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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민‧관 합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TF 출범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온라인 광고 대행 분야 관계기관 및 협회는 12월 23일'민‧관 협동 광고 대행 불법행위 대응 특별팀(TF)' 출범 회의(kick-off)를 개최하여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에서의 사기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사기업체 수사 의뢰와 피해 예방 교육‧홍보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온라인 광고 시장은 SNS의 발달과 비대면 거래의 확산 등으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편, 사기성이 짙은 일부 온라인 광고대행업체들의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규정을 확정했는데, T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법률지원 분과와 교육‧홍보 분과를 구분했으며, ①법률지원분과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통해 온라인 광고 대행 사기업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②교육‧홍보 분과는 수시 회의 개최를 통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대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인식 제고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의 민원 다발 광고대행업체를 검토하여 이 중 2개 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했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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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직 인재 다양성 선도 ‘통합인사 우수기관’ 선정
(웹이코노미) 장애인, 여성, 지역인재 등 다양한 인재를 채용하고,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 인사정책을 추진한 통합인사 우수기관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6회 통합인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공직 다양성 확대를 선도한 우수기관에 표창을 수여했다. 올해 선정된 우수기관은 ▲고용노동부·병무청·환경부(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부산광역시·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산림복지진흥원·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공공기관) 등 9곳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수상기관을 대표해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3개 기관이 ‘통합인사 정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역 현안에 밝은 우수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해 각 지역 환경청에 배치함으로써 지역 환경 현안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을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고, 2세 미만 자녀 육아 공무원에 대해 의무적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행하는 등 ‘육아 친화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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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제4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성료, 대상 ‘양봉산물 발효 초콜릿’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사)한국양봉협회, 한국양봉농협, 한국양봉학회가 후원한 ‘제4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이 12월 21일 대전보건대학교에서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10팀이 참가해 솜씨를 겨뤘다. 농촌진흥청은 10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양봉요리 경연대회 누리집에 참가 신청한 총 37팀 가운데 1차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0팀을 선정했다. 심사는 최주연 워커힐 호텔 요리사(셰프) 등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심사 결과,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3점, 특별상 3점 등 총 10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은 ‘꿀렁꿀렁팀’이 선정돼 부상으로 1백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양봉산물 제품을 받았다. 이 팀은 국산 벌꿀의 달콤함과 벌 화분의 고소함, 수벌 번데기의 감칠맛에 막걸리 부산물인 술지게미로 발효의 맛까지 더한 초콜릿 후식을 선보였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대중적이고 창의성이 우수하다는 좋은 평가를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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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한국어 표준교재, 11년 만에 전면 개편
(웹이코노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학습을 위한 외국인 대상 '한국어 표준교재'를 11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한국어 표준교재'는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 중 한국어 ‘읽기’와 ‘듣기’ 분야 학습을 위한 교재이다. 공단은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를 통해 (1차 시험) 한국어능력시험과 (2차 시험)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를 거쳐 우수한 외국인근로자(E-9)를 선발하고 있다. 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확대, 신규 고용 허용업종 등 정책 변화와 산업현장의 한국어능력시험 개선 수요를 반영하여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추출하여 직무 분석을 선행했다. 이를 반영하여 출제 기준을 재수립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직무-한국어 표준교재-한국어능력시험’ 간 연계성을 강화했다. 특히, 개정된 표준교재는 ‘일상생활 한국어’와 ‘직장생활 한국어’로 분권하여 학습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이 특징이다. 직무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직무 관련 학습 단원을 기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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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5년 중기부 지원사업 분야별 공고 연내 추진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2025년 중기부 지원사업의 신속한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창업, R·D, 수출, 제조혁신 등 분야별로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내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분야별 공고 계획은 ▲12월 23일 수출 분야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 등 ▲정책자금 분야는 12월 26일 추진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사업 분야는 12월 27일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분야는 12월 30일, (예비)창업자에게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려주는 ▲창업 분야는 12월 31일 공고한다. 아울러, 분야별 세부사업의 예산,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는 세부사업 공고도 2025년 1월 내에 국민께 대부분 알려드릴 계획이다. 다만, 신규사업, 수행기관 선정, 부처의견수렴, 시스템 구축 등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일부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추진할 2025년 지원사업의 분야별 통합공고 및 개별사업공고는 예년 대비 1~2달 가량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현재
- 김태현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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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반도체･이차전지 등 2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3일 제4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하여 율촌화학㈜, ㈜한국첨단소재 등 2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시장수요 변화에 맞춰 향후 5년간 총 5,042억원 투자 및 966명 신규고용을 통해 새로운 사업분야로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견기업인 율촌화학㈜은 포장재 분야 전문성을 살려 이차전지 파우치 필름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한국첨단소재는 광 전달 기술을 활용해 차세대 반도체용 유리기판을 개발하고, ㈜펨토사이언스는 탄소배출이 없는 가스(불화수소)를 사용하는 극저온용 반도체 식각장비를 개발한다. ㈜아이티원은 건설현장의 로봇사용 확대를 고려 AI기반 건설로봇 분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며, ㈜그린리본은 기존의 보험 청구 대행서비스(B2C)에서 AI보험보상 지원서비스 시장(B2B)으로 사업을 다각화한다. 김주훈 민간위원장은“新기업활력법 시행(‘24.7.17) 이후 처음으로 신설된 유형 전체 분야(탄소중립, 디지털전환, 공급망안정)에서 승인기업이 배출됐다면서,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 김태현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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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 신규 선정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12.11~17, 서면)를 통해 ’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12곳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8월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했다. 도시·건축·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만 구성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완성도 높은 사업 12곳을 선정했다.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중점 검토한 결과, 인천 계양, 대전 대덕, 경기 남양주를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와 추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컨설팅을 지속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의 경우, 이용도가 낮은 작전역 일대의 도로공간을 입체복합화하려는 계획으로, 혁신지구로 조성 시 교통 환승거점이자 주거·산업 복합거점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대덕은 구청부지를 활용하여 인근 연구단지와 연계
- 권나연 기자
- 2024-12-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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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올해 어린이 안전을 빛낸 우수사례는 ‘학교소통 나들이’, 이색 ‘반상회’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23일 올해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자치단체, 민간·공공단체를 대상으로 ‘제14회 어린이 안전대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대상’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자치단체의 우수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본상에는 서울 광진구, 울산 동구, 전북 완주군, 경기 고양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선정됐다. 서울 광진구는 구청장이 어린이·학부모·학교 관계자 등과 함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소통 나들이’를 수시로 진행(115회)했으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골목길이나 경사진 통학로에 열선 설치, 등교 시간(08:30~09:00)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통학로 확대 운영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울산 동구는 구청장과 구민이 함께 체감도 높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화하는 ‘두근두근 톡톡 학부모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동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픈아이 돌봄센터’ 설치, 급경사가 있는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 시인성 개선 등 어린이 안전 시책을 꾸준히 시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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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연중 87일 ‘침수’ 마을 진입로…주민 통행 불편 해소된다
(웹이코노미) 충주댐 상류 단양읍 앞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가 상습 침수와 낙석으로 통행이 차단되어 교통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단양 양백마을 주민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마침내 해결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충북 단양군청에서 신청인과 충청북도, 단양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홍수통제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마을진입로 침수 및 낙석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단양군 양백마을 주민들은 저수구역에 있는 마을진입로인 600m의 달맞이길이 침수되지 않으면 인근의 단양역과 단양읍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만, 침수가 되면 마을 뒤로 난 10km의 우회도로를 통해서만 단양역과 단양읍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마을진입로는 홍수기뿐 아니라 비홍수기에도 수시로 물에 잠길뿐더러, 올해에는 무려 87일간이나 잠겨 연중 기준 ‘역대 최장 기간’ 침수되기도 했다. 또한 마을진입로가 침수되면 인근 석회석공장의 대형차량들이 마을 앞 도로로 통행하게 되어 주민들은 상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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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한 권한대행, 기업의 적극적인 경영활동과 투자 당부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3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의 경제현황과 정부의 대응상황을 경제계와 공유하고, 경제6단체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내외적 리스크로 기업인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대외신인도의 관리, 통상 대응, 예산안 조기 집행 등을 철저하게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과거 위기시 마다 기업이 위기 극복의 바탕이 되어주셨고, 발전의 선두에 계셨다”라면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이럴 때일수록 예정된 투자와 고용 등 기업 활동을 흔들림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수 진작을 위하여 연말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정부 경제정책의 일관성 유지, 대외신인도 제고, 내수 진작, 첨단산업 지원 등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밝히면서, 경제단체
- 김태현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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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학생기자단 활동 마무리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2월 23일, 2기 대학생기자단 해단식을 열어 참석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2기 대학생기자단에는 15명의 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2월 22일부터 총 10개월간 활동했다. 이들은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개인정보보호 주간 캠페인 등을 통해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보호수칙을 안내하는 역할은 물론, 가명정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협의회 출범식 등 30곳이 넘는 주요 정책 현장에서는 취재기자로 역할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의 콘텐츠를 제작했다. 지난해보다 활동기간(’23년 8개월→’24년 10개월)과 참여 인원(’23년 13명→’24년 15명)이 늘어난 만큼 콘텐츠 개발 성과 역시 전년과 비교해 약 5배 이상(’23년 19건→’24년 102건) 증가했다. 2기 대학생기자단은 개인정보위의 역할과 추진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매달 마이데이터, 자율주행 등의 주제에 대해 정책 담당자와 인터뷰하는 코너를 신설해 진행하는 등 젊은 시각에서 국민이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활약하면서, 개인정보위의 홍보대사 역할도 훌륭히 수행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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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2024년 거래 목표 5천억 원 달성!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5천억 원 거래 목표 달성을 기념하여 12월 23일 aT센터(서울 양재동)에서 '농산물 유통혁신대전'을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30일 처음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올해 12월 17일 기준 거래액이 5,524억원에 달하면서 올해 거래 목표인 5천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는 그간 농식품부에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거래 품목 확대(1월, 39개 → 12월, 195), 판매자 가입 요건 완화(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 20)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온라인도매시장은 판매자의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의 탐색비용 절감 등의 이점에 따라 판·구매자 참여가 확대(1월, 331개소 → 12월, 3,736)됐고, 전체 거래의 61.8%가 산지에서 소비지 중소형마트 등으로 상품이 직접 배송되어 물류 효율성도 높였다. 실제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성과를 수치로 보면, 농가 수취가 3.5% 상승, 유통비용 7.4% 절감, 소비자 후생 3.9%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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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방송 프로그램·온라인 콘텐츠 국민 아이디어 쏟아졌다
(웹이코노미) KTV 국민방송이 국민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 국민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KTV는 23일 정부제2청사 한국정책방송원에서 ‘2024 방송 프로그램·온라인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대상을 비롯한 우수작 13 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총 244건이 접수된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대상에는 청년들이 정책을 간접 체험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기획한 서울대팀 ‘내일을 잡(job)아라’가 차지했다. 온라인 콘텐츠 부문 최우수작에는 시청자가 오감을 통한 미션 수행으로 정책 효과를 체감하는 기획안 ‘오감 정책 실험실’이 받았다. 이은우 KTV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국민들이 방송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며 “앞으로도 KTV는 창의적인 공공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국민 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권나연 기자
- 2024-12-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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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광산구 우산동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 선정 환영
(웹이코노미)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3일 광주 광산구 우산동이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워 정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후한 빌라촌과 같은 저층 주거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차·안전 등의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국비 보조로 공급하게 된다. 사업 대상 구역은 우산동 1025-1번지 일원으로, 광산중학교·송우초등학교에서 향약경로당까지의 공간을 포함한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9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해당 구역에는 도서관, 북카페, 커뮤니티 공간 등이 갖춰진 복합돌봄 문화시설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개선이 추진된다. 향약경로당의 개보수도 이뤄지는 것은 물론, 공원과 공영주차장도 조성되어 우산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박균택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해당 사업의 공모 준비 및 사업 최종 선정을 위해 국토교통부, 광산구 등 관계 기관과 꾸준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우산동 뉴빌리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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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제물포구 출범, 차별화된 발전계획 필요…토론회 통해 공론회 나서”
(웹이코노미) 2026년 인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 ‘제물포구’가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성공적인 제물포구 시대를 위한 과제를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인천 동구청 소나무홀에서 ‘제물포구 출범! 전망과 과제를 점검하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기획한 허 의원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제물포구 출범을 제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지방의회,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제물포구 출범 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채은경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창문 허종식 의원실 보좌관이 각각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과제’, ‘원도심 철도 교통망 추진 과제’를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자는 ▲전유도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장철배 인천시 철도과장 ▲허식 인천시의원 ▲안병배 전 인천시의원 ▲윤재실 인천시 동구의원 ▲이희환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이주영 인천일보 정치부장 ▲임승재 경인일보 사회부장 ▲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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