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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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새만금개발청-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 기술 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새만금 도시 조성, 공간정보로 미래의 해법을 찾다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어명소)와 새만금지역의 발전을 위한‘공간정보 기술 협력 간담회’를 6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양 기관이 보유한 공간정보 기술과 디지털트윈 정보 등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지역의 도시계획, 재난・재해 예방 체계 구축 등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2019년부터 새만금사업에 특화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항공사진, 지형도, 지적도, 건축물 등 공간정보와 개발 사업 자료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디지털국토플랫폼(LX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계획, 재난・재해,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AI플랫폼(Land-XI)을 단계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데이터 전수조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양 기관은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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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확산을 위한 거점마련!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완료
시설원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축산은 ｢축산물품질평가원｣선정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분야의 종합적·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전담할 스마트농업지원센터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시설원예분야)’와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분야)’을 지정했다. 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4.7.26. 시행) 제6조에 근거한 스마트농업 거점기관이다.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현장조사, 발표평가를 거쳐 선정·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두 기관은 ▴ 스마트농업 인력양성 ▴ 기술개발 및 확산 ▴ 기자재·서비스 산업의 육성 ▴ 스마트농업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통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스마트농업정책과장은 “스마트농업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각 센터들이 현장의 변화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스마트농업 확산을 견인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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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인력 양성, 이제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농촌 주민 등 지역 중심의 서비스 주체 및 관련 공무원 등에게 실무와 이론을 접목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훈련기관 개관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7일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교육훈련기관'의 개관식을 개최하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생활돌봄서비스 확산을 위한 체계적 교육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관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전북연구원 관계자 및 사회적 농장 활동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교육훈련기관이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주체의 역량을 키우는 거점으로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관한 교육훈련기관은 고령화와 거주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 지역의 여건에 맞춰, 실질적인 생활 돌봄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농촌 고령인구 비율이 25.7%로 전국 평균 18.6%보다 현저히 높고, 거주 인구감소에 따른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 양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농촌의 생활돌봄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지역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4월 재단법인 전북연구원을 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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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민간과 정부·지자체가 함께하는 상권활력 프로젝트 2025년 지역상권 활력지원 대상지 2곳 선정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3개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25년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 공모 결과,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4.8.21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모 접수에는 총 9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하여 경쟁률 4.5:1을 기록했고,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현장 및 발표평가를 진행하고 최종심의를 거쳐 부산 금정구, 강원 영월군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2곳은 상권 활력제고를 위해 1곳당 최대 20억원과 관계부처 사업들을 연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두 곳의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 금정구 내 대상지역의 경우 부산대학교 인근에 위치해 과거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상권이나 소비행태 변화, 고객의 타 상권 유출 등으로 현재는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공실률은 증가하는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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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 협동조합으로 지원한다
(웹이코노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6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및 신협중앙회와 ｢제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협력 기관은 제주 지역의 메밀을 활용한 제주 특화형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제주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진흥원은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설립 이후 경영 역량 강화부터 홍보·판로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진흥원 정승국 원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제주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발걸음이 될 것”이라며, “올해는 유엔이 지정한 두 번째 세계 협동조합의 해인 만큼, 이 협약을 통해 협동조합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주도와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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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 다자간 업무협약(MOU) 체결
(웹이코노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6월 17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제물포스마트타운에서 인천광역시, 인천경영포럼(회장 원용휘), 인천대학교(총장 박종태)와 인천형 청년 사회적기업가 발굴 및 육성과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공이 함께하는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진흥원이 인천 지역 신규 사회적기업 유입 확대 및 인증·지정률 제고를 위해 추진한 ‘2024 사회가치 목적지향기업 모의 창업경진대회’의 성과에 힘입어 올해에는 지자체 및 지역의 민간 자원을 연계, 사업을 확장하여 청년 창업팀의 참여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사회적기업 초기 창업의 마중물을 제공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협약을 통해서 참여기관(4개 기관)은 ▲지역의 예비 사회적기업가 발굴·육성 및 성장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서비스 홍보 및 판로지원, ▲｢인천시 판로 확대 통합지원단｣과 연계한 프로그램 협력 및 네트워크 확대 등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진석 수도권총괄본부장은 “사회적경제는 청년과 지역의 미래를 연결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의 청년들이 사회적 가치를 사업화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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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월 소득 5백만 원 이하 근로자·1인 자영업자에게 대출 이자 3% 지원
(웹이코노미) #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ㄱ 씨는 최근 매출이 저조해 결혼자금 마련이 곤란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자를 지원해줘서 2%대의 저렴한 금리로 1천만 원을 융자받고 무사히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이란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여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월 48,333원)이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하므로 28만원(월 23,333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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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장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월 17일 경상북도 문경시와 예천군을 방문해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 2023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문경시에는 446mm, 예천군에는 343mm의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 하천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과거 호우피해가 발생했던 곳에서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문경시와 예천군 재해복구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복구 진행 상황과 풍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특히, 사업장 내 적치물 제거, 수방자재 전진 배치를 비롯한 우기 대비 피해 방지 대책을 세심히 살피면서,호우에 취약한 공정은 본격적인 호우가 도래하기 전에 시공을 완료하고, 위험 기상 시에는 예찰을 강화할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재해복구사업장 인근 주민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히 복구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여름철 집중호우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호우로 인한 위험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의 대피 요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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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전환(AX) 신생기업(스타트업) 해외 실증 지원 3개 대륙 6개국에서 본격 착수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 해법(솔루션) 보유기업들이 건강돌봄(헬스케어), 제조, 교육, 농·축산 등 4대 분야 해외 현지 기업·기관에서 해법(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인공지능·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올해 참여할 8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신설된 동 사업은 해외 인공지능 전환 시장 확대에 발맞추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실증 참고사례(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지 수요처 발굴·연결 및 실증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클 것이라 예상되는 위 4개 분야(건강돌봄, 제조, 교육, 농·축산)에서 각 2개의 ‘수요처-국내기업’ 연합체를 선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정보통신 신생기업(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기관인 국제디지털혁신연결망(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가 3월 21일부터 약 3주간 해외 현지 실증 수요처를 사전 모집·발굴했고, 이들과 연계할 국내기업 선정을 위해 4월 2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한 공모에 총 57개사가 지원하여 7: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nbs
- 김태현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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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8개 건설사 발주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관련 3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 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물탱크란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되어 위치에 따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카카오톡)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 권나연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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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인적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외 해운선사와 안전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6월 1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국내외 여객선사 경영층과 해양안전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5년도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와 제1회 내항여객선사 경영층 안전교육을 함께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인적과실 등에 의한 해양사고를 저감하고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특정 주제를 정하여 해양인적사고 예방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전문기관, 학계 등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선박 안전 운항을 위한 선장의 의사결정, 해양사고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전문가 강연,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와 함께, 연안여객선을 운영하는 전국 50여 개 내항여객선사 경영층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여객선 사고사례 및 재발방지 방안, 경영 리더십 등 안전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장 교육도 진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은 해양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
- 권나연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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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올여름 해수욕장 개장 준비 시작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올여름 전국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하여 개장 전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6월 18일 해수욕장 관계기관(연안 지자체 10곳과 해양경찰청·소방청·경찰청·국립수산과학원 등) 회의를 개최하여 시도별 해수욕장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각 지자체에 안전관리요원과 구조장비 등의 적정한 배치, 현수막·안내방송 등을 통한 안전수칙 안내, 해파리·상어 출몰 등에 대비한 유해생물 방지막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예찰 강화, 국립해양조사원의 실시간 이안류 감시, 해양경찰청과 소방청의 물놀이 사고 대응 등 해수욕장 안전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6월 27일 또는 7월 1일에 각각 개장하는 울산 진하·부산 임랑해수욕장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장·차관의 수시 현장점검은 물론, 시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하여 개장 전후 해수욕장을
- 권나연 기자
- 2025-06-1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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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행정 부담은 줄이고 심사 전문성은 대폭 강화한다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Pre Qualification), 기술인평가서(SOQ, Statement Of Qualification), 기술제안서(TP, Technical Proposal)로 구성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기술인평가(SOQ), 기술제안서(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6월 18부터 상향된다. 제도 도입(1997년) 이후 기준 금액이 한 차례 인상된 바 있으나(2013년), 그간의 물가상승(인건비 등)이나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하여 중·소규모의 기술인평가(SOQ) 대상 사업임에도 기술 제안서(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고, 기술 변별력 제고 효과는 크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nbs
- 권나연 기자
- 2025-06-1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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