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한준호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경기 고양시 ( 을 ))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에 뽑혔다 . 2023 년에 이어 2 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룬 것이다 . 지난해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을 이끌어냈던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 김건희 여사의 위법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및 분리기준 적용 의혹 ▲ LH 사장의 국가비전연구원 이해충돌 우려 ▲ 퐁피두센터 부산분관 유치와 박형준 시장 부인의 화랑 관련 의혹 ▲ 국토부 - 항공안전기술원 인사청탁 비리 의혹 ▲ 한국철도공사 직원의 허위 병가 및 근태관리 미흡 ▲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공사 관련 증인 신문을 통한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을 지적했다 . 대통령 일가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을 파헤치며 민주당 대표 스트라이커라는 별명도 얻었다 . 한준호 의원은 “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의도적 답변회피는 계속됐다 ” 며 “ 그럼에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리고 싶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앞으로도 국민만을 바라보며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2024년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위한 소상공인 전용요금제 신설, ▲실적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을 날카롭게 지적하는 등 다양한 주제와 깊이 있는 질의로 정책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무능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을 점검하고 ▲배달비 지원 예산 공공배달앱 지원 필요, ▲온누리상품권 부실 관리 적발 ▲ 손놓고 있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문제 ▲국산 상표 해외 도용 문제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있는 ▲서인천발전소 영구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
(웹이코노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17일‘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태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위험물 운송차량 관리 미흡 ▲전기차배터리 정밀검사 인프라 부족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발굴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 또한 안 의원이 국정감사을 준비하며 발간한 정책자료집 ‘국토교통 안전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은 국토교통분야의 안전사각지대 문제점와 대책을 깊이 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안 의원은 “최근 12.3. 윤석열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급격히 얼어붙고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심려가 매우 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의정부시을)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탁월한 질의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한 성과를 인정받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중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 △한반도 평화 체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을 위한 실질적 외교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가 굴욕적이며 헌법적 가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정부의 찬성 입장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를 비판하면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도 피해자를 배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위법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특히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과 국민 정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하며, 외교 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또한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낮은 입찰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등으로 국익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짚었다. 설계 오류나 공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치적으로 삼기 위해 무리
(웹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해 국민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 제시 등 민생 국정감사에 헌신한 국회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박지혜 의원은 산자중기위에서 활동하며 탄소중립 대응책 마련 및 산업 분야 에너지전환,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진흥 방안 마련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책임 있는 대안 제시로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졸속 추진으로 인한 문제점 지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한 로드맵 부재 ▲재생에너지 R·D 지원 축소로 인한 재생에너지 기술 국제 경쟁력 약화 등을 지적하며, 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따끔하게 질타했다. 또한 ▲빈 점포 활성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맨 및 산하 기관장 낙하산 인사 문제 ▲온누리상품권 인프라 구축 및
(웹이코노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날카로운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를 보인 국회의원을 상임위별로 선정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조인철 의원은 이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를 견제하며, R·D 예산 복구 및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과학기술 생태계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특히, 시급한 국가적 현안임에도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 AI 2단계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역 R·D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국내 최대 인공지능(AI) 인프라를 보유한 광주에 AI 2단계 사업 등 국가적 자원을 집중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며, 과기부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아 내어 지역 현안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다.  
(웹이코노미) 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이 제안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했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뤘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광재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도시는 인간이 사는 강력한 그릇인데 AI혁명으로 인한 공간대혁명이 불가피하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기업형 대학도시’, ‘외국인 전문인력을 제공하는 대학도시’, ‘은퇴자 대학도시’ 등 3가지 유형의 대학도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웹이코노미)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속 수상이라는 독보적 기록을 세웠다. 지난해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자체를 국정감사 우수위원회로 이끌어내며 리더십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다시 환노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노동·기상 분야에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집중 조명하고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환경부를 상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재설정 필요 ▲폐기물 분담금 부실 관리 ▲북한 오물풍선 문제에 대한 미흡한 대응 등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노동부 질의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알고리즘 강제노동 문제 ▲산재 불승인 판정과 법원의 번복 사례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불법파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 강화, 노동권 보호와 근로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기상청을 상대로는
(웹이코노미) 복기왕 의원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여하는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복기왕 의원은 올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중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규명 필요성을 재점화하고 △윤석열 부부 관계사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수상한 주가 급등을 보인 사실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에 연루 혹은 이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부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왔다. 특히, 복 의원은 윤석열 부부가 소통무대로 활용해 온 용산어린이정원이 부부의 관심을 기반으로 3년간 123건의 수의계약 등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받은 사실을 공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또한,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고농도 석면 자재가 발견됐으나, 발견 즉시 전문해체 업체를 통한 처리가 원칙임에도 조치 없이 2023년 5월 개방행사를 진행한 등 시설 관리 소홀의 문제도 상당했다. 복 의원은 이외에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의 한국공항공사 사장직 공모 ‘
(웹이코노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경기 고양시병)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 최초 폭로 등 국정농단 의혹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밝혀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과 정책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기헌 의원은 올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TV가 국민혈세 8,600만원을 들여 김건희를 위한 ‘황제 관람’ 공연을 개최한 사실 ▴김건희의 소록도 방문 후 정부 부처들이 소록도 관리를 위해 행정과 예산을 투입한 정황 ▴국가유산청이 김건희를 사리구 반환의 주역으로 만들기 위해 ‘사리-사리구 동시반환’ 원칙을 스스로 져버린 사실 등을 지적하며 국정 감시와 견제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특히, 이기헌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관람’의혹을 최초로 폭로했을 뿐 아니라 해당 공연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주요 인사들이 그들만의 ‘인사 잔치’를 벌인 사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폭로했다. 실제 당시 KTV 원장이었던 하종대는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3차례 선정된 데 이어, 재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인 올해 또다시 선정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하면서도,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점검·지적하고,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감 기간이 10.16 재보궐 선거 일정과 겹친 상황에서도,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국회와 전남 영광·곡성의 선거 현장을 수시로 오가며 선거를 진두지휘한 결과, 정책국감과 2곳 모두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다. 주 의원은 농림분야 국감에서 전남에 집중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책임을 집중 추궁하며 수확기 쌀값 회복 대책을 촉구했다.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와 러‧우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웹이코노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교육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연구 윤리 확립을 목표로 ‘김건희 여사의 논문 위조 및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의 허위성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논문 검증을 회피한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윤리재단이 운영하는 KCI 등재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반란’ 등으로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종과 교육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민족대백과 사전의 표현 문제를 지적 바람직한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모든 왜곡 표현의 수정을 이끌어 냈다. 이어, 김 의원은 초등학생 AIDT 증후군 증가와 스웨덴 카롤리스카연구소의 의견서를 공개를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웹이코노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공무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김현정 의원의 철저한 정책 검증과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평가된다. 김현정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날카로운 질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금융감독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짚어내며, 금융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권의 불법 대부업체 운영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을 강하게 질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장사 임직원의 배임·횡령 사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요구하며 국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김현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승만 건국대통령 만들기’ 시도와 역사 왜곡 행태를 강력히 견제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오는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촛불에서 응원봉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가능한가’긴급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긴급 집담회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대한민국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민주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2016년 겨울 국민이 든 촛불은 단순한 저항의 도구가 아닌 더 나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2024년 현재, 응원봉을 들고 거리에 선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놓쳤는가? 지금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주주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이번 집담회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논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국민의 실천 속에서 구현할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이다.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