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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복지주택 운영 현장의견 청취
(웹이코노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연말을 맞아 12월 26일 14시 30분에 경기도 용인시 소재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와 ‘삼성노블카운티’ 두 곳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종사자와 입주자를 격려했다. 노인복지주택은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주거 공간과 함께 식사, 가사·청소, 여가 프로그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로, ‘23년 12월 말 기준 전국 40개소에 9,006세대가 입주해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계부처 합동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여, 어르신들이 질 높은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 및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날 방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서비스가 가미된 주거의 수요는 더욱 높아지는 추세”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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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26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안전대책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기관별로 수립한 화재안전대책 이행 실적과 앞으로 남은 화재안전대책기간('24.11.~'25.2.) 동안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은 ▴반지하 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연말연시 대비 숙박시설 불시단속, ▴전기차 충전시설 등 에너지저장시설(ESS)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화재예방 안내와 함께 소방설비 구비 등 시설 안전점검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별 현장점검반을 구성(지방청·소상공인진흥공단 등)해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시설 등 화재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설 명절에 대비해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요양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 안전점검을 1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안전대책기간이 종료되는 2월까지 화재취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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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12월 26일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 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 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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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리츠 100조원 시대 개막” 지속 가능한 미래 위한 첫걸음
(웹이코노미) 국내 리츠(REITs) 시장이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국내 리츠 시장의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입증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부동산 투자와 경제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와 함께 12월 26일 오후 1시40분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리츠(REITs) 100조원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리츠 자산규모 100조원 달성’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10명, 참고1)과 리츠 정책 전반의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설립된'리츠 자문위원회'의 위촉식도 열렸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상욱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김재정 한국부동산금융투자포럼 회장 및 리츠자문위원, AMC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리츠는'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01년)을 통해 도입되어 24년간 국민의 소득 증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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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천항·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일부, 공공과 민간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인천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1종 항만배후단지 일부에 대하여 각각 공공개발과 민간개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1종 항만배후단지의 공급은 공공개발 또는 민간개발에 의한 방식 모두 가능한데, 해양수산부는 현 단계에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인천신항 2-1단계와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 원활한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조성을 위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했다. 인천신항 2-1단계는 공공개발(인천항만공사)로 결정됐다. 해당구역은 인천신항에서 발생하는 준설토가 투기되고 있으며, 향후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편입되어 약 157만㎡ 규모의 토지가 형성될 구역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해서는 민간개발로 결정됐다. 해당 구역은 약 27만㎡의 규모로 준설토 투기가 완료된 상태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천신항 2-1단계 및 부산항 신항 웅동 2단계 전환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민간개발 사전결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 개발의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민간개발·분양을 허용한 제도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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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대국민 담화문
(웹이코노미)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영섭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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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26조 5천억원 정책금융 신규 공급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조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53조원 등 정책자금 8.3조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2조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0조원 등 보증 18.2조원을 합쳐 총 26.5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1.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영세한 창업기업(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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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인문과 예술로 바다를 배우다, K-오션MOOC 온라인 강좌 추가 공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12월 26일 한국형 온라인 해양공개강좌 플랫폼 ‘K-오션MOOC’ 를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양공개강좌 12개를 추가 공개했다. 이로써 K-오션MOOC에서는 총 31개의 해양강좌를 만나볼 수 있다. K-오션MOOC는 2023년 2월 개설되어 해양과학․환경, 해양영토․역사, 해양문화, 해양산업, 해양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공개강좌를 제공해왔다. 지금까지 누적 30만 명의 사용자를 돌파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되는 강좌는 임진모 평론가의 ‘대중가요 속 바다로의 여행’ 외에도 ‘인류 생존의 열쇠, 극지연구 이야기’, ‘수산식품 명인이 들려주는 멸치액젓 이야기’ 등이다. 예술로 풀어내는 바다 이야기뿐만 아니라 극지연구원, 원양어업 등 바다의 다양한 매력을 담은 강좌들로 구성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하고 흥미로운 해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바다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해양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K-오션MOOC 강좌는 전용 누리집에서 간단한 회원가입과
- 권나연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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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정부· 민관이 함께 한국관광의 매력도를 높인다
(웹이코노미) 정부는 1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 말 기준)까지 회복했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
- 김태현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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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발표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고영선)은 12월 26일｢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통계 결과는 고등교육기관 전체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고등교육기관의 2023년 2월과 2022년 8월 졸업자 64만 6,062명을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취업 및 진학 현황과 취업 준비기간, 급여 수준 등의 취업 상세 정보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병무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5개 기관의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다. 또한, 통계청(청장 이형일)과 협업하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 후 일자리 이동 현황 및 경로를 다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이하, 이동통계)도 발표한다. １ 2023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전체 취업률) 2023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2022.8월 졸업자 포함) 중 취업자는 38만 9,668명으로 취업대상자* 55만 4,281명의 70.3% 수준이며 전년 대비 0.7%p 증가(69.6%, 2022.
- 김민수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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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2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2024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한다.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제고한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기초연금 등)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또한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2025년 3~4월)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
- 김민수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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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축제 ‘유니위크(Uni Week)’ 취업·진학 준비와 재미, 한 번에 잡는다
(웹이코노미)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은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벡스코(부산)에서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학생들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를 진행한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은 정부의 집중적인 재정지원(2024년 1,175억 원)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교원, 실험·실습 장비 등 교육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계 수요 기반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분야 및 지원 사업단 수를 확대하여 반도체 18개 사업단(28개교), 이차전지 3개교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난해 특성화대학 학생들의 진로(취업, 진학)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공동연수(워크숍)’를 개최한 바 있다. 공동연수 개최 이후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더 많은 이공계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겠다’, ‘첨단산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의욕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더 다양한 행사가 있었으면 한다’ 등의 참가 학생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축제 ‘유니위크’로 확대·운영하게 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이공계 학생들의 첨단
- 김민수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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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 가능해진다”
(웹이코노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해지게 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자체의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하는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해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대안교육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조례 등을 통해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된 시·도의 대안교육기관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근거를 마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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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의 국보 승격 환영”
(웹이코노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가 국보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후기 불화인 김천 직지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회도(삼존불탱화)를 보물에서 국보로 승격했다고 26일 밝혔다. 1980년 보물로 지정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1744년(조선 영조 20년) 세관(世冠), 신각(神覺), 밀기(密機) 등의 화승이 그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존하는 삼불회도 중 3폭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국보 지정을 발표하며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에 대해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공간적 삼불회도의 전형으로 평가받는 불화로, 장대한 크기에 수많은 등장인물을 섬세하고 유려한 필치로 장중하게 그려냈다’라고 평가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조선 후기 불화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조선 불화의 걸작인 석가여래삼불회도가 국보로 지정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그 의미와 가치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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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운송플랫폼중개사업 시장의 공정성 제고와 이용객 편의 향상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26일, 플랫폼중개사업자에게 여객의 공정한 배정, 플랫폼중개요금의 조정과 기타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선조치를 국토교통부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택시운송시장의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제도는 2021년 4월에 도입됐으며, 여객의 운송과 관련해 모바일, 홈페이지 등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정된다. 동 사업에는 기존 타다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가맹사업, 그리고 카카오T나 T맵 택시로 대표되는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여객자동차 플랫폼운송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은 플랫폼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배차를 받는 것이 일상화됐다. 그런데, 최근 일부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는 플랫폼의 가맹 가입 여부 등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배차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등 택시 운송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더 나아가,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수취하는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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