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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

이달희의원,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주관 주요당직자 연수 성황리 개최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원장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 당직자 연수’가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연수에는 국민의힘 시도당 주요당직자,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능별 위원장 등 핵심 당원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양수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난 영남권 당원연수에 이어 모두 참석해 당원 연수에 힘을 실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말씀으로 시작된 이날 연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현안 관련 특강을 비롯해 이상휘 홍보본부장, 신동욱 수석대변인,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및 김은혜 의원의 강연 순으로 진행됐고, 이달희 중앙연수원장의 인사말씀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연수원 산하 중앙연수위원회 부위원장 15여명이 이날 연수 및 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8일 이달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중앙연수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당원 연수 기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이달희 원장
- 윤혜인 기자
- 2025-03-17 19:30
박정현 국회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생활인구제’정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소멸 등 최근 심각해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본의 카와무라 켄이치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를 초청해 동시통역을 제공하면서 국제포럼 형식으로 진행됐다. 오늘 토론회 첫 번째 발제는 ‘일본 지역경제 전략-고향납세, 관계인구’라는 주제로 이찬우 일본 경제연구센터 특임연구원이 맡았다. 이찬우 연구원은 지금 한국 사회가 겪는 수도권 과밀화, 지역경제 축소 문제는 일본에서도 일찍이 사회문제가 됐던 사안이라고 밝히며, ‘고향 납세 기부제도’가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상품과 사람의 환류를 일으키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카와무라 켄이치 일본 트러스트뱅크 대표이사는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비전을 소개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 윤혜인 기자
- 2025-03-17 18:12
조지연 의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17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조사 등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지정‧운영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센터의 역할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2024 국정감사에서는 유통금지, 제품회수 등의 행정조치를 받은 제품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법 위반시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은 계도하고, 중대‧상습 위반은 신속히 처분하는 등 법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차등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현재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안전기준
- 윤혜인 기자
- 2025-03-17 15:53
김남희 의원, 사회복지법과 장애인 탈시설 주제로 2권 신간 출간!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과서와 '장애, 시설을 나서다' 총 2권을 출간했다. 김남희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후, 참여연대에서 10년 동안 시민운동가로서 활동했고, 특히 사회복지정책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이후 서울대 로스쿨 임상부교수로 공익소송 관련 강의를 하고, 사회보장법 박사과정 수료 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법제를 강의하는 등 법과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연구와 강의를 이어 왔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이전 사회복지 현장의 법제도 지식과 경험들을 나누기 위해 책을 집필했으며, 이번에 출간에 이르게 됐다.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김남희 의원과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공동 저술한 교과서로, 사회복지법과 제도 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과서이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이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이라는 사회복지제도의 목적을 잘 구현하고 있는지 고민을 하며 공부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이 책을 통해 사회복지법을 처음 접하는 독자가 법
- 윤혜인 기자
- 2025-03-17 10:52
조인철 의원, ‘닮은꼴’ 대구 서구와 맞손 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14일 대구를 방문해 민주당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위원장 최규식)와 ‘협력의원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당세 취약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출범한 ‘전국정당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조 의원은 이날 대구 서구 지역위원회와의 적극적 교류 협력을 약속하고 300만원 의 재정 지원금도 전달하는 등 양측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데 힘을 보탰다. 협약식에는 경기 화성병 지역위원회(국회의원 권칠승)와 대구 중·남구 지역위원회(위원장 허소)의 협약식도 공동으로 개최되어 광주-대구-경기를 잇는 ‘전국 정당 실현’의 의미를 더했다. 조 의원은 “협력의원단 제의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곳이 대구 서구였다. 광주와 대구는 ‘달빛동맹’ 아래 달빛 철도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5·18 민주화운동과 2·28 민주운동 등 닮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다”고 말했다. 또한 “서구 뿐 아니라 중남구와도 함께 해 대구 전체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대구의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민주당이 전국
- 윤혜인 기자
- 2025-03-16 16:51
소방청,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4.2. 재보궐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안전대책 추진

(웹이코노미) 소방청은 4월 2일 23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재‧보궐 선거에 대비해 오는 25일까지 전국 1,876개소의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총1,840개소의 투표소와 36개의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안전조사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피난‧방화시설,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시 대처요령 안전교육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거나 사전 투표일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관련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개표 종료 시까지 소방시설 등의 정상 작동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시 대처요령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3월 28일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개표소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소방력을 근접배치해 각
- 기자
- 2025-03-16 16:51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SNS 교육 성황리에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위원장 이삼남)는 13일, 대덕구 당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SNS 활용 교육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당원들의 디지털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온라인 홍보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CAM방송 김문교 대표는 “지금은 SNS 전쟁 시대”라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당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했다. 특히, SNS 알고리즘을 활용한 콘텐츠 확산 전략과 효과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기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삼남 홍보소통위원장은 “SNS는 단순한 소통 수단을 넘어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당원들이 SNS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광화문에서 개최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영상통화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소통은 정치 활동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당원들이 더욱 능동적
- 윤혜인 기자
- 2025-03-14 16:53
김현정 대표발의,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의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이 끊이지 않았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 속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이다. 이 조항은 이사가 기업의 주주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충실히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화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경영과 부패를 예방하는데 기여한다. 또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포함하여, 주주들이 보다 손쉽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 윤혜인 기자
- 2025-03-14 14:11
이달희 의원, 12·29여객기 참사 유가족 자녀의 배움 기회 잃지 않도록 폭넓은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웹이코노미) 국회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어제(13일) 개최된 특위 회의에서 참사 희생자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돈이 드는 대학교 등록금의 경우 유가족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한 재원을 활용해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입장이다. 이는 유가족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법안(김은혜·이수진·문금주·서삼석·이수진·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상정 및 대체토론을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한 특위 위원은 이달희 의원이 유일했다. 현재 정부는 유가족 중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2025년도 대학교 입학생에 대해서 2028년까지 최대 2개 학기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유사 법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지원은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거 세월호참사(‘24.4.16.) 때에도 정부
- 윤혜인 기자
- 2025-03-14 08:30
박정현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그동안 여러 직업에 취직이 제한됐던 파산자에게 옥외광고 사업과 경비원으로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 발의 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국회 문턱을 넘은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게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실제로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활동을 통한 행복추구권 제한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현행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의 취업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 것을 정하고 있는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다. 이에 박정현 의원은 지난 9월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제복장비법', '국가공무원법', '기부금품법', '도로교통법', '사격장안전법', '사행행위규제법', '새마을금고법', '승강기법', '옥외광고물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8:31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각각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강화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의 보육·교육, 의료, 주거·교통 기반 확충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나,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됐다. 해당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8:31
소병훈 의원,'발달장애인법',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발달장애인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되고,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발달장애인법(대안)', '응급의료법(대안)') 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법('발달장애인법(대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예산 확보와 사업 확대에 난항을 겪고 있으며, 수탁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위탁근거도 부재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사업이 확대되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 강화법('응급의료법(대안)'’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대응 및 강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5년마다 응급의료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8:31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의 길이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비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근거 규정을 담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토지 보상, 설계, 건설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을 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입법 취지에 따라 별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달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지방채 발행 목록에‘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새롭게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2월 25일과 3월 12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6:13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학생분리지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웹이코노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학생분리지도 및 개별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은 백승아 의원의 총선 핵심 공약인 서이초특별법에 해당하는 법안이다. 백승아 의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시에만 존재하고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학생 분리 및 긴급상황 시 물리적 제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입법을 공약했고,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한 일시적 분리 및 개별교육지원 체계 마련,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상담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필요 시 치료 및 학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대한 보호자가 협조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감이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6:13
소병훈 의원,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광주시 개최 확정!

(웹이코노미)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은 광주시가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 개최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16회 산림문화박람회가 광주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개최되며, 전시·홍보관, 산림기업관,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문화를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산림 관련 행사로, 소병훈 의원(광주시 갑)과 안태준 의원(광주시을)이 대상지 선정을 광주시로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산림청에 적극 건의해온 사업이다. 특히 소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시절 국내 유일한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광주에 유치하고 △너른골자연휴양림 조성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 사업 등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림청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광주시는 △국내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보유 △전체 면적의 65%가 산림으로 구성 △남한산성, 경기도자박물관, 경안천습지생태공원 등의 우수한 자연환경 △서
- 윤혜인 기자
- 2025-03-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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