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올해로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소비자 불만을 해결하는 게 최대의 급선무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웹이코노미와 통화에서 “통신 3사가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등 비용 절감에만 협력할 뿐 서비스 품질 향상에는 얼마나 적극적인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한해 총 4조원 넘게 연간 영업이익 최대기록을 달성한 통신 3사가 올해도 2년 연속으로 설비투자 및 마케팅 비용 절감 기조를 이어갈 조짐이 보인다”며 “주파수 추가 할당이 연기될 경우 통신업계의 투자 동력이 더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파수 할당 연기되면 투자 동력 더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오는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경매를 추진 중인 주파수 추가 할당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도 통신3사의 투자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투자는 당연히 5G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임혜숙 장관이 이번 간담회 때 이견이 있는 사업자들의 중재 역할 잘 해서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공고를 2월 중 마무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5G 통화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장관으로 기억되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번 경매건은 주파수 할당 대가로 ‘1천355억원+α’이 책정되는 등 경쟁 촉진과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사안이다.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에 SKT와 KT가 반발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쏟아진다. 이번 임혜숙 장관과 3사 CEO 간 간담회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한 대선 이후로 할당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임혜숙 장관, 통신3사 CEO 만나 결론내려야”
따라서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으로서, 임혜숙 장관이 이번 CEO 간담회에서 조속히 이달 중으로 주파수 20MHz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추진, 사업자들 간 경쟁을 유도시켜야 한다는 논조가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 경매공고 2월내 조속 추진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다.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의 대전제는 “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임혜숙 장관과 CEO 간 간담회와 관련해 “지금까지 실무 협상을 이어왔기 때문에 회동을 하며 추가로 논의하고 묘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 편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주도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무리짓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지난달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 얘기도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주관한 ‘5G 산업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 답게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통신사를 질타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장은 “공정경쟁이라는 이유로 추가할당을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통신 품질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