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주파수 추가 할당이 끝내 무산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무능론'이 도마위에 올랐다.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사업자들간 이해관계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문도 공염불이 됐다. 정부가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은 내놓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등 현안을 풀기 위해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 17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났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초 2월 중 주파수 추가 할당 관련 공고에 이어 경매를 실시하려던 할당 계획도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혜숙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의 최우선 목표가 5G 서비스 품질 제고와 투자 촉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주파수 할당 검토를 하고 조속히 방향과 할당 일정에 대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관계자는 웹이코노미와 통화에서 “지난 한해 총 4조원 넘게 연간 영업이익 최대기록을 달성한 통신 3사가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설비투자 및 마케팅 비용 절감 기조를 이어갈 조짐이 보인다”며 “주파수 추가 할당이 연기될 경우 통신업계의 투자 동력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일정 연기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농어촌 지역 격차 해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LG유플러스가 먼저 할당을 요청한 주파수 대역과, 2023년 경매 예정이었던 SK텔레콤 요청 대역이 동일 선상에서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이날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사별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황 대표는 "3.7㎓대역 주파수는 계획상 2023년도로 논의됐다"며 "먼저 연구반 테스크포스(TF), 공청회를 거친 주파수하고 뒤늦게 제기된 주파수 대역 할당을 같이 논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편익과 고객 관점에서 의사결정이 조속히 내려져야 하는데 자꾸 다른 논리로 지연돼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브리핑에서 "당초 발표보다 일정이 조금 뒤로 가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파수 할당과 실제 사용 시기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만큼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사업자 의견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할당하기로 한 결정은 유효하다"며 "다만, 새로 들어온 (SKT의)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최 국장은 또 "LG유플러스가 요청한 주파수의 우선 할당도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선 이후로 주파수 할당이 미뤄질 경우 정책 연속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이번 간담회 결과까지 고려해서 조속히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치 일정과 행정 일정은 다르다"고 답했다.

앞서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지난달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 얘기도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