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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역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 본격 출범
(웹이코노미) 벤처투자가 부족한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하여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금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지역산업활력펀드(260억 원 규모)의 후속 펀드이다.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하여 조성했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하여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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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웹이코노미)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 오지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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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12월 31일 고시) 하고, 오전 10시부터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 개최를 통해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 6기(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명의 고용과 400조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하에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4월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6월 입주기업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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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 발간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실태조사에 대한 제약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바이오의약품 해외 제조소 사전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 사례집'(민원인안내서)을 12월 26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해외 제조소 GMP 실태조사 시 확인되는 주요 보완사례를 수집·선별하여 발간했으며, ▲시설 및 환경의 관리 ▲기준서 ▲문서관리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등 9가지 주요 평가영역으로 구분하여 보완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사례별로 보완사유, 상세설명,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여 업계가 수입품목 (변경)허가 민원 신청 시 GMP 관련 보완 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다. 또한 업계의 국내 제조품목에 대한 사전 GMP 실태조사 준비에도 해당 사례집을 참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바이오의약품 GMP 실태조사 주요 보완사항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품목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서예지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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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요양급여 절차’ 등 어려운 법령 내용 한눈에 이해되는 484개 그림으로 본다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2024년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새롭게 개발한 시각 콘텐츠 194개를 12월 26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추가로 제공한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법령 속 용어나 문장에 그림ㆍ표ㆍ움직이는 이미지 등 시각 콘텐츠를 함께 제공하여 법령을 이해하기 쉽도록 돕는 서비스다. 법제처는 2021년부터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을 시작하여 건축ㆍ노동ㆍ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법령에 대한 시각 콘텐츠를 제공해 왔다. 올해에는 작년 말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까지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 그 중 290개 콘텐츠를 지난 10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1차 탑재했고, 이번에 194개 콘텐츠를 추가함으로써 올해 총 484개의 시각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새롭게 제공하는 시각 콘텐츠 194개는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 사회복지ㆍ보건ㆍ농림축산수산 분야의 법령 18건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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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 부처와 협업 통해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 추진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세·산업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는 61개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2월 26일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국세·산업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에 근거를 두고 처리해야 하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경우,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나 처리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업무 목적을 넘어 불필요하게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경우 등이 주로 해당됐다. 개인정보위는 3년간 총 44개 분야 5,192개 현행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 전수점검 및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는 생활밀접 분야 등 15개 분야의 2,178개 법령 점검을 통해 90개 법령을 정비했고, 2023년에는 행정·사법 분야 등 14개 분야 1,671개 법령 점검을 통해 176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국세·산업 분야 등 15개 분야 1,343개 법령을 점검하여 61개 법령에 대하여 각 소관 부처에 침해요인 개선을 권고했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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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 한파 대비 야외근로자 보호 현장점검
(웹이코노미) 환경부는 12월 26일 오전 야외근로자의 기후위기 대응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 현장(경기 성남시 소재)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부가 한파에 취약한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완섭 장관은 기후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과 한파·폭염 등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야외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는 전문가는 남상욱 서원대 교수(경영학부),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 강남), 고재경 경기연구원 실장(기후환경연구실), 빈태봉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장이다. 이들 기후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상기후로부터 야외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기후보험 도입 등을 제언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완섭 장관은 성남 복정1지구의 공사현장을 찾아 한파 등 기후위기로 인해 야외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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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베트남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12월 24일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인 베트남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양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은 2016년부터 그 논의가 시작됐으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던 중, 지난해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대(對) 베트남 수출 중 약 57%에 해당하는 303억 달러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로 우리나라는 10대 수출교역국과 모두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교역국이자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한-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 오지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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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소비’ ‘계상’? 알쏭달쏭 양봉 용어, 쉽게 고쳐 쓴다.
(웹이코노미) ‘소비’는 벌집 기초에 꿀벌이 밀랍으로 만든 벌집, ‘계상’은 단을 쌓아서 벌통 내부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벌통을 뜻한다. 이렇듯 단어만 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양봉 용어를 쉽게 고쳐 쓰고자 추진한 표준화 작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 결과, 1차 발굴해 순화한 단어 16개를 공개했다. 국내 양봉산업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 도입된 탓에 일본식 한자나 현재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이 관련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이런 양봉 용어들은 음과 뜻이 서로 맞지 않고, 단어만 봐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일반 국민이 양봉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6월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를 비롯해 대학, 국립국어원 추천 전문가 등으로 ‘양봉 용어집 발간을 위한 특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양봉 용어 표준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후 양봉 용어 표준화 당위성을 협의하고, 200개 이상의 단어를 선정해 관련 문헌을 조사한 후 뜻을 새로이 정리했다. 또한, 발굴한 용어 중 표준화가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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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전국 직장어린이집과 함께 2년간 유니세프에 1억8천만원 기부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직장어린이집의 사회가치경영(ESG) 실천 행사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를 통해 전달받은 수익금 93백만원(2년간 누적 1억8천만원)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시작하여 2년째인 다(多)가치 으쓱(ESG) 행사는 공단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협업을 통해 진행했으며, 행사를 통해 모아진 기부금은 해외 취약계층 아동 후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올해도 전국의 직장어린이집과 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등 196개소에서 15,176명의 보육아동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12월 13일 개최된 '2024 직장어린이집 더(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에서 기부금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3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며 행사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전국의 직장어린이집은 약 1,300개소가 운영 중이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고, 2023년 기준 93.1%의 의무 이행률을 기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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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지수가 높은 지역? 세종, 인천, 대전!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 근로시간(일), 여가시간(생활), 일·가정 양립 등 제도 활용(제도), 조례·조직 등 지자체 관심도를 분석하여 2023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실적도 가점 항목으로 신규 포함했다. 전체 평균은 60.8점(가점 제외)으로 지난 조사의 58.7점 대비 2.1점 상승했다. 모든 지역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초과근로 감소’(12개), ‘휴가 사용기간 증가’(10개), ‘유연근무 도입률’(10개)이 증가하며 ‘일’ 영역 점수가 0.5점 증가했다. ‘일·생활 균형 관련 홍보·교육·컨설팅 경험 사업체 비율’이 증가(10개)하여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도 1.4점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세종, 인천, 대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가점을 포함할 경우, 인천, 충남, 경기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1위 세종(전년 3위)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중소 사업체 비율을 보여 ‘제도’ 영역 2위, ‘지자체 관심도’ 1위를 기록했다. 2위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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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2024 서비스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2024 對국민 서비스 개발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총 4점을 우수 서비스 신상품 후보로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서비스 신상품 아이디어 공모는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 결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총 224점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접수됐다. 이에 창의성,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 실제 조달시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내·외부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점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재활용품자동회수기 임대서비스(최우수) △정기 수목관리 서비스(우수) △공공기관 법무서비스(장려) △보안문서 파쇄서비스(장려)다. 해당 수상작들은 2025년부터 서비스 신상품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공공조달시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다. 임병철 기술서비스국장은 “수상작 외에도 AI,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도를 확인했다”며, “이번 공모전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공서비스 상품을 지속 발굴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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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계기 홍보 설명회』 개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한-필리핀 FTA 홍보 설명회'를 갖고, 연내 발효를 앞둔 한-필리핀 FTA에 대해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원산지증명 등 FTA 활용방안, 주요 수출 유망품목 및 협력분야 정보 등을 업계와 공유했다.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월 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월 31일 발효하기로 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리아 크리스티나 알데게르-로케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화상), 주한 필리핀 대사관 관계자를 비롯해 외교부·관세청 등 관계 부처, 무역협회·코트라 등 유관 기관, 필리핀 수출입 관심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한-필리핀 FTA 주요 내용발표(산업통상자원부), 원산지 증명 가이드 설명(관세청), FTA 특징과 활용지원 방안 안내(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필리핀 수출유망상품 및 협력기회 소개(코트라) 등 우리 수출입 업계에 필요한 주요 분야별 정보가 안내됐으며,
- 오지연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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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신규 모집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기반의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로컬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의 신규 참여대학을 2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역대학을 비기술 기반의 창업과 소상공인 혁신의 거점으로 활용하여,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동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선정규모는 총 6개 대학 내외로, 전문대학 및 대학, 대학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학은 로컬 창업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 3억원까지 지원받으며, 각 대학의 특성에 따라 ▲로컬 창업 관련학과 또는 융·복합학과, 부전공, 연계전공 등 ‘교과 과정’과 ▲로컬창업 실습, 시제품 개발, 창업 동아리 등 ‘비교과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경영, 사회문화, 디자인 등 자신의 전공과 로컬창업 관련 부전공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할 수 있으며, 로컬 콘텐츠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통합세미나 및 성과공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사업 모델 고도화와 상호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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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23년도 벤처기업 총 고용 93만명 총 매출액 242조원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기준 벤처확인기업 40,081개사와 소셜벤처기업 2,679개사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 등을 분석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와 ‘소셜벤처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23년 기준 벤처기업 수는 전년 대비 4,958개사가 증가(14.1%)한 40,081개사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63.4%로 수도권 집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SW개발 12.8%, 정보통신 10.5%, 기타 서비스 9.0%, 기계 7.3% 순이었으며, 평균 업력은 10.8년으로 업력 7년 이하 창업 초기기업이 43.0%로 나타났다. 2023년 벤처기업의 총 종사자 수는 약 93.5만명으로 4대 그룹 전체 고용인력 74.6만명보다 18.9만여 명 상회했으며, 총 매출액은 242조원으로 재계 기준 3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율은 4.6%로 대기업의 2.6배, 중견기업의 4.2배, 중소기업의 5.8배에 달해 다른 기업 군에 비해 기술개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중소기업과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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