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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 발의 … 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만들어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나 개별법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에 비해 지방세 부과 및 감면 등에 있어서 차별받는 내용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협동조합에 차별로 작용하던 내용을 개선하는 의의를 담고 있다. 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출자금 증가액이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이하일 경우 ‘그 밖의 등기’에 해당하는 4만200원 납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원의 출자금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중가액은 310만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은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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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12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개최
(웹이코노미) 조국혁신당은 27일 오후7시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 센터 4층 문화관람실에서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한다. 조국혁신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은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등에 이어 혁신당의 15번째 시도당 창당이다. 조국 혁신당은 “17개 시도당 창당을 완수하고, 다음 2026년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인재가 있는 곳 어디든 달려 나가 국민께 선보이겠다.”라고 강조해 왔다. 조국 전) 당대표가 부재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국이다!!’라는 구호로 당원들이 힘을 모아 창당대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탄핵’ ‘검찰해체’을 외치고 ‘지선승리’의 결의를 다진다.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대회 행사에는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김갑년 세종특별자치시당 창당준비위원장, 황명필 최고위원, 황운하 원내대표, 신장식, 정춘생, 김준형, 차규근 등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창당대회에서 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될 김갑년 창당준비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독일학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조국혁신당 인재 영입 5호로서 항일 의병장 ‘이강년’ 선생의 외손자이다. 지난달 28일 조국혁신당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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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집’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할 것”
(웹이코노미) 지난 10월 30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진숙 국회의원은(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안전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에 민간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추가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현행법에 의하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다.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동시에 발의했다. 전진숙 국회의원은 “참변을 당한 초등학생과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 관련법 개정으로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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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암환자 5년 생존율 72.9% 전국민의 5%(259만 명) 암유병자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2022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 암 생존율, 암 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2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8만 2,047명으로 2021년 대비 154명(0.05%) 감소했다. 2022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3,914명, 2021년 대비 4.8% 감소)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암, 전립선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사업 암종인 위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추세이며, 암 진단 시 요약병기 중 국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0.9%로 요약병기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5년에 비해 5.3%p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9%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1~2005년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54.2%)과 비교할 때 18.7%p 높아졌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58만 8,079명으로 국민 20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5.0%)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
- 서예지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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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내 디지털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매출 5조 원 달성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2023년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2024년 디지털크리에이터미디어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국가통계 승인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결과로, 조사대상 기업(표본 수)을 기존 500개에서 1,000개로 확대하여 업계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했다. 특히, 본 조사는 올해 11월 통계청 주간의 ‘2024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우수사례’에 선정되며 신뢰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 조사 결과가 산업 현황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주요 결과로 사업체 수는 13,514개, 매출액은 5조 3,159억 원, 종사자 수는 42,378명이며, 사업체당 연평균 58.1편의 작품(콘텐츠)을 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디지털창작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확인한 결과로 해당 분야가 매체 시장의 주요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국내 디지털 창작자 매체(크리에이터 미디어) 사업체 수는 13,514개로 전년도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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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24년 생활제품·환경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광파오븐, 동작침대(모션베드) 등의 생활제품 9종(22개 제품)과 교육·주거·공공시설 등 생활환경(6,388곳)의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2019년도부터 매년 반기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생활공간의 주요 시설 중 국민적·사회적 관심에 따라 측정 대상을 선정해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2019년~ 2024년 134종, 425개 제품 및 19,894곳)하고 있다. 먼저 2024년 하반기 생활제품 측정 대상은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생활 속 전자파 위원회’를 통해 국민신청 제품 4종, 계절(동계) 제품 4종과 자체선정 제품 1종 등 총 9종이 선정됐고,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을 1개월 동안 정밀 측정·분석했다.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 국민신청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19 ~ 19.99 % 범위에서 전자파가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됐으며, 겨울철에 집중 사용되는 계절(동계) 제품군은 인체보호 기준 대비 0.
- 박수진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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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통계개발원,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겨울호 발간
(웹이코노미)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경제·사회·인구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데이터를 분석한'KOSTAT 통계플러스'2024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령자 관련 이슈분석'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 사고'와'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등을 수록했다. '고령화 사회 속 숨겨진 위기, 고령자 안전사고'(울산과학기술원 정지범 교수)에서는 고령자 안전사고의 현황과 추이를 다양한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가정 내 낙상사고 예방, 고령층 보행자 교통대책 마련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필요성을 강조했으며,'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까?'(통계청 전용수 사무관, 강창원 주무관)에서는 고령인구의 주된 소득인 연금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신규개발한 연금통계를 활용하여, 고령자의 연금 수급자수, 수급률, 수급금액 등 전반적인 연금 수급 현황을 살펴보았다. KOSTAT 통계플러스는 증거기반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분석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다양하고 세분화된 통계에 관한 주제를 발굴하여 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국가통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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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신산업 구조변화 탄력적 대응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새로운 산업 구조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요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개발을 활성화하여, 올해 성과로 국가유산·CCUS·치안·부동산서비스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올해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등 21개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17종의 개발요청을 받아 4종은 개발하고, 10종은 개발 중이며, 3종은 개발심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매년 1종 개발에 그쳤으나, 특수분류 활성화를 통해 크게 확대된 것이다. 신성장·융복합 산업 육성 정책이나 산업단지 입주지원 등에 인용할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수시로 ‘표준산업분류’ 개정 요청을 했으나, 관련 산업이 표준분류 체계상 여러 분류에 걸쳐 있고, 표준분류가 5년 주기로 개정된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려웠다. 통계청은 이 점을 보완하고자 특정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산업 특수분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통계작성과 국가정책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형일 청장은 “신규 개발된 CCUS산업, 치안산업 특수분류는 각각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안)'과 '치안산업진흥법(안)'에 인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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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고령화로 인한 질병부담 지속 증가 3년간 만성질환 진료비 연 8.4% 증가세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은 국내 주요 만성질환 현황과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만성질환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를 매년 발간해왔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는 국내외 관계 기관에서 발간된 주요 만성질환 통계를 기반으로, 국내 만성질환의 주요 이슈와 관련 요인을 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24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275,183명으로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했다. 2023년 10대 사망원인 중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으로 대부분 ’22년 대비 순위가 증가했다.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는 90조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84.5%를 차지했다. 진료비 중 순환계통 질환으로 인한 비용이 13조 4천억 원으로 만성질환별 진료비 전체의 14.9%를 차지했고, 근골격
- 서예지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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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 발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IT 및 물류 서비스 혁신 등으로 사업환경의 변화가 빠른 이커머스(E-Commerce) 쇼핑 분야 시장의 구조적 특징 및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를 심층 분석한 '이커머스 시장연구(E-Commerce Market Study)'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정위는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이커머스 분야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연구 결과를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는 것이다. 이번 시장연구 대상은 ‘이커머스 쇼핑 분야’이다. ‘쇼핑’ 분야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외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버티컬 커머스(Vertical Commerce) 등 다양한 사업모형이 진출해 있다. 또한, 주요 이커머스 기업은 ‘빠른 배송’, ‘구독형 멤버십’ 등의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판매자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전략을 활발히 펼치고 있어, 최근 사업환경 변화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 이해관계자 간담회, 시장조사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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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역과 중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10시 30분, 서울 더플라자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2024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긴급돌봄 지원사업,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다수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여건 및 지역주민의 수요 등을 반영하도록 해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제도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혁신서비스의 가늠터(테스트베드, Test-bed)로 기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워크숍은 한 해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주요 우수사례와 차년도 추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격려가 함께 이루어진다. 2024년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6개 시·도와 지난해 대비 괄목할 만한 변화를 만들어 낸 3개 시·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됐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공헌한 46명의 유공자와 6개의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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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5년 적용 표준시장단가·표준품셈 공고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2024년 12월 27일 공고한다. 두 기준은 건설공사의 직접공사비 산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된 기준(1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이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일반ㆍ보편적 공종에서 단위작업 당 필요한 투입인력, 장비 등을 수치화한 자료이다. 먼저, 표준시장단가 1,832개 중 414개 항목(토목 236, 건축 101, 기계설비 77)은 시공실태 변화, 건설기준 강화 등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1,418개 항목에 대해서는 시장가격 등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개정한 결과 직전 대비(2024년 5월) 2.2% 상승(전년 대비 3.9%)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내년에는 건설 현장의 물가를 보다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주요관리 공종을 315개에서 500여개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2025년 적용 표준품셈은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시공빈도 증감, 산업안전기준 강화 등에 따른 장비, 인력, 기준 등 건설현장 변화를 반영하여 총 1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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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상상 그 이상의 꿈을 향한 한농대 졸업생 이야기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한농대를 졸업한 청년농업인 15명의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도전과 성장 과정의 이야기를 담은 ‘졸업생 영농 정착 우수사례 모음집(상상, 그 이상의 꿈이 이루어진다)’을 12월 31일 출간한다. 우수사례 모음집에서는 한농대 졸업생들이 농어업·농어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고 있으며,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미래를 찾고자 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생생한 조언을 담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도에 한농대를 졸업한 이○○ 대표는 ‘맨땅에 뿌리 내린, 육묘 창업 홀로서기’라는 글에서 재학 3년 동안 준비한 창업농 사업계획에 따라 도시농업인에게 육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창업 4년 차인 현재 연 매출 9억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는 성장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무살에 가업을 잇기로 결심한 차○○ 졸업생은 한농대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및 해외연수 과정을 거쳐 8년만에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수산물 종묘장을 전국 최대 규모로 성장시켰다. 현재 넙치, 참돔, 감성돔 등 연 매출 20억에 이르는 치어 양식장을 운영하는 차세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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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햅쌀 출하기 연산 허위표시 등 양곡 부정유통 33개소 적발 설명절에도 특별단속 실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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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우리동네 동물병원 진료비 얼마일까?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최저·최고·중간·평균값)을 조사하여 시·군·구별로 공개했다. 이번 진료비 현황 조사·공개는 동물병원의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진료비 조사·공개 시스템에서 지역별 진료비의 세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사·공개 항목은 진료비 의무 게시 대상인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11종으로 작년과 동일 하나, 올해부터 진료비 의무 게시 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진료비 조사 대상은 수의사 1인 이상 종사하는 모든 동물병원(농장동물 진료병원 제외) 4,159개소로 확대됐다. 진료 항목별 평균 비용을 살펴보면 초진 진찰료는 10,291원, 입원비(개) 64,271원, 개 종합백신 접종비 26,140원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조사 대상에 상대적으로 진료비가 저렴한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이 포함됨에 따라 대다수 항목의 평균 진료비가 전년 대비 감소하거나 증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역 간(시·도 단위) 평균 진료비의 편차(최저값 대비 최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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