으로 '24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출고된다. GTX는 지하 40m 아래의 대심도 구간을 고속으로 운행하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다. 이번에 출고된 GTX 차량은 8칸 1편성으로 구성되어, 1회 운행으로 1천명 이상의 승객을 운송할 수 있다. 최고속도는 180km/h로 기존 지하철(최고속도 80km/h)에 비해 두 배 이상 빠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GTX-A의 '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목표로 TBM 등 최첨단 공법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공사 중에 있으며, '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2.15일 오후 방한한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씨(Rafael Mariano Grossi)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우크라이나 원전, 북핵문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한국의 원전 기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의견을 나눴다. 북핵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 고도화를 향해 질주하는 북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IAEA가 핵 감시활동과 사찰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핵도발을 저지하고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로씨 사무총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IAEA 차원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고 국제 핵비확산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언급하며 IAEA가 이 문제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이에 그로씨 사무총장은 IAEA가 확고한 투명성을 바탕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전(全)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개하는 등 한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이 공동 주관하는 '소프트웨어 거장(마에스트로)'제13기 수료식을 12월 15일 목요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지난 4월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연수생들이 수행한 과제의 완성을 축하하고 연수과정 수료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그 전날인 14일에는 연수생들 간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100+ 공유회(컨퍼런스)도 함께 마련하여 연수생들의 유대감을 돈독히 했다. 올해로 열세 번째 연수생을 맞이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을 선발하여,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밀착지도(멘토링)와 기술교육 등 심화학습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를 선도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지난 2010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 13기까지 총 1,582명의 수료생과 129개의 수료생 창업기업을 배출했으며, 수료생 중에는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2 혁신상’과 작년 ‘2021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한 수료생이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13기 294
(웹이코노미)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특허청은 12월 16일 오후 3시 스위스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서울 서대문구)에서 ‘기술경찰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패권 전쟁 등 국가 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술 유출·침해 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산업기술 해외유출 112건 중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이 36건에 이르는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해외 기술유출이 빈발하면서 막대한 국가적·경제적 손실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술유출·침해 범죄의 수법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주요 증거확보를 위한 기술 유출·침해 범죄수사기관의 인적, 물적 수사 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걸림돌인 기술탈취·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9년 3월 기술경찰 수사업무를 개시했다. 그 결과, 국가전체 기술유출·침해 사건의 1
(웹이코노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해 파리를 방문한 계기에, 11.29(화) 올리비에 베쉬트(Olivier BECHT) 프랑스 통상장관을 면담하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협력, △양국간 산업협력, △CBAM, △EU핵심원자재법, △바이오플라스틱 등의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했다. 안 본부장은 러-우 사태, 강대국 간 지정학적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되고 있다며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가자고 제안했다. 특히, 안 본부장은 미국 IRA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안 본부장은 한-불 경제장관 대화,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협력위 등 각종 산업협력 채널을 통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결과 코로나19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간 교역·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경제협력이 견실히 이어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간 협력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애로 해소지원을 위해 이러한 산업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기로 합의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축제(페스티벌)’에 전국 1,700여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동행축제(9.1~7)로부터 시작된 내수촉진 이어가기(릴레이)의 ‘마지막 장(場)’을 장식함과 동시에 크리스마스의 온기를 사회 전반에 전파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축제 기간동안 다양한 행사(이벤트)가 진행된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진행되는 ‘윈․윈터 축제(페스티벌)’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색깔’있는 윈 ․ 윈터 축제(페스티벌) ] ① (데일리 행사(이벤트)) 전통시장 행사 누리집 시장애에서 매일 제시되는 색상의 상품을 구입한 구매객(1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축제기간 동안 추첨을 진행해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 3만원을 지급한다. ② (코스튬 행사(이벤트)) 크리스마스 복장(산타복 · 루돌프 코 등)을 착용하고 시장을 방문한 사진(인증샷)과 함께 구매영수증(7만원 이상)을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5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동통신(모바일)․충전형)*을 지급한다. ['‘따듯한 분위기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2023년에 활동할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을공개 모집한다. 병역이행자 부모, 청춘, 영상 기자로 구성된 ‘청춘예찬 기자단’지난 2009년부터 운영 중이며, 정책 현장에서 병역의무자 등 다양한 수요자와 소통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작하여정보를 제공하는 소통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부모·청춘·영상 기자 등 총 35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접수 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부터 2023년 1월13일까지 총 30일간이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선발된 사람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등 정책 현장과‘병역명문가 시상식’ 등 주요 행사 현장을 취재하여 병역이행의 생생하고 다양한 모습을 콘텐츠로 제작,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동안 청춘예찬 기자단의 활약으로 국민의눈높이에 맞추어 현장감 있게 병무행정을 홍보할 수 있었다”라며“새로 모집하는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공개모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12월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여성·평화·안보 관련 주요국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연사 및 온라인․현장 참석자 약 300여명이 참여했다. 박진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평화절차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여성의 권리와 존엄을 강력히 옹호해나가고자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우리의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구상’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글로벌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이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적 지지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될 경우, 평화 유지를 위해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개회식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 인권최고대표, △드니 무퀘게(Denis Mukwege) 2018년 노벨평화상 수상자 등은 여성의 인권과 의미 있고 충분한 참여를 통해서만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가 여성·평화·안보 의제를 더 적극적으로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는 12월 14일'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수한 사업 모델 30개를 선정하고 시상했다. 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과 함께 우수한 위치기반서비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ㆍ영세ㆍ스타트업 기업 등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왔다. 올해는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위치기반 서비스 공모전’에 총 171건이 응모했으며,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5팀, 우수상 10팀, 장려상 10팀, 특별상 4팀 등 총 30개 팀이 선정됐다. 상금 2천만원을 수여하는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은 초개인화된 부동산 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부동부동’을 선보인‘(주)크레이지알파카’가 선정됐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재무상황, 교통, 교육, 수익, 주거환경 등 선호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상황에 맞는 부동산을 지도상에 표기해 주는 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성과 차별성, 기술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상금 1천만원을 수여하는 최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청개구리’, ‘(주)아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