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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포항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상고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법원 상고장 제출 이후 소송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진한 고려대학교 교수와 신은주 한동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지진·지질, 법률, 사회과학 분야의 전문가 5명과 포항 촉발지진 소송을 진행했던 변호사가 참여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항소심에서 원고인 포항 시민들이 패소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손해배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기술인 지열발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리기관인 정부와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일반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져야 함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 파기환송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포항 촉발지진 소송 및 대응에 대해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시민사회와의 연대 방안 등 대안적 권리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 황보성 기자
- 2025-07-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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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부패경험 제로’ 청렴 특별TF 시책 본격 가동
(웹이코노미) 전라남도교육청이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본격 추진하며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7일 교육감 주재로 열린 청렴정책단 회의에서 ‘청렴특별TF’를 통해 계약 및 학교급식 분야에서 부패경험률을 줄이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했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계약 분야의 부패 인식 점수는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 경험률이 2023년 0%에서 2024년 0.52%로 증가함에 따라 전반적인 청렴도 점수가 하락했다. 이에 전남교육청은 계약 분야 청렴정책을 전면 재정비하고, 개선 시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계약 분야에서는 부패경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중심 시책으로 ▲ 청렴교육 실시 ▲ 청렴계약 핫라인 운영 ▲ 계약상대자와의 소통의 날 운영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 계약서류 간소화 ▲ 계약 단계별 이행 매뉴얼 최신화 ▲청렴계약 이행 상황 점검(Review) ▲ 지역업체 이용 확대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학교급식 분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립한 7대 실천 과제를 바
- 오지연 기자
- 2025-07-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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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기업과 함께 만든 성장 ‧ 성과 되짚다…기업지원으로 지역경제 성장 견인
(웹이코노미) 경주시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기업지원사업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추진한 주요 기업지원 정책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수탁기관과 수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는 지난해 총 6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582개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번 보고회는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에 참여한 수탁기관은 △경북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포항 소재 산업진흥원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5개 기관으로, 각 기관은 지원사업 개요와 2024년도 실적 및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수사례 발표 시간에는 ㈜창성기업과 ㈜동성하이텍이 직접 나서 성과를 소개했다. ㈜창성기업은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사업’을 통해 고강도‧경량 복합소재를 개발하고,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에 활용해 특허 출원 1건, 신규 고용 4명, 12억 원 규모의 신규 계약 체결 등의 성과를 냈다. ㈜동성하이
- 황보성 기자
- 2025-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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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6 수시 대비 ‘진로 진학’ 지도 역량 높인다
(웹이코노미) 전라남도교육청은 4~5일 여수에서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열고, 2026학년도 수시 지원전략과 진학지도 역량을 높인다. 이번 연수는 다가오는 9월 수시모집을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진로진학상담협력교사들이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에게 최적화된 대입정보 제공 및 진학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대입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여 심도 깊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2025학년도 대입 결과 분석’ 과정에서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최신 대입 동향과 주요 특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향후 입시 지도에 필요한 전략적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지는 ‘2026학년도 수시 지원 전략’ 과정에서는 올해 9월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시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전략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특히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의 경력 유무를 고려해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교사 개개인의 경험과
- 오지연 기자
- 2025-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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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파동 행정복지센터’ 개소식 개최
(웹이코노미) 대구 수성구는 파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를 건립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공간 공유를 위한 새단장을 마치고 지난 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관내 기관장, 협력 단체장과 회원, 지역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파동 용두놀이패의 지신밟기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 축하공연, 건립 유공 감사패 수여, 시루떡 절단식, 청사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신청사는 연면적 2,290.8㎡(약 693평),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상 1층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운영 중인 장난감 대여소 ‘장난감숲’이, 2층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위치해 주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3층은 행정복지센터 업무 공간, 4층은 다목적 회의실 등으로 구성됐다. 개소식과 함께 열린 ‘공감 토크’ 시간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제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수성구는 수렴된 의견을 향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파동 신청사는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여가생활을 누
- 권나연 기자
- 2025-07-0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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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연천군 내 국지도·지방도 공사진행 점검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연천군 내에서 추진 중인 ▲국지도 78호선 군남 옥계-연천 상리 도로건설사업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시설개량공사에 대해 지난 1일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국지도 78호선 군남 옥계-연천 상리 도로건설사업은 군남면 옥계리에서 연천읍 상리까지 총연장 4.25km, 폭 11.5m의 2차로 개량을 통해 국도3호선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군 작전차량에 의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기도로 이관된 상태이며, 오는 하반기 중 지적 재조사와 도로구역 결정, 보상 절차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지방도 371호선 두일-석장 구간은 연천군 백학면 두일리에서 석장리까지 1.79km 구간으로, 2차로 개량 및 보도 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과 교통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약 60%로, 2025년 12월 본선 우선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두 개 노선의 신속한 개통을 위해 예산 확보와 공정 점검, 보상 절차 이행
- 박지현 기자
- 202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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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첨단산업 대비한 인재양성, 직업계고가 핵심” 군포의왕직업교육협의회장에 재선임
(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4일 경기폴리텍고등학교에서 열린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 정책분과 협의회’ 상반기 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협의회장으로 연임됐다. ‘군포의왕 직업교육협의회’는 군포·의왕 지역의 산업과 교육 특성을 반영한 지역 연계 직업교육 활성화, 산·관·학 협력 기반 구축,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와 취업률 제고를 목표로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기구이다. 정윤경 부의장은 “직업교육협의회는 그동안 진로 탐색, 직업 체험, 취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라고 말하며 “이제는 인문적 감성과 공학적 창의성이 융합된 인재가 필요한 시대다. 직업계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시에 개소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와 같은 미래형 산업 기반을 언급하며, “앞으로 군포는 첨단 산업도시로 재도약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교육협의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폴리텍고와 군포e비즈니스고 등 지역 직업계고의 현안을
- 박지현 기자
- 202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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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동두천시는 지난 7일 관내 식당에서 시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와 논의를 위해 ‘2025년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의정협의회는 '동두천시 의정협의회 설치 조례'에 따라,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시정 현안 사항에 대해 협조 체제를 강화하며, 협의 조정을 통해 능동적 대처와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초당적 협의체이다. 이날 의정협의회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장 및 시의원, 동두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미군 공여지 장기 미반환 문제,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시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동두천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의정협의회를 통해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입장과 건의사항을 중앙부처와 도에 전달할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박지현 기자
- 202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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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주언 위원장,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발의
(웹이코노미)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이른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의료시장 혼란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8일, 불법개설기관 단속과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사익만을 추구하는 불법개설기관은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와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대표적 원인 중 하나”라며, “현행 단속체계는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져 결과적으로 책임 회피와 도덕적 해이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공단에 적발된 부당청구 기관은 1,737곳, 환수 결정액은 3조 5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7.9%에 불과하다. 이 같은 문제는 현행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박 위
- 김영섭 기자
- 202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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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지방 단위 유보통합 이관 준비 착착!
(웹이코노미) 경상남도교육청은 7일 교육연수원 에듀테크센터에서 유보통합사전 준비 인력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정책 이해 제고 및 역량강화’ 연수를 열었다. 이번 연수는 교육지원청이 지역 보육사무 실무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보육업무 이관 매뉴얼과 이관 길라잡이 등을 본청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지자체로부터 원활한 이관 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유보통합 정책 추진 경과 ▲지자체 보육업무 현황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지역별 보육실무 매뉴얼 추진 과제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유보통합 관련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지방 단위 유보통합 이관 준비 기반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사전 준비 인력을 지자체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배치하여 운영하는 ‘경남형 준비 방식’으로 교육청-지자체 간 상시 협력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김영이 유보통합추진단장은 “경남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방향으로 유보통합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보통합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지방 단위 이관 준비 기반을 더욱 충실히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영섭 기자
- 2025-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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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나주시장 '폭염은 생명과 직결'…현장 점검 나서
(웹이코노미) 전라남도 나주시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해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점검과 보호 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은 최근 폭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무더위쉼터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과 현장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현장 점검은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실외 고온 작업 환경에 놓인 건설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기 위해 마련했다. 윤 시장은 “현재 우리 지역은 체감온도 35도에 육박하는 폭염 경보 상황으로 특히 취약계층과 실외 근로자에게는 생명과 직결되는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작업을 자제하고 어지럼증이나 탈수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총 620개소의 무더위쉼터와 222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도심 지역에는 살수차를 집중 투입해 체감온도 저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응물품 배부, 농작업 시간 조정
- 오지연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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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오는 10일 제287회 임시회 개회
(웹이코노미) 대전 동구의회가 7일 제287회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총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5년도 하반기 구정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제287회 임시회 주요 일정으로는 ▲10일 제1차 본회의 ▲11일 상임위원회 ▲14일~18일 제2차~제5차 본회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오관영 의장은 간담회에서 “올해는 제9대 동구의회가 임기 3년 차에 접어드는 해로, 이제 마지막 1년을 앞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의장으로서 취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며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정혜원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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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 개최
(웹이코노미) 전남 무안군은 지난 4일 현경면 외반리에 건립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산 무안군수를 비롯해 정길수 전라남도의원, 정은경 무안군의회 부의장 등 군의원, 박성덕 농협중앙회 무안군지부장 등 지역 내빈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라오스 계절근로자들의 입소를 함께 축하했다. 무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를 포함해 총 35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된 농업근로자 복지시설로,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부지 1,553㎡, 연면적 892㎡(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기숙사에는 24실의 숙소와 함께 식당, 주방, 체육실, 세탁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48명이 생활할 수 있다. 무안군은 지난 3월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절차와 공모를 거쳐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라오스 공공형 계절근로자 40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김산 군수는 “농촌의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지내며 근로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게 되어 뜻깊다”며, “입소한 근로자들이 우
- 오지연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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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 표창패 전수
(웹이코노미) 울진군은 지난 7월 1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2025년 경상북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울진여객에 경북도지사 표창패를 전달했다. 성실납세자는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납부 실적과 지방재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상북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울진여객은 기준일인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연속하여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 대출 및 예금금리 우대, 3년간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준 성실납세자에게 감사드리며, 성실납세와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납세자가 우대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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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웹이코노미) 울진군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2025년도 하반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추가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782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되며, 지원 규모는 총 205동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77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9동, 주택 지붕개량 9동이다. 다만 주택 지붕개량은 현재 조기 예산 소진에 따라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대상은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의 소유자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1동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철거 면적 200m²이하 기준)은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이므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며“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황보성 기자
- 2025-07-0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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