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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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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외교부,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웹이코노미) 우리 정부대표단은 1월 8일 퀀텀개발그룹(Quantum Development Group) 제2차 회의에 화상 참석했다. 미 국무부 커트 캠벨(Kurt Campbell) 부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총 9개국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는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한국양자산업협회 소속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했다. 퀀텀개발그룹은 퀀텀정보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의 조성 촉진과 기술 보호를 위해 ’24년 7월 출범한 협의체로 총 4개 작업 분야(공급망, 투자, 산업 전망, 기술 보호)별 우선 과제들을 선정하여 논의 중이며, 한국은 투자 분야 공동선도국으로서 퀀텀 분야 투자 촉진과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4개 작업 분야(Workstream)별 주도국들이 현재까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작업 계획을 설명했으며, 이와 함께 퀀텀개발그룹의 추가 회원국 참여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 한민영 국장은 유엔이 지정한 “양자 과학기술의 해”로 지정한 2025년을 맞이하여 퀀텀개발그룹에서
- 오지연 기자
- 2025-01-09 08:10
외교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서명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월 8일(미국 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서명자 : (韓)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 (美) Andrew Light 에너지부 국제협력 차관보, Eliot Kang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 금번 MOU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미국 에너지부 Jennifer Granholm 장관 임석 하에 서명됐으며, 지난 2024년 11월 양국 기관이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공동 보도자료는 다음과 같다. 동 MOU는 ➀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➁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하여,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태현 기자
- 2025-01-09 08:10
중기부,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5’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4일간 CES 2025의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하여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와 현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이번 통합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타트업 127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26개 기관, 스타트업 91개사가 참여했던 CES 2024에 비해 통합관 참여 기관과 기업 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7일 오전(현지시간)에 개최된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는 CES에 참여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성섭 차관을 비롯하여 스타브로스 S. 앤서니(Stavros S. Anthony) 네바다 주 부지사, 창업진흥원 최열수 원장 직무대행,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 김태현 기자
- 2025-01-09 08:10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직접매출 6천억 이상 기록하며 ‘24년 총 4.5조원 달성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작년 12월 1일부터 시작된 12월 동행축제(12.1~12.28)가 온·오프라인 채널 등을 통해 직접매출 6,128억원을 기록했으며, 2024년 3회 개최를 통해 총 4.5조원의 매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11번가를 비롯한 온라인 채널 특별 기획전, TV 홈쇼핑 등을 통한 온라인 매출 5,359억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특판전, 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출이 769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1,744억원, 지역사랑상품권은 217억원이 판매되어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12월 동행축제는 2024년 동행축제 여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로, 5월과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100개의 동행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용 기획전, 라이브커머스를 비롯한 다양한 판촉을 지원했다. 동행축제 참여기업인 솜씨협동조합은 기획전을 통해 ‘티엔미미 홍콩식 토마토탕면 밀키트’를 판매하여 약 2.5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년 동기대비 25% 상승하는 등 판매와 홍보까지 큰 도움을 받았다고 했으며, 한입닭갈비 제품을 판매하는 성화푸드는 12월 한 달간
- 김태현 기자
- 2025-01-09 08:10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 윤혜인 기자
- 2025-01-09 08:10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월 8일 18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대설특보가 발효된 전라권과 충청권 남부, 경남서부내륙에 시간당 3㎝ 내외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고 있으며, 10일까지 최대 30㎝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대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비·대응을 요청했다. 대설특보 및 강설 지역에서는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기상실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많은 눈으로 인한 구조물 붕괴 등에 대비해 위험 우려 시 취약지역·시설에 대한 출입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킬 것을 요청했다. 출퇴근길 교통혼잡,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고, 눈길·빙판길에서의 감속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 권나연 기자
- 2025-01-08 19:10
이주호 부총리,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8일, 에프케이아이(FKI)타워(여의도)에서 개최되는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겸 제40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에 참석한다. ‘신년교례회’는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들과 교육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다짐을 하는 자리로, 2012년부터 한국교총 주관으로 실시되어 왔다. 특히 올해 신년교례회에서는 작년 12월 초에 치러진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따른 신임 회장단 취임식을 병행하여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새해 인사를 전하고 한국교총 신임회장단의 취임을 축하하며, 교육계 인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계의 발전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교육부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민수 기자
- 2025-01-08 18:50
이주호 부총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웹이코노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월 3일, 티피(TP)타워(여의도)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초·중·고 영어 수업 설계 경험 공유 및 수업 적용 방안 논의’를 주제로 제61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차담회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하여 수업을 설계해 본 초·중·고 영어 담당 교사를 만나, 수업설계 과정에서 겪은 어려운 점과 향후 기대되는 점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직접 체험해 본 선생님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말하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실수업 혁신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김민수 기자
- 2025-01-08 18:50
교육부,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월 7일 교육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의 종합적인 역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역량 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역량진단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2022년~2023년)에 평가 편람을 사전에 공개하여 교원양성기관이 주도적으로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했고, ‘예비교원 역량 강화 혁신 방안’ 등의 주제로 다양한 공개 토론회(포럼)도 실시했다. 이번 역량 진단의 대상 기간은 최근 3년(2022~2024학년도 일부)이며, 세부지표는 교원, 교육과정, 교육환경 등을 준거로 한 총 23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4년에 교육대학교 10개교와 종합교원양성대학인 한국교원대학교 등 11개교를 대상으로 역량 진단을 실시한 결과, 9개 학교에서 에이(A)등급, 2개 학교에서 비(B)등급이 나왔으며,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각 대학에
- 김민수 기자
- 2025-01-08 18:50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향‧역량 설문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월 6일,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2024.6.~10.)’에서 실시된 외국인 유학생과 지역 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외국인 유학생 1,207명, 98개 기업이 응답했다. 외국인 유학생 응답자의 약 55%는 현재 거주 지역에 취업하길 희망했으며, 지역기업의 약 65%가 향후 5년간 외국인 채용 확대 계획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약 96%, 지역기업 약 94%가 향후에도 취업박람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취업·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유학종합시스템’에 취업 정보와 상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구축한 ‘케이 워크(K-Work) 플랫폼’과 연계하여 취업 연결(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활발히 개최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 김민수 기자
- 2025-01-08 18:50
교육부,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목표 달성률은 21.4%로 지속적 상승 추세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월 8일,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의 양성평등 대학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교원 임용 및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성별 다양성 확대 등 대학 교원 구성의 양성평등 실현 성과를 점검하고 지원해 왔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대학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견인해 왔다. 2024년은 7단계(2022년~2024년)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로, 7단계에서는 평가 목표를 ‘여성 대표성 제고’에서 ‘성별 다양성 확보’로 확장하고, 평가지표에 ‘성별 다양성이 없는 학부·학과 감축 노력’ 등을 반영했다. 각 대학이 제출한 양성평등 조치계획과 실적을 바탕으로 국립대(37개교) 및 국립대 법인(2개교) 총 39개교를 일반대Ⅰ(13개교), 일반대Ⅱ(15개교), 교육대‧교원대(11개교)로 분류하여 실적점검을 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립대 전임교원 및 주요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최근 3년간 전반적으로 상승 중이며, 전임교원은 관련 법
- 김민수 기자
- 2025-01-08 18:50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철도사업법｣ 및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 '철도사업법' : 승차권 부정판매자 단속 위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 신설 최근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 후 웃돈을 받고 온라인에서 재판매하여 명절․주말 등에 철도 이용을 어렵게 하는 부정판매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조사 및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철도사업법'을 개정하여 암표 등의 부정판매를 실제 단속 및 조사하기 위해 정부기관(국토교통부)이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부정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취득 권한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개인정보를 정부기관(국토교통부)에 제공하도록 의무도 부여함으로써 조사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명절을 앞두고 철도 이용자의 교통편 이용에 불편을 주는 부정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 내용은 향후 국무회의 절차 등을 거쳐 개정안을
- 권나연 기자
- 2025-01-08 18:50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활기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의 정책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을 담은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 주제 하에 중기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중기부는 ① 민생경제 활력회복, ② 혁신과 스케일업, ③ 선제적 미래대응의 3대 목표를 제시했다. [정책환경] 복합위기 지속과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물가는 안정 국면이나, 그간 누적된 물가·금리 상승여파와 더딘 내수 회복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에너지와 인건비 등 추가 고정비용 증가로 경영 애로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고환율과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등 부정적 대외여건 확대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인력난 및 CEO 고령화에 대한 애로 증가가 전망된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목표1] 민생경제 활력회복 : 당면한 경영충격 완화 및 내수촉진 1. 당면한 3대 경영충격 완
- 김태현 기자
- 2025-01-08 17:31
농식품 모태펀드, 2025년 제1차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8일 오후 ‘농식품 모태펀드 출자전략협의회’를 통해 2024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실적을 공유하고, 투자업계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계획을 1월 중 조속히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세컨더리펀드, 청년기업성장펀드, 지역경제활성화펀드 등 특수목적 펀드의 민간투자 확대를 통해 당초 계획 대비 7.6% 초과한 총 2,173억원 규모의 13개 농식품 자펀드를 결성했고, 누적(‘10~’24) 청산 수익률(IRR)은 7.5%를 달성했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는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농식품 신성장 발전 분야에 지속 투자하고, 신규 출자분야 발굴과 산업동향 파악에 유리한 민간제안펀드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금을 중도에 회수할 수 있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컨더리펀드를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투자업계의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에 당초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라며, 참석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2025년 정부예산 550억원과 회수금, 민간투자
- 권나연 기자
- 2025-01-08 17: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웹이코노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월 8일 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를 발족했다. 연구회는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근로환경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설치됐다. 연구회는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을 공동좌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각 2명, 정부(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각 1명, 전문가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으며, 발족일부터 10개월간 운영(‘25.1.8.~’25.11.7.)된다. 연구회는 ▲인공지능 기술도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인공지능 활용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AI기술 교육 및 훈련 등 인재양성 방안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겸한 발족식에서는 ‘인공지능(AI)의 도전과 응전(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을 주제로 발제와 토의를 진행했다. 장지연 공동좌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 권나연 기자
- 2025-01-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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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3일 19시 51분

정치·사회

외교부, 2025년 ｢퀀텀과학기술의 해｣의 시작과 함께한 퀀텀개발그룹 제2차 회의

외교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 서명

중기부, 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중기부, 12월 동행축제, 직접매출 6천억 이상 기록하며 ‘24년 총 4.5조원 달성

맹성규 국토위원장, 기차 암표거래 근절 법안 국회 통과

행정안전부, 전라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많은 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이주호 부총리, 2025년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

이주호 부총리,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교육부, 2024년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 발표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취업의향‧역량 설문조사 결과 발표

교육부, 2024년 국립대학 양성평등 목표 달성률은 21.4%로 지속적 상승 추세

국토교통부, '철도사업법' · '철도안전법'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활기도는 민생경제, 도약하는 중소기업｣

농식품 모태펀드, 2025년 제1차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인공지능(AI)과 노동 연구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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