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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 중국이 독식...국내 투자 기업들은 투자금 회수 불투명"

국내 투자기업들, 5·24 조치 이후 투자금 회수 차질 빚고 있어

[웹이코노미= 채혜린 기자] 중국이 북한 광물자원개발 사업 투자계약 38건 중 33건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 국회의원이 한국광물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북한광물자원개발현황 및 북한광물자원개발 사업 참여내역’에 따르면 외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 개발사업에 진출하여 체결한 투자계약은 총 38건으로 이중 33건(87%)의 계약상대국이 중국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다른 계약상대국은 일본(2건), 프랑스(2건), 스위스(1건)다.

 

 

 

어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북한 명지총회사와 합작으로 20년간 북한 황남연안의 정촌흑연광산을 공동개발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665만 달러를 투자했다.

 

 

 

통일부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민간기업 3개 업체도 무연탄과 석재 등의 북한 광물자원개발사업에 총 3,530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국내기업이 북한광물자원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4,195만 달러(현 원화가치 480억 원)이다.

 

 

 

그러나 광물공사가 두 차례에 걸친 흑연반입으로 2억 8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했을 뿐 민간기업 대부분은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국내기업의 투자금 회수는 더욱 불투명할 전망이다.

 

 

 

현재 광물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장기계약(10~50년간)을 맺은 광산 10건 모두 중국과 이루어졌으며, 금, 은, 동, 철광석, 석탄 등 다양한 광종의 광산에 중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북한광물자원 매장량의 잠재가치는 2016년 말 기준 3,200조 원에 달하며 우리나라 잠재가치인 230조 원의 14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채혜린 기자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