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19일 오후 화성 동탄2 신도시를 방문했다. GTX-A 운영 현황과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개통 현황 및 비상안전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진 차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동탄 신도시에 이미 입주한 많은 시민들께서 오랜 시간 교통여건 개선을 기다리셨던 만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도 연내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여 최근 개통된 GTX-A는 물론 SRT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 상부에 조성될 도심공원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며, “도시 랜드마크이자 쾌적한 시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조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충실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 차관은 화성 동탄2에서 최초로 추진 중인 헬스케어리츠 공모 의료복합시설용지 부지를 방문하여 공모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노인복지주택 뿐만 아니라 의료복지, 상업, 서비스 등이 복합된 고령
(웹이코노미)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4월 19일 오후 2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와 GTX-A 창릉역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이 자리에서 고양시 관내 6개 지구*에 추진 중인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고양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고양시는 1기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지구까지 다수의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로,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 선정(1.25)한 32개 집중투자사업 중 9개 사업(1.5조원)이 고양권에 위치해 있다. 강 위원장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지구 등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고양시‧서울시‧경기도 등 지자체, LH‧GH 등 사업시행자와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웹이코노미)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월 19일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월 15일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는 4월 19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일 · 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방송 ·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저출산 ·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 · 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하며, 관련 정책을 담당하면서 실제 육아도 병행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직접 참석하여 집중 토론을 진행한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생 문제의 원인을 ‘삶에 대한 만족도’에서 찾으며, 삶의 질을 높이지 않고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도 또 다른 부작용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단순 현금지급성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최우선 과제로서 여성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일하고 부모 모두 가정에 충실할 수 있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와 같은 초저출산을 경험했던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이 출산율에 있어 반등할 수 있었던 계기 역시 돌봄, 남성육아휴직을 포함한 ‘가족 복지’를
(웹이코노미) 법제처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ㆍ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웹이코노미)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 인사혁신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 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 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을 현장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저수지와 소하천 정비사업이 한창인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살핀다. 이한경 본부장은 먼저, 전북 부안에 위치한 솟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제방 보수‧보강과 누수방지 공사 등 추진상황과 여름철 우기 대비 사업장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한다. 솟제 저수지(저수량 6만 5천톤)는 1969년에 만들어진 저수지로 2021년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어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됐다. 보수‧보강 등을 위해 국비 9억 7천만 원을 지원해 작년 3월에 보수‧보강 등을 위한 정비사업을 착공, 올해 10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올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것을 주문하고,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지 사전 방류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전북 김제에 위치한 남조 소하천 정비사업장에서는 제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ㆍ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했다. 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