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 및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청년의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4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며,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 이행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왔다. 먼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ㆍ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ㆍ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의심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웹이코노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경제단체 주도로 제정된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가 4월 1일(화) 14:00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4개 민간 경제단체는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공정거래의 날’로 지정하여 2002년부터 매년 기념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민간의 노력을 지원하여 행사를 후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주관단체 관계자 및 공정거래 유공자 등 130여 명이 참석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공정거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하고, 공정한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을 격려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공정거래의 날을 통해 공정경쟁이 민간 스스로 지켜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됐다”고 언급하고,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및 새로운 성장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한 결과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제주 관탈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제주 신도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등대유산 신규 지정(안) 등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안) 》 이번 시행계획은 ‘제2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2023~2027)’의 3차년도 시행계획으로서, 기본계획에 제시된 기술개발·활용 관련 과제를 담고 있다. 올해는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기술 혁신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먼저, 상용화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에 상용화 전략 제출·평가를 의무화하고 산·학·연 협동 연구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해양수산 신기술 제품·시설의 공공 조달 확대를 위해 계약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방향 설정, 과제 기획, 연구 수행, 성과 환류 등 연구개발 전(全) 과정에서 특허청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 관탈도·신도리 해양보호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4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이후 ‘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 42곳에 지정하여 양적성장을 달성했으나, 지정 후 자율차 서비스를 미운영*하거나 기초 지자체 단위로 부실하게 운영하여 낮은 성과평가를 받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광역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광역지자체간 자율주행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운영·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시범운행지구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지자체 중심의 운영·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시범운행지구 단위로 시행하던 운영성과 평가*를 광역지자체 단위로 변경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광역지자체에 시범운행지구 면적 · 노선 길이, 유상 여객·화물운송 허가대수 상한 등의 변경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차 서비스의 도전적 실증을 장려하기 위해 성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에서 '새만금 나무심기'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등 주요 간부를 포함한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팽나무, 왕벚나무 등 100여 주를 심었다. 행사가 진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간척박물관으로, 현재 기획전시 ‘땅·쌀·삶:계화도 간척사’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연장 전시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개관 후 처음으로 진행한 식목일 행사이자, 박물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합심하여 추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나무심기에 참여한 한 직원은 “새만금을 푸르게 만드는 일에 같이하게 되어 뿌듯함을 느꼈다.”라면서 “내가 심은 나무가 잘 자라 새만금을 찾는 이들에게 행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한 기술·제품·서비스를 지정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식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시행된 이후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하는 ‘우수 정보보호기술 등의 지정제도’는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대상으로 신규성·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 촉진과 정보보호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창업 7년 이하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확대하여 정보보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 7년 이하의 기업은 3개사, 창업 7년 초과의 기업은 7개사까지 지정할 예정이다.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으로 지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정부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시장(기술마켓)과 조달청 혁신제
(웹이코노미)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2025년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5년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직위는 총 5개로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3개 직위다. 고위공무원단에는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중기부 감사관이 포함된다. 과장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이 있다. 이 중 과기정통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은 정신의료서비스 전문화,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도 및 사업 활성화 등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는 어린이 스스로 주변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보안관으로, 지난해 전국에서 2,735명의 학생들이 활동했다. 신규 모집 규모는 1,100여 명이며, 대상은 초등학교 4~6학년 재학생이다. 가입신청서는 학교에서 받아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QR코드(홍보 포스터, 카카오톡 채널 등)로 접속해 작성·제출하면 된다. 올해에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가 안전신고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 및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소속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활동물품(조끼, 배지)을 지원하고, 안전신고 활동 내용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한다. 월별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첨을 통해 별도 선물을 제공하고, 우수한 성과를 보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에게는 장관 표창도 수여한다. 오는 7월에는 발대식을 비롯해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생성형 AI 경진대회, 안전 골든벨, 뮤지컬 등 어린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균 안전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디비코리아가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 8,12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2023년 5월경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 8,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2023년 6월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실제로 2023년 5~6월에 걸쳐 관련 5개 사에게 42억 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 원을 지급했다. 또한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 8,120만 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인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