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김민서 기자] 상용화 3년차를 맞은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비스 품질과 직결된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동통신 3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LG유플러스와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할당은 불공정하다는 SK텔레콤과 KT가 맞붙은 형국이다. 시민단체는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주목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할당을 결정한 주파수는 3.4~3.42㎓ 대역에 20㎒폭 구간으로, LG유플러스가 보유한 3.42~3.5㎓ 대역과 인접해 있다.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 혼간섭 이슈로 할당에서 제외됐지만, 관련 이슈가 해결되면서 추가 할당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LG유플러스의 추가 할당 요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15차례의 연구반 논의와 사업자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주파수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불합리 하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 것.

우선 LG유플러스는 어느 사업자든 혼갑섭 이슈가 해결된 20㎒폭을 추가로 할당 받을 경우, 5G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정부의 주파수 효율적 활용 이라는 정책적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한다. 

반면 SK텔레콤과 KT 주장의 핵심은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이 자사에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추가 할당 대역이 자사 주파수와 동떨어진 대역인 만큼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비용과 효용을 따져볼 때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통신 사업자 간 논쟁을 두고 ‘소비자 편익’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G 품질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 간 유불리를 따지기 앞서 소비자 편익 발생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5G 상용화 이후 품질 논란이 계속되고 소비자 불만이 쌓이고 있는 시점에서 20㎒ 폭 추가 할당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면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며 “사업자 간 공정 경쟁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편익 증대되는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