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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분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 의견서 제출
(웹이코노미)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 김태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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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발전의 숨은 주역,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11월 11일 개최 예정인 ｢제30회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 5월 8일부터 6월 5일까지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1996년부터 이어온 ‘농업인의 날’은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농업인 등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매년 농업계 최대 규모의 포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올해도 30주년을 맞이한 ｢제30회 농업인의 날｣ 포상을 통해 총 157명에게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이다. 포상 대상자는 포상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공개검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격사유 등을 점검하고, 공적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포상 대상자에게는 ｢제30회 농업인의 날｣(’25. 11. 11. 예정) 기념행사에서 포상을 전수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농업인의 날’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6월 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
- 김태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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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강소기업 모집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월 7일부터 4주간 스마트건설 강소기업(20개)을 모집한다. 올해로 3년째를 맞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은 창업단계의 새싹기업 지원사업, 기술개발 단계의 기술실증 지원사업과 함께 유망 중소기업들의 선순환 성장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선정 기업은 향후 3년간(2년 연장 가능)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량강화) 시제품 제작 및 아이디어 검증 등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최대 3천만원)하고, 기업 진단 및 이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도 추진한다. (금융지원) 기술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등을 활용하고, 각종 수수료 등도 할인한다. (시장진입) 개발한 기술을 현장에서 실증할 기회를 제공(최대 1,500만원)하고,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강소기업으로 공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는 테크로드쇼 참여 기회 제공, 해외 진출 지원 등 판로개척도 추가 지원
- 김태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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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원 확정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5월 1일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서 확보한 예산은 신속하게 산불피해를 복구하고, 극한기후를 대비한 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임가를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산림청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긴급 벌채와 산사태 방지 등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산불피해복구’ 및 ‘산불 피해 임업인 지원’ 1,799억원과 (2) 산불감시·진화 등 핵심적인 산불대응 인력·장비를 확충하는 ‘산불 대응역량 강화’ 예산 2,608억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무인 CCTV(30대)와 AI 감지 플랫폼(1식) 확충으로 24시간 자동 산불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부착한 고성능 드론(45대) 및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2대)를 추가 도입하여 화선(火線) 탐지와 야간 산불대응 역량을 높인다. 핵심 진화자원인 산불진화헬기 6대
- 윤성우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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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구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 파견… 2차 피해 예방 총력
(웹이코노미) 산림청은 지난 28일 대구광역시 북구 노곡동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산불피해지 긴급진단팀’을 긴급 파견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산불은 도심지 생활권 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긴급진단팀은 우선 위성영상 및 드론 등을 활용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산불피해 강도와 위험구역을 선별한 후, 가옥과 공공시설이 위치한 생활권 구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대상지를 선정 및 복구를 실행해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긴급 진단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지역별 세부 피해조사 와 복구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산불은 도심지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위성영상 및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산불피해지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윤성우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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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5월 3일 10시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하여 사이버 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통신 3사 및 주요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SKT 침해사고가 국가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과 안전에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하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유상임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를 계기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정보보호 투자, 정보보호 인증제도, 공급망 보안, 침해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이제 디지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수진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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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5년 5월 1일부터 2일까지(미국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존 노 (John Noh) 인태안보차관보 대행 및 앤드류 윈터니츠 (Andrew Winternitz)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을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KIDD에서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 전반을 평가하고, 공동의 이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편,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KIDD 회의 이후, 엘브릿지 콜비 (Elbridge Colby)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면담을 통해 회의결과를 논의하고, 한미 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한 한미동맹 강화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가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으며, 한반도와 인도-태평
- 권나연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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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의원 ,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정책협약 체결 및 토론회 개최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한국공인노무사회(회장 박기현)는 5월 2일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앞서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을 맺고 노동존중 공약을 제시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주당과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실질적인 뒷받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공정한 노동시장 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출발점”이라며, “공인노무사의 현장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기현 회장은 “공인노무사는 노동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전문가”라며, “이제는 제도적 위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책임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공인노무사의 공익적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약식 직후인 오전 10시부터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 윤혜인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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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 첫 일정으로 김용태와 포천 장자마을 방문… 사회적 약자 지원
(웹이코노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5월 4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포천시 신북면에 위치한 장자마을에 방문해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한센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포천 장자마을은 한센인이 모여 정착해 살고 있는 곳으로, 과거 김문수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0년에 한센마을TF팀을 구성한 이후 경기행복학습마을 조성, 주거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과 의료 지원 등을 진행해왔다. 이날 방문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김용태 국회의원 등 당 지도부와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백영현 포천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송성숙 대진대학교 교수 등이 함께해 중요성을 더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거 포천 장자마을에 방문했을 당시 정부 지원 없이도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 의류 공장 현황을 확인 후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으며, 인근에 환경오염으로 문제가 됐던 염색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조성해 합법화하고, 행복학습관을 만들었을 정도로 한센인에 대한 지원이 각별했다. 김문수 후보는 “장자마을 행복학습관에서 배운 한글로 감사의
- 윤혜인 기자
- 2025-05-0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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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정 여왕 뽑는다! ‘메이퀸 특별경정’ 14일 개최
여성 최강자를 가리는 ‘메이퀸 특별경정’이 오는 14일 15경주로 예선전 없이 단판으로 열린다. 이번 ‘메이퀸 특별경정’은 올해 1회차 성적부터 18회차까지의 성적을 토대로 평균 득점 상위 6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코스 배정은 성적순으로 배분한다. 18회차까지의 성적으로 볼 때, 문안나(3기, B2), 이지수(3기, B2), 김인혜(12기, A1), 이미나(3기, B2), 안지민(6기, B2), 박설희(3기, A2)가 출전할 전망이다. ‘원조 여전사’라 불리는 3기 선수(3기는 현재 6명으로 전원이 여성 선수다.)가 4명이나 참가해 우승을 다툴 전망이다. 6기와 12기 각 기수를 대표해 출전한 안지민과 김인혜 역시 언제든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 이들중 문안나가 평균 득점(7.17점)이 가장 높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문안나는 2016년 같은 대회 우승을 비롯해 다수의 대상 경정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다. 이번 경주에서 1코너가 예상되는 문안나의 올해 1코스 입상률은 세차례 출전해 100%다. 올해 맹활약을 펼치고있는 이지수 역시 이 대회 우승경험이 없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3코스 출전이 예상되는 김인혜는 이번 출전 선수 중
- 윤혜인 기자
- 2025-05-0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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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정종진, 역대 최단기 500승 달성
무명의 사이클 선수가 한국 경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주인공인 정종진(20기, SS, 김포)은 지난 3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 18회차 2일 차 15경주에서 우승을 차지, 경륜 사상 가장 빠른 기간에 통산 500승을 달성했다. 종전 가장 먼저 500승을 달성한 선수는 홍석한(8기, A2, 인천)인데, 그는 2016년 9월 2일, 793경주째 출전해 500승(평균 승률 63.1%)을 달성했다. 하지만 정종진은 그보다 180경주나 빠른 613경주 만에 이 기록을 달성했다. 정종진이 경륜에 입문하기까지 과정은 무척이나 험난했다. 동대문 시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운동을 병행한 그는 20기로 경륜훈련원에 입학했고, 수석으로 졸업, 2013년 늦가을 경륜 선수로 본격 입문했다. 그의 진가는 3년 차인 2015년부터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 해 6월 28일 이사장배 대상 경륜에서 생애 첫 대상경륜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랑프리 4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동시에 4년 연속 다승 1위를 차지했다. 2022년 다시 그랑프리에서 우승하며 그랑프리 5승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만들어 냈고, 이듬해인 2023년에도 다승 1위를 차지했다. 경
- 윤혜인 기자
- 2025-05-0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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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알바몬' 고객 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을 운영하는 잡코리아(유)부터 유출 신고를 접수(‘25. 5. 1.)받아 2일 조사에 착수했다. 잡코리아(유)는 지난 4월 30일 알바몬 서비스의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 접근시도를 통해 이력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공격 IP 차단 및 접근통제 강화 등 긴급 대응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취업사이트 대상 유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개인의 신상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메시지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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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군산항과 함께 광역 "새만금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5월 2일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했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됐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됐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
- 권나연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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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홀덤펍 내 불법 도박행위 집중단속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23년부터 ’24년까지 2회에 걸쳐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불법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4,843명(구속 49명)을 검거했고, 범죄수익금 약 150억 원을 몰수ㆍ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홀덤펍 내 불법영업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여 단골 손님을 상대로 은밀히 영업하는 변종영업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어 위법행위를 끝까지 척결하기 위해 ’25년에도 상시단속과 병행한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홀덤펍 등 영업장 내의 도박행위로, 게임에 사용된 칩을 현금 · 코인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업주가 수수료 등 이익을 챙기는 행위 등이 주요수사 대상이며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도 면밀하게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경찰은 빈틈없는 수사로 업주ㆍ환전책ㆍ모집책ㆍ도박행위자 등 관련자 전반의 범죄혐의를 입증하고,
- 윤혜인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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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 운영
(웹이코노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험료 할증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이에 경찰은 지난 4년간 집중수사 기간을 통해 총 10,80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7,563명을 검거(구속 194명)한 바 있다. 그런데도 피해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집중수사 결과 20대 피의자가 48.6%,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가 87% 등 범죄 진입장벽이 낮은 특성을 보이는 등 일반인도 쉽게 범죄 유혹에 노출되어 있어 강도 높은 집중수사를 통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교통범죄 수사팀(152개팀, 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하고,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사고피해 과장·피해자(물) 부풀리기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그뿐만 아니라 그 미수·유사 범죄까지 확대하여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 윤혜인 기자
- 2025-05-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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