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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공공기관

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사례

[웹이코노미] 여야 3당 원내대표간 막판 협상에서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내 합의에 실패했다. 20대 국회는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법정시한을 어긴 오명을 떠안게 됐다.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 문제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7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500명 정도 (더)해서 9000명까지, 민주당 1만500명을 주장했다"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3당은 냉각기를 갖기로 한만큼 이후 협상 전망도 밝지 않은 편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논의를 많이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입장이 모이지 않아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각자 자기당에서 가서 의견조율을 하고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합의 무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에 접촉을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월요일에 셋이 만날 것이다. 냉각기랄까, 시간을 갖는게 좋겠다고 했다. 지금 타협을 하기는 좀 어려운거 같다"고 했다.

 

 

 

한편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어긴 데 대한 지도부의 사과도 있었다.

 

 

 

우 원내대표는 "법정시한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법정시한을 지킬수 없게 돼서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간 회의 결과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평을 하기에는 좀 시간을 갖고 보겠다"며 "협의를 도출하기가 어려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뭐 만날 수가 있겠냐"며 "냉각기를 갖고 있다가 내일이나 모레 만나야 한다"며 "시한을 못 지켰으니까 (국민에게) 두들겨 맞아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시스 / webeconom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