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민들의 행복한 삶이 유지되는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이제는 좀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성공하는 방향은 일자리 많이 창출되는 글로벌 자족 도시로 가는 것이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올해도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고 실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웹이코노미 신년인터뷰에서 "고양시에 실제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 더 힘든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우리 고양시가 지금 갖고 있는 잠재력은 엄청나게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잠재력을 조금 발휘 못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환 시장은 또 "실제로 일을 같이 해보면서 그게 이제 하루 만에 아니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됐고, 지금 직원들이 참 열심히 뛰어주시고, 열심히 일을 해주셨다"며 "다른 것보다도 작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1등을 했다. 그건 도시의 가장 좋은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 상이고, 그리고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1등을 했다. 이걸 보고 정말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동환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논평 자료를 내고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영업이익은 줄고, 매출액 규모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준비 없이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내실 없는 성장과 이에 따른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자칫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확대된 것은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활하게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중소기업계도 지속적인 혁신과 생산성 향상, 수출 확대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25 일 내수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노후차 교체시 ‘ 개별소비세 ’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 확대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해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는데 지난 2021 년 7 월 1 일부로 적용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 하지만 금년 고물가 · 고금리 현상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후자동차 교체 지원 특례를 다시 도입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개정안은 2013 년 12 월 31 일 이전 구입한 노후차를 폐기하고 , 2024 년 신차를 구입 ( 경유차는 제외 ) 하는 경우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0 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액의 70% 를 감면 ( 시행일 ∼ 2024. 12. 31) 하도록 했다 . 또 신용카드 등의 공제 확대는 2024 년 상반기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해당 증가분에 대해 현행 10% 인 공제율을 2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15일 부산 연제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린 시절 아무것도 없었던 저를 패기와 열정 하나 믿고 최연소 국회의원, 장관, 청와대 대변인까지 만들어 주셨던 연제구민을 위해 보은의 마음을 담아 다시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며 “연제구민의 사랑과 은혜에 반드시 보답 할 것이며 더 낮은 자세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고 말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이어 “지난 시간 과분한 사랑을 받았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연제의 변화를 열망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며 “실패를 통해 한발 물러서서 절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며 뒤돌아보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고 딸처럼 아껴주시던 연제구민들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했는지 새삼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고 적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그 동안 독일에서 공부하고 배워온 좋은 제도와 정책을 연제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쏟아 내어 연제구의 힘찬 도약을 약속 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전 국회의원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초청을 받아 방문학자(Visiting Fe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갑 ) 이 10 일 ‘ 넥스트 반도체 ’ 로 각광받는 ‘ 바이오분야 ’ 집중육성과 지원을 위해 ‘ 생명공학육성법 ’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생명공학육성법 ’ 은 40 년 전인 1983 년 제정된 ‘ 유전공학육성법 ’ 으로 시작 , 생명공학 관련 정부 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지원 , 산업화 촉진 등 생명공학 분야 전반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 ,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분야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최근 바이오 분야에서 유전자 가위,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망기술 발굴과 지원 확대의 중요성이 커지고 , 최신 기술발전의 흐름과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와 규정을 정비해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러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 생명공학육성법 ’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에도 포함돼 있었다 . 개정안에는 유망한 바이오 기술을 지정하여 집중육성하고 , 새로운 바이오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지원 , 기술의 실증과 시제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 또 기존 법에 규정되어 있던 융복합 연구와
박대출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진주시갑 ) 이 「 우주항공청 특별법 」 ( 이하 우주항공청법 ) 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 “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 한국판 나사 (NASA)’ 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 고 밝혔다 .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 우주항공청 ’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 하지만 지난해 4 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 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 우주항공청법은 ‘ 연구 · 개발 (R&D) 기능 이관문제 ’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 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
“영등포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30년 전 영등포에서 공직을 시작할 때 가졌던 초심과 열정 그대로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청소하면서 마음 열고 대화 나누는 ‘우리동네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본지 인터뷰에서 ‘공직 30년, 지방자치의 꿈’을 소탈하게 털어놨다. 최 청장은 “우리 영등포를 일자리와 주거·문화·녹지가 어우러진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 구민들과 함께 손잡고 영등포의 미래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정한 지방자치란 정당대결의 정치무대가 아닌 오직 주민만을 위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소신과 철학으로 근무처도 중앙부처 대신 서울시를 선택했다”고도 했다. 저서 『최호권, 지방자치의 꿈』에서도 최 청장은 “지방자치의 힘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중앙정치가 혼탁하고 어지러워도 풀뿌리 민주주의만 튼튼하면 주민들의 삶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발전을 해낼 수 있다”고 누구보다 역설한다. 이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구민의 뜻을 반영한 선제적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는 데서도 확연히 느껴진다.
박대출 의원 ( 국민의힘 , 경남 진주시갑 ) 이 12 일 ‘ 키즈카페 ’ 에 성범죄자가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실내놀이터 , 이른바 ‘ 키즈카페 ’ 는 어린이와 시설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그동안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 2022 년 말 기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시설 및 기관은 유치원 , 학교 등 교육기관과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등 약 48 개 유형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의 개정안에는 ‘ 영재교육 진흥법 ’ 에 따른 ‘ 영재교육원 ’ 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 현재 시 · 도 교육청 직영 , 대학 등에 설치 , 운영중인 부설기관인 ‘ 영재교육원 ’ 은 아동 ·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취업제한 기관에서 빠져 있다 . 전국에 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의원(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설훈·신정훈·윤준병·이수진 의원,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공동 기자회견에서 ‘농협중앙회장 셀프 연임 농협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협중앙회 내부에서 농업생산비폭등과 농업소득폭락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은 무시한 채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농업협동조합법 처리 중단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미향 의원실 배포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을 마련한 윤미향 의원은 “농협의 주인은 조합원들이고, 농협은 농민의 이익과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이라며 “애써 쌓아온 농협 민주화의 역사를 역행하는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한 설훈 의원은 “농협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상임위 통과과정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전했다. 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 N
입주 기념행사 LH는 29일, 전남구례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돌오마을) 입주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오마을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의 시범사업으로, 고품질의 친환경 모듈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DL이앤씨가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이 단지는 올해 5월 입주자모집을 실시했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약 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입주 기념식에는 이한준 LH사장, 김순호 구례군수, 김홍대 DL이앤씨 건축영업실장 등 사업관계자와 지역주민 약 20여명이 참석해 마을 입주를 축하한다. 국내 최초 모듈러 공법 적용 단독주택단지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지방권 귀농귀촌 단독주택사업과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도권 공동주택건설사업을 함께 묶어 패키지로 진행하는 사업모델이다. 이 사업은 100% 분양이 완료된 양주옥정 A-24BL 공동주택사업(938세대)의 수익 일부를 구례군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건설사업에 투입했다. 돌오마을은 구례군 산동면 외산리 377-3 일원에 위치한다. 25,127㎡ 규모의 부지에 지상1층(다락방 별도) 전용면적 74.5㎡의 단독주택 2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 지역구 총선 출마선언을 여주에 이어 양평에서도 진행했다. 이 의원은 20일 양평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양평군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더 나은 양평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 어르신이 평안하고 양평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희망의 양평을 만들어 보겠다"며 "오랜 시간 중앙정치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고향 양평발전에 쏟아붓겠다"고 양평 유권자에게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며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막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드는 데 선봉에 섰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때의 각오와 정신으로 내년 여주ㆍ양평선거구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여 양평의 힘으로 정권을 튼튼하게 뒷받침하고, 정권의 힘으로 양평의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는 정치개혁에 앞장서 왔다. 지난 4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내년 4월 여주·양평 지역구 총선 출마를 20일 공식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여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주·양평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여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여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바람으로 더 나은 여주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보겠다. 어르신이 평안하고 여주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며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희망의 여주를 만들어 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오랜 시간 중앙정치에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 인적, 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여주발전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협상을 주도하며 정권교체의 물꼬를 텄다.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재창출을 막고 국민의힘 정권을 만드는데 선봉에 섰다"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치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고 갈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중앙에서 정치활동을 해 오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이나 도덕적 문제에 연루된 적이 없다. 언행에 있어서도 단 한 번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켰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7일 오후 3시 여주자영농고 부설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1층 대회의실에서 이 「직업교육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여주·양평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직업계고에 대해 국회에서 여러 차례 정책토론회 개최 및 국정감사를 통해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한 이태규 의원이 여주·양평의 직업계고를 직접 방문하여 직업계고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태규 의원은 간담회 개최와 관련, “국정감사를 통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율이 높게 나타났고, 공공기관 취업은 물론 창업에 있어서도 고졸 출신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였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중등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현직 교장선생님 및 학부모,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교육당국과 논의할 계획으로 이번 현장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이태규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교육수석전문위원과 교육부, 경기도교육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포 서울 편입' '메가 서울' 이슈와 관련해 "인구 700만 ‘메가 경남부산’ 동남권경제공동체로 수도권 1극을 극복할 국토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기 도당 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인구도 경제도 ‘함께’ 쇠퇴하고 있는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일부 지역의 인위적 재편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오히려 경남 부산이 힘을 합쳐 ‘700만 메가 경남부산’으로 ‘수도권 1극화’를 극복하는 동남권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말하는 ‘부울경 특별연합’은 기존 시도를 그대로 둔 채 특별자치단체를 따로 만들자는 주장"이라며 "정부에서 이관받기로 한 기능이 3개에 불과한데도 별도 조직과 청사 운영에 연간 161억 원, 소요 인력 147명이라는 과도한 행정비용이 드는 비효율적 조직이었다. 전 정부는 약속했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옥상옥 특별연합’은 답이 아니다. ‘행정통합’ ‘경제동맹’이 살 길"이라며 "인구 700만 초광역 ‘메가 경남부산’이 해법이다. 경남도민의 염원 ‘우주항공청 설치’, 부산시민이 바라는 ‘2030 월드엑스포
(웹이코노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노선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GTX 열차 안에서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오늘 국민 간담회는 지난주 민생 타운홀(서민물가)과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소상공인·자영업자)에 이어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A노선(수서역~화성 동탄역)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덕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돼 우리 도시 공간구조가 변화하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GTX가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정부의 그간 노력과 성과를 보고했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