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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화학

"신고리5·6호기, 건설허가 전 공정률 20% 달해...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는 요식행위였나"

윤종오 의원 “건설허가 신청도 전에 해외원전견학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유관 기관 등 200여명을 프랑스, 중국에 보냈으며 비용 약 3억 5천만원 건설예산에서 지출”

[웹이코노미=채혜린 기자]탈원전 의지를 밝힌 정부와 관련 업계 및 시민사회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건설허가를 의결하기도 전인 지난해 6월 신고리 5,6호기의 종합공정률이 이미 20%에 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10일 윤종오 국회의원(무소속, 울산북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 전에 계약 발주 금액이 4조 6562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한 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도출 결과는 윤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사업종합공정률 현황’에 따른 것으로 2016년 6월까지 설계 70.8%, 구매 33.8%, 시공 4.3% 종합공정률이 18.8%로 나타났다.

 

 

 

이는 당시 국회에서 위법 의혹이 제기됐던 수중취배수구 공사를 포함한 수치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신청(2012년 9월 21일)하기도 전인 2011년 10월과 2012년 8월에는 해외원전견학을 명목으로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등 200여명을 프랑스와 중국에 보냈으며 이에 든 3억 5000만원 가량의 비용도 모두 건설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윤 의원실은 확인했다.

 

 

 

윤 의원은 “건설허가도 나기 전에 한수원이 공정률 약 20%, 계약발주 4조원을 넘긴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 하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를 요식행위로밖에 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원자력업계는 공정률을 볼모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발목잡기에 앞서 자신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