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아 포상하는 ‘2024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5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등 유공자에 포상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19회를 맞이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했거나,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등이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적기간보다 공적내용 위주의 심사를 통해 ‘청년’ 자원봉사자도 적극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청년’ 자원봉사자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친 우수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성인 자원봉사자에 비해 활동기간이 짧아 포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자원봉사시간 등 공적기간보다 활동의
(웹이코노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국유림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2024년 국유림 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부지방산림청 관내 무단점유지 925건 98ha 중 관리소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실시하게 된다.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무단점유지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인적사항등 거소 현행화, 점유형태, 점유면적 등 추가훼손 및 시설물 추가설치 확인, 무단점유지 현장 확인 및 체납사항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의 물류기업 유치 및 지원을 위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 협상단을 구성하고, 5월 2일부터 협상을 진행한다.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총 2,018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신항 일원에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배후단지 94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반비용을 제외하고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만큼 물류부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사업 부문에 대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항만의 사유화 논란을 방지하고자 관련 업·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23년 9월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 처음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안)에서는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취득하는 전체토지의 40% 범위는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취득 토지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취득단가의 115% 이내에서 분양가격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며, 국가에 귀속되는 물류·업무·편의시설용 토지의 40%는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웹이코노미)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산림훼손 및 산불 발생위험 최소화를 위한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1월부터 4월 말까지 68건을 적발해 입건 및 수사 중이며, 5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산림사법수사대(37명)를 운영하고, 대면적의 산림은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 내 위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일부터 우리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정보 제공, 해외 수입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된 민간기업의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며 지원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적인 무역장벽 중 하나로,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되는 비관세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남부지역은 2기 신도시 등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른 인구집중으로 여러 도시(수원‧용인‧화성 등) 인구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등 4개 권역 중 서울로 통행량이 가장 높은 권역이다. 특히,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수는 他 지역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제한된 광역버스 공급에 따른 높은 만차율로 남부지역 주민들은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대광위는 광역버스 의존도가 높은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웹이코노미)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했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조정안의 내용으로는, 명동의 경우 △회차경로 조정(2개 노선, 남산1호터널→소월길, 6.29~) 및 △가로변 정류장 신설·전환(11개 노선, ‘남대문세무서’→‘명동성당’, 5.16~), 강남은 △역방향 운행(5개 노선, 중앙차로 하행→상행, 6.29~)과 △운행차로 전환(15개 노선, 중앙→가로변, 6.29~) 등이다.
(웹이코노미) 2023년 공공조달 전체 계약규모가 전년 대비 12.6조원(6.4%) 증가한 208.6조원으로 2015년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명목GDP 2,236.3조원) 중 9.3%를 차지(역대 최고비율)하면서 공공조달이 내수 활성화와 한국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2일 공공조달 시장현황과 조달정책수립·집행 등에 필요한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공공조달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연보에는 879개 공공기관의 계약 실적을 매월 수집하여 다양한 지표로 공공시장 현황을 분석한 자료와 정부조달우수제품, 벤처나라 등 조달정책 운영 실적이 포함됐다. 2023년 공공조달 시장은 ▴기관별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90.8조원(43.5%, 전년대비 8.8%↑)으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이 72조원(34.5%, 전년대비 1.1%↑), 국가기관 45.8조원(22.0%, 전년대비 2.6%↑) 순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공사 80.1조원(38.4%, 전년대비 4.5%↑), 물품 78.2조원(37.5%, 전년대비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다음주(‘24.05.06.~05.10)에 통계청 '2024~2026년 경제총조사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 등 총 280건, 1,612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0%인 1,289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2%인 35억 원,충청북도 음성군 '용산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7.2%인 278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6%인 10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7억 원, 서울지방청 197억 원 등 2개청(1,104억 원)이 전체 금액(1,612억 원)의 6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08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미국과 재난관리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잠재재난 분야의 대비·대응 등을 포함하여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재난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서(MOU)를 체결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은 1978년 설치되어 국가재난 예방, 재난발생시 연방차원의 긴급대응과 구조·구호·복구에 이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관이다. 작년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을 방문한 후, 이를 계기로 변화하는 재난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협정서 체결을 합의하고 준비해 왔다. 협정서 체결식은 5월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본부(워싱턴 D.C. 소재)에서 개최됐으며,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디앤 크리스웰(Deanne Criswell)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국은 협정일로부터 5년간 기관 간 과학기술 공동연구, 기후위기·잠재재난 분야 우수정책 공유, 재난관리 인력 교류 등을 적극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한-미 간 적극적인 정책·정보 공유·협력을 통해 최근 복잡해
(웹이코노미) 일부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 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소프트웨어개발 등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정보처리분야 병역지정업체로 우회하여 편법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해야 할 분야는 병역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및 제83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분야에서 복무해야 하며, 가상자산 매매 등의 분야에서 복무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사항이다.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선정 과정 및 편입 당시의 해당 분야에서 근무하는지 등을 전수 조사하여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업체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가상자산 중개거래 등 비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우 복무연장 또는 편입취소 등을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아울러 ’25년부터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거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선정을 전면 제한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병역지정업체를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아한청년들과 함께 「배달안전365' 연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안전365'는 양 기관이 협업하여 진행하는 배달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시기별 주제를 함께 결정하고, 홍보 플랫폼(SNS 등)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한 메시지를 시의적절하게 배달종사자, 음식점주, 고객 등에게 보다 많이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첫 캠페인 주제는 ‘야간운행 안전수칙’으로 야간 운행 시 안전장비 착용, 저속 운행, 사각지점 꼼꼼히 살피기 등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배민 중개 앱 등을 통해 중점 안내하고 있으며(4월~), 5월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소통망(SNS) 등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주로 배달 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배달종사자들은 관련 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운영사와 협업하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와 같은 형태의 연중 캠페인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
(웹이코노미) 어버이날을 앞두고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2030세대인 청년자문단이 함께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 국가유공자를 위한 케이크 나눔 봉사활동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3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수원보훈원에서 강정애 장관과 보훈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한 교육부·과기부·통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청년보좌역이 함께 어버이날을 맞아 케이크를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에게 선물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과 청년자문단은 수원보훈원 강의장에서 케이크 제작 전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케이크 시트에 잼과 크림을 바르고, 과일을 넣는 등 직접 케이크를 만든 후 보훈원 식당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허지훈 국가보훈부 청년자문단장(청년보좌역)은 “세상에 하나뿐인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다. 이번 수원보훈원에서의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보훈 현장에서의 봉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정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청년들과 함께하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림청은 국민참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을 수립하고자 2013년부터 매년 공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공모주제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석재산업법 등에 대한 개선사항으로 공모제에 접수된 제안은 △구체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실무자 검토 및 전문가 심사가 진행된다. 최종심사를 통해 총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5명, 단체특별상 1팀에게 상금 총 4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참여대상은 산지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5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작성해 산림청 산지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제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정보의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내부검토를 거쳐 향후 제도개선 사항에 반
(웹이코노미)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장품 해외진출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두 기관은 각각 보유하고 있는 해외 법령정보와 화장품 규제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국민‧소비자와 관련 업계에 화장품 해외 진출에 특화된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두 기관은 역할을 분담하여 화장품 기업에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번역이 필요한 외국 법령 수요를 조사하고, 법제처는 해당 법령을 번역해 제공한다. 올해는 미국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등 15개 국가의 화장품 법령 37건을 번역하여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제공 범위를 24개국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령정보를 결합해 고품질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코스봇(COSBOT)’에 법제처의 해외법령 번역본, 동향 자료 등을 탑재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기업에 영업 등록, 화장품 기재‧표시사항, 품질‧안전 규제정보 등을 폭넓게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