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통신3사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나들지만 5G(5세대 이동통신) 고객 불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조속히 이달 중으로 주파수 20MHz 폭 추가 할당 경매를 추진, 사업자들 간 경쟁을 유도시켜야 한다는 논조가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주파수 할당 경매공고 2월내 조속 추진은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강력하게 떠받치고 있다. 국가 공공재인 주파수 할당의 대전제는 “사업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점에서 오는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어떤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소비자 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떠나 '소비자 편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주도적으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무리짓는 정책 추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 주파수 추가할당, 소비자 편익 우선돼야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경매 시 유보된 5G 주파수 20㎒ 폭(3.4~3.42㎓)의 추가 할당이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경쟁사가 추가 할당을 제기한 40㎒ 폭 주파수에 대해서도 즉시 사용 가능한 20㎒ 폭과는 달리 혼간섭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도의 검토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 할당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받더라도 소비자 편익 증진과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특히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는 점에서 소비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5G 공동구축으로 지역별 이용자 차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ICT 업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시민단체도 “고통받는 소비자, 주파수 추가할당이 정답”
이런 논리에 따라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지난달 국회 정책 간담회에서 “5G 서비스 시행 4년차인데 여전히 품질 관련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통신사 얘기도 주파수 추가할당 하면 통신 품질 현격히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빠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부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총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주관한 ‘5G 산업활성화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5G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정책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 대표 답게 ‘소비자를 외면하고 있다’며 통신사를 질타했다.
간담회에서 정 총장은 “상용화 초기에 5G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상용화하면서 품질 얘기 끊임 없이 제기해왔다. 그동안 소비자 불만이 2019년에는 1722건, 2020년 1955건으로 증가했다. 품질 관련 불만 사례들을 보면 통신 불량 관련이 거의 절반 차지한다”면서 “통신사들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처리 안했지만, 방통위 통신분쟁위원회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통신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 안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주파수 재할당에서 소비자 입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정 총장은 “주파수 재할당에서 공정 경쟁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속도도 중요하고 커버리지도 중요하다”며 “통신사들이 소비자가 5G에 가입할 당시, 또 광고에서 분명히 밝힌 부분이므로 잘 이행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파수 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장은 “공정경쟁이라는 이유로 추가할당을 반대한다는 건 5G로 고통받는 소비자 입장 생각한다면 수긍하기 어렵다”며 “통신 품질 높이는 데 주파수 대역이 중요하다면 과기부가 신속하게 SKT나 KT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주파수 추가할당 하도록 요청하고 싶다. 이번 재할당은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