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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권한대행, 경제안보전략 간담회 개최
(웹이코노미)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은 5월 7일 9시 서울청사에서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협의 진행 상황 및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경제안보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그간 미국의 관세조치 관련 한-미 간 협의 관련 주요 내용을 보고받은 후,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측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July Package)’를 마련한다는 목표로, 미국과의 기술협의를 통해 양측의 공동 관심사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차기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이 권한대행은 “미국과의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을 지시하며, “차분하고 진지한 태도로 협의 진행”을 당부하는 한편,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국민의 피해와 우려가 큰 바, 미국과의 협의 시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 그리어(Greer) 대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참석차 다음 주에 방한할 예정으로,
- 김태현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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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 신청하세요"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올해 상반기 학습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위해 12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스텝 학습관리시스템(STEP LMS)의 주요 기능 및 활용 방법, 신청 및 접수 방법 등이 안내될 예정이며, 개최 열흘 전 이미 85개 기관 120여 명이 사전 접수를 마쳐 ‘기관 맞춤형’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스텝 학습관리시스템은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폴리텍대학, 직업훈련기관·기업 등 700여 곳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참여기관을 위한 개별화, 맞춤화 서비스 지원으로 훈련생과 참여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기관은 원격훈련 콘텐츠와 함께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하는 3,700여 개의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더불어 ▲콘텐츠 제작 ▲스텝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혼합형 교육 운영과 실시간 쌍방향 훈련 ▲전문 온라인 강사 배정과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훈련(원격훈련과 집체훈련) 지원이 가
- 권나연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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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유망기업 스텝업'으로 사회적기업 성장과 자립 지원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유망기업 스텝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유망기업 스텝업'은 2025년부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창업 초기부터 도약기, 성숙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디딤돌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초경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멘토링, 교육, 기업 간 정기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며, 올해 약 1,000개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둘째, 올해 신설된 ‘도약기 지원사업’은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결과 우수·탁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모델 고도화와 시장 진입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65개 기업이 신청하여 86개 기업이 선정됐고, 자부담 20%를 포함해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 사업을 통해 ㈜좋은운동장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를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여 제품 경쟁력을 높이게 될 예정이다. 또한 ㈜에코썸코리아는 바이오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 보드게임 등 다양한 교구재를 개발해 교육시장 내 입지를
- 김태현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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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어린이·청소년 2만명 대상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실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사)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6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등 기관·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방식은 신청 시 학교별 상황에 맞게 대면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하면 된다. 식약처는 초·중·고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등 기초 개념부터 ‘기초화장품(스킨·로션·선크림) 사용법’, ‘깨끗하게 세안하는 방법’, 참여형 활동으로 스티커를 활용한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로 재미와 생활 밀착형 학습 효과를 강화했다. 중
- 서예지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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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예지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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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2025년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를 개최한다. ‘재난·안전관리 분야 직무 발명대회’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한다.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누구나(단체접수 불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 중 우수한 아이디어 5건을 선정해 실용화를 위한 특허 출원·등록을 지원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상(부상 각 1백만 원)을 수여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혁신을 가져올 아이디어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지자체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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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 오지연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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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7일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박수진 기자
- 2025-05-0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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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축산경영안정법’대표 발의
(웹이코노미) 이렇다 할 보호장치 없이 장기 불황에 반복해서 노출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축산법 개정안, 이른바‘축산경영안정법’이 발의됐다. 8일 송옥주 국회의원은 ▲사전에 쇠고기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송아지가공(유통)명령제 실시 ▲번식 가족농을 위한 송아지생산단지 운영 ▲생산비 보전을 위한 가축경영안정사업 실시 ▲수급조절정책에 따른 조기 출하 때 도축 장려금 지급 ▲학교·군 급식용 축산물 공급 체계 구축과 같은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공급과잉이 닥칠 때면 암소 도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지만 이미 자라고 있는 송아지의 공급 과잉은 해소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소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자돈이나 병아리 마릿수 관리와 마찬가지로 송아지 일정량을 고급육으로 유통시켜서 예상되는 쇠고기 공급과잉에 실효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가족농의 번식우 사육을 규모화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송아지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3년 평균 가축의 판
- 윤혜인 기자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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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지방대 시대 연다더니 수도권 쏠림 심해져
(웹이코노미) 최근 10년 사이,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해졌다. 교육통계의 연도별 학생수로 수도권 비중을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2014년 42.56%에서 2024년 46.54%로 10년새 3.98% 포인트 증가했다. 대학은 37.27%에서 42.52%로 5.25% 포인트 증가했다. 2014년 100명 중 37명이던 수도권이 2021년 40명대로 접어들었고, 지난해 2024년에는 42명을 넘어섰다. 전문대학과 대학을 합친 학부는 4.74% 포인트 늘었다. 비수도권은 그만큼 줄었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과제로 삼았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도권 쏠림은 현재진행형이다. 전문대학은 2022년 45.20%에서 2024년 46.54%로 1.34% 포인트 늘었고, 대학은 같은 기간 1.72% 포인트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대학의 경우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등 5곳이 늘었고 부산과 대구 등 12곳은 줄었다. 지난 10년 사이에 전문대학은 서울이 2.36% 포인트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대학은 경기가 3.65% 포인트의 가장 큰 폭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이 늘
- 윤혜인 기자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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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25년 상반기 주요 범인 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 개최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5월 2일 14시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25년 상반기 주요 범인검거 유공자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고 11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 경찰청은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불법 리베이트와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추진, 총 1,394명을 검거하고 42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4년 8월 28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 총 963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한 59명을 구속했다. 오늘 행사는 각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성과를 달성한 수사관 11명과 가족, 친지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국장 등 경찰청 지휘부와 특진 대상자 및 그 가족 등이 참석했다. 오늘 특진자들을 대표하여, 불법 리베이트 수수 ‧ 공여 총 284명(구속 2명)을 검거한 공적으로 특별승진 임용된 서울청
- 윤혜인 기자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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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외교장관 통화
(웹이코노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5월 6일 저녁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美 국무부 장관과 통화를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경제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한국의 정치적 전환기 동안 흔들림 없는 지지를 발신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6.3 대선 이후 한국의 신정부가 빠르게 안착하고 한미간 협력의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선 직후 조속한 한미 정상 통화 성사 등을 위해 루비오 장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서는 한미동맹을 중시하며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확장억제 등 굳건한 한미 방위역량 ▴무역･투자 등 경제･기술 파트너십 등 3개의 축(pillar)을 바탕으로 강화되어 왔다고 하면서,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은 강력한 대북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최근 한미 통상당국 간 관세 협의가 상호 호혜적인(win-win)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
- 오지연 기자
- 2025-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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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제21대 대통령 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안전 강화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를 대
- 기자
- 2025-05-06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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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 및 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안내서에서는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붙임 참고)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본인전송 요구 대상 정보 및 다운로드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다. 전송요구는 ①정보주체 본인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본인전송 요구' 및 ②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정보를 전송하는 '제3자전송 요구'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이중 본인전송은 제3자전송보다 폭넓게
- 박수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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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 방체
(웹이코노미) 정부‧국회 합동 방체 대표단은 체코 신규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5.6(화)~7(수)(체코 현지시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한다. 대표단은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식에 참석하고, 총리 회담 및 상원의장 면담을 통해 원전을 포함한 산업‧에너지‧건설‧인프라‧과학기술 등 포괄적 경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방체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다양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며,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 대표단은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을 만나 양국간 원전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인프라, 첨단산업 등 양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 김태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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