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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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국토교통부 강희업 대광위원장,“주요 교통거점에 환승센터 확충할 것”
19일 오후'제2차 환승혁신포럼'주재
(웹이코노미)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11월 19일 오후 용산(피스앤파크컨벤션센터)에서 열린'제2차 환승혁신포럼'에 참석했다. 환승혁신포럼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교통·도시·정보통신기술(IT)·투자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강 위원장은 포럼에 참석한 환승 관련 전문가들과 정책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5년단위 환승센터 법정계획(‘26~’30)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환승센터 구축을 활성화 하는 방안, 환승 편의성 검토제도*의 실효성 향상, 그리고 각 기관에 분산**된 환승관련 데이터를 연계·통합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 연구기관들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논의를 진행했다. 강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목표를 위해서는 이제까지 해오던 관점과는 다른 시각으로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환승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요 교통거점의 높은 환승 수요와 철도 지하화 등에 대응하여, 객관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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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해양수산부, 한국 수산식품,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해수부-수협, 11월 20일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 개최, 유럽 수출 거점 마련으로 중소 수산기업 지원강화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우리 수산식품 기업의 유럽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11월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그동안 우리 수산식품 수출은 미·중·일 3개국에 집중된 구조였으나, 이번 파리 무역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수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액 추이를 보면 전체 수출 성장세보다 EU권역 수출 성장세(연평균 8%)가 두드러지며, 특히 프랑스는 EU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적극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EU 복합식품 수입규정, 생산·가공시설 등록, 수산식품 안전성 기준 등 유럽시장의 높은 비관세장벽 대응과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현지 정착 등을 지원하면서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예정이다. 앞으로, 파리 무역지원센터는 유럽 주요국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우리 수산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바이어 무역상담회를 개최하며, 국제박람회 참여를 지원하는 등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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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중기부, ‘2024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개최
㈜크래블 등 우수 협업기업 18개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 확산을 위해 19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에서 ｢2024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공유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은 대기업과 창업기업(스타트업)간 협업수요를 발굴·연결하고, 정부의 후속 연계 지원을 통해 기업간 개방형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1부 개막식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 시상에 이어 2부에서는 우수 협업사례 발표 등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성과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와 민간기업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1부 개막행사에서는 우수 협업 창업기업과 대기업 등에 대한 중기부 장관 표창(10점) 및 상장 시상(18점)과 민관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의미하는 기념행사(세리머니) 등을 진행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10월 펼쳐진 통합경진대회에서 분야별 대상을 받은 기업의 우수 협업사례 발표 및 참여자 대담(패널토크), 전문가 특강 등이 마련됐다. 특히 SK에너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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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11월 18일 국회에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북한인권법｣ 제10조는 북한인권 실태조사 및 북한인권 증진 관련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에 따른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16년 법 시행 이후 8년이 지난 현재까지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북한인권법｣ 제5조는 북한인권 증진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제1기 자문위 임기(’17.1.24.~’19.1.23.) 만료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른 국회의 자문위 위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2기 자문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위해 국회에 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번 공문 발송은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두 번째이며, 최근 이사 추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24.10.17 선고 2023누72914) 등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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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김장용 배추 도·소매 가격 평년 수준으로 안정
(웹이코노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하여 11월 19일 절임배추 주산지 중 한 곳인 충청북도 괴산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하고, 절임배추 작업장을 찾아 수급상황과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8월과 9월 이례적인 고온 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배추를 잘 키워내신 농업인과 10월 배추가격 강세에도 조기에 가격동결 결단을 내린 괴산군 절임배추 가공 영농법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농식품부는 김장용 배추가 전국에서 출하되면서 도매가격이 평년수준으로 안정됐고, 전체 재배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과 호남지역에서 11월 중순부터 본격 출하 중이고, 작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 할인지원과 대형마트의 추가할인 동참으로 소매가격도 평년수준으로 안정되고 있고, 오늘 방문한 괴산군을 비롯하여 절임배추 산지에서도 공급가격을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여 소비자들의 김장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김장재료 가격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배추, 마늘, 고춧가루, 젓갈류 등 대부분 재료가 평년수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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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등성 인정 평가 위한 국외이전 전문위원회 개최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월 19일 제3회 개인정보 국외이전 전문위원회를 열어, 유럽연합(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에 관한 전문위원회 평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유럽연합(EU)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동등성 인정 추진 계획’을 마련한 이후 유럽연합의 법제와 보호체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전문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관 의견 수렴 절차가 본격 착수됐다. 전문위원회는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우리 법에 따른 보호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된다는 평가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했다. 향후 동등성 인정 절차는 관계부처 정책협의회를 통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면 마무리된다.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에 추가적 조치 없이도 원활한 상호 데이터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양측 간 데이터·디지털 교역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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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됩니다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하게 됐다.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한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 주간(10. 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5. 15.)에서 시상하고, 세종대왕 나신 날에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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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11월 19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진흥원은 우리나라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육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전국 식품기업의 제품개발, 기술 실증, 마케팅부터 수출까지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새만금청은 네슬레, 로얄캐닌 등 글로벌 식품기업의 요구를 파악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과 외국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협력,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인적 교류 및 시설 공유 등을 주요 협력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전 업무협약(‘20. 4. 9.)의 후속 조치로 기관간의 우호적인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새만금 식품허브 관련 협력 내용을 포함했다는 차별성에서 의의를 지닌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식품 전문 기관인 식품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케이(K)-식품 산업벨트를 구상하여 새만금 지역을 아시아 글로벌 식품 수‧출입 전진기지로
- 김태현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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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장관상 수상
(웹이코노미) 관세청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관세행정 본격 수행’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동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우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으로, 정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우수사례는 3개 분야를 통틀어 제출된 총 647개 사례 중 분야별 예선을 통해 44개가 선정된 후 전문가 평가를 통해 41개가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자체 개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유해 물품을 국경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공급망 충격과 물가 상승 등 범정부 현안 대응을 지원한 사례를 제출하여 ‘디지털로 일하는 정부’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과 혁신을 위한 스마트 혁신 100대 과제를 선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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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아프리카대사・기업인・전문가들이 함께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논의의 장’ 마련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9일 트레이드타워에서 ‘2024 한-아프리카 통상산업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한국과 아프리카 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다자정상회의인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이후 열리는 첫 대규모 경제협력행사로써 정상회의 성과를 점검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샤픽 라샤디 주한아프리카대사단장 겸 주한모로코대사 등 아프리카 12개국 대사급 인사와 기업인, 전문가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에 이어 주제발표(총 2부), 패널토의와 1:1 컨설팅 및 상담회 순서로 진행됐다.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이루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제는 정상회의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측 모두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위원장 : 통상교섭본부장)｣와 같은 성과 점검 플랫폼을 통해 정상회의 성과의 면밀한 이행과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제동반
- 김태현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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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웹이코노미)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18일 김해시 대청동 대청계곡 일원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산림청은 국민들로부터 산림분야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연중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렴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해오고 있다. 규제혁신 성과로서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연간 종사일수를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산양삼 재배용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내에서 20년 이상 연장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 외에도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의 사례가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 하겠으며,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산림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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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 문제를 신기술로 해결! ‘데이터 기반 지역활성화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11월 20일 개발원에서 ‘2024년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 수행 과제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은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기업·지자체·주민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공모를 추진해 사회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편의 제고, 탄소 중립 등 최근 대두된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과제 총 10개를 선정했다. 먼저, 지역 안전과 생활 편의와 관련해 ▲도로 굴착 통합 관리 플랫폼(강원 춘천) ▲인공지능 기반 사회적 약자 안전 서비스(경기 동두천) ▲지역 축제 밀집도 분석 안전 플랫폼(서울 영등포) ▲IoT 및 QR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관리 디지털화(전남 구례군) 과제가 추진됐다. 또한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안전을 제고하는 과제로 ▲스마트 미러를 이용한 노인 케어 시스템(강원 태백) ▲무장애 도시 환경 구축 솔루션(경기 화성) ▲전동휠체어 가상공간 안전교육 시스템(광주 동구)이 진행됐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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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46만 외국인주민과 따뜻한 동행! 지역 맞춤형 외국인주민 지원 사례는?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1월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4 지자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 심사를 개최한다. 2023년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246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됐다.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은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접수한 총 53개 사례 가운데, 1차 전문가 심사 및 ‘소통24’를 통한 2차 대국민 심사를 거친 총 8건의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순위를 겨룰 사례는 돌봄사각지대 다문화 아동을 위한 마을품 보둠교실(부산 사하구), 요람에서 취업자격증까지 정착지원프로그램 운영(부산 수영구), 노(인)･다(문화)･지(역) 돌봄 공동체(대구 달서구), AI기반 외국인 의료지원서비스(인천광역시), 외국인 생애주기별 맞춤지원(경기 안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외국인UI 지원서비스(강원 홍천군), 청각장
- 권나연 기자
- 2024-11-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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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21일 2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