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국내외 조달전문가가 함께 정부조달의 국제적 동향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이 4월 17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국제공공조달워크숍은 2016년부터 시작한 국제행사로, 올해는 최초로 미주개발은행(IDB)과 공동으로 한국에서 개최하여 북미 및 중남미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공조달워크숍에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WB(세계은행), IDB(미주개발은행), ADB(아시아개발은행), UN 등 5개 주요 국제기구와 캐나다, 멕시코, 파라과이, 필리핀 등 세계 20여 개국 조달관계자가 참여하여, 공공조달 분야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공공조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다'라는 주제로 공공조달의 최신 국제 트렌드와 중앙조달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프라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특히, K-조달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 한국 전자조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한국 조달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일 예정이다. 조달청은 전 세계 20여개국 워크숍 참석자들에게 회의 기간 중 개최되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제품 스카우터*가 추천한 제품을 대상으로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직접 평가하는 ‘2024년 제1차 혁신제품 스카우터 데모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데모데이는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킨텍스에서 나라장터 엑스포와 함께 열리며, 국민평가단 40명과 전문가 12명, 스카우터 1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직접 혁신제품을 뽑기위해 나섰다. 이날 본선 무대는 탄소중립, 디지털, 바이오헬스 등 미래성장 산업을 선도할 28개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전기차 자동 충전시스템, AI딥러닝 기반 의약품 분류로봇, 하이브리드형 에너지 저장장치 등 혁신기술과 아이디어 제품들이 열띤 경쟁을 펼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를 통해 국내 행정현장 및 해외실증 기회 부여 등 다양한 판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데모데이는 각 산업 전문가인 스카우터가 숨어있는 보석같은 예비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국민들이 심사에 참여하는 민간·수요자 중심의 혁신제품 선발방식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우수한 혁신제품을 발굴하여 공공서
(웹이코노미) 병무청은 17일 공군호텔(서울 영등포)에서'병역의무자 정신건강관련 체계 고도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건강 치료 필요대상 사전 선별 강화와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신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는 병무청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정재권 병무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 전담의사는 현재 병무청의 역할과 추진정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관련 검사체계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조성남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은 꾀병(malingering)과 정신질환별 특성 구분 등 심리취약성 및 정신질환 선별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자 전한가람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센터장은 군복무 부적응자 특성에 대해 언급하며 외국군(軍)의 정신건강분야 환경변화를 토대로 정신건강관련 통합적·단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병역의무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진행된 토론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선도 산림경영단지 사업장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정책의 현장적용 확인 및 제도개선을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는 사유림을 500ha 이상으로 규모화하고, 조림(造林)・숲가꾸기・임도(林道) 설치 등 산림사업을 집중적으로 실행하여 경제임업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무주군 무풍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548ha(산주 74명)에 이르는 사유림을 전문경영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조림, 특화작물단지 조성, 임도 설치 등 산림자원 순환경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림경영전문가, 산주 대표, 산림기술연구원, 전북도‧무주군 등이 참석해 단지 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선도 산림경영단지에 임업 기반시설을 규모화하여 집중 투자해 돈이 되는 경제임업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3월 27일, 4월 17일) 개최하여 1,846건을 심의하고, 총 1,432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1,846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4건으로, 그 중 62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5,433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0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9,303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
(웹이코노미)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7일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입주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윤 차장은 신항만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접안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안전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윤 차장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과 관광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물적‧인적이 모이는 기업활동의 핵심 시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항이 2026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차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새만금신항만의 연계를 통해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항만건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웹이코노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7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 날 강의에서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총괄기구로서 새만금청의 역할과 투자유치 성과, 3대 허브 중심의 새만금의 미래상, 환경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 등 대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상위 법정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만금만의 빅픽처(큰그림)를 만들어내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중이고,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성장과 기회의 땅인
(웹이코노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했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 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웹이코노미) 한국고용정보원은(원장 김영중) 4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 신화월드에서 ‘2024년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협의회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는 교내 청년 대상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는 117개 대학교 소속 관계자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등 600명이 참석한다. 이번 세미나에선 고용노동부의 2024년 정부 주요 청년고용정책 및 사업방향 발표를 시작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성과, 청년 취업시장과 취업지도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된다. 이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4개 대학과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2개 대학의 우수사례가 발표된다. 이 외에도 52개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16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진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역 내 산업, 기업체의 수요 분석, 재학생의 취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이해, 기초소양교육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신한금융희망재단 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이는 기존에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범죄피해자 지원사업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우수 지원사례 발굴 및 포상(행정안전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 발굴(경찰청)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신한금융희망재단) 역할을 맡아 상호협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등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기관 간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 보호 담당경찰관 연계를 통해 공식 지원 외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발굴된 범죄피해자들
(웹이코노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분야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산촌 468개 읍・면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촌기초조사는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산촌지역의 산림자원 분포 및 이용, 산촌 인구변동 추이, 산촌경제 등 8가지 항목을 조사한다. 지난 2014년에 실시한 산촌기초조사에서는 산림자원의 분포현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했으며 올해는 산촌 소멸 고위험 지역이 증가하고 목재수확기에 진입한 나무가 많이 분포함에 따라 산촌 인구관리, 산림자원 현황 등 산촌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과 한국관광공사, 국립산림과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산촌만의 특성을 반영한 면밀하고 실효성 있는 산촌진흥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살기좋은 산촌을 만들기 위해 전국의 산촌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조사는 매우 중요하다”라며,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산촌 주민과 각 시‧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17일 모바일상품권 유통 ‧ 발행사업자, 가맹본부단체, 가맹점주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에 관해 논의하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상품권은 다른 결제 수단 대비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정산 주기 또한 길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모바일상품권의 평균 수수료는 5~10%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정산 주기는 최대 45일에 달하여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높은 환불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민관협의체’를 출범하여, 모바일상품권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상생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민관
(웹이코노미)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17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❶영업비밀 보호, ❷부정경쟁행위 및 ❸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❶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 (’23)46.4%'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월 17일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4월17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6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외교부의 수출·수주 지원 관련 2023년 실적을 점검하고 2024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7일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부처로서 외교부의 경제외교 기능 강화를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외교부 및 재외공관이 “다가가는 민생외교”를 추진하기 위해 경제단체들과 각종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우리 수출기업들과 소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외공관 차원에서는 기존 공관장 주도 건설, 방산, 원전 수주 관련 협의회 활동을 강화하고,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167개 재외공관은 수출·수주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관장 중심으로 공공기관 역량을 통합하고, 공관 차원의 여러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 수출기업들의 맞춤형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정상·장관급 외교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