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웹이코노미 경기도의회] 김영섭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을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우수한 조례를 입안한 의원 30명과 실적이 뛰어난 연구단체 4개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30건의 우수 조례는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위원 평가와 내부 추천을 통해 위원회 심의‧의결로 선정했고, 4개의 우수 연구단체는 평가기준에 따른 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했다.

 

김진경(더민주, 시흥3) 의장은 각 의원과 단체에 상패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조례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바꿀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며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 활동은 의회의 입법이 더 깊이 있는 정책으로 뿌리내리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수상 의원들과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는 소방용수시설 설치 취약지역에 대해 지역별 특성과 소방 환경 변화에 맞는 소방용수시설 보강을 위해 경기도의 능동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으며, 특히 화재취약지역 내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설치를 보강,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손실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는 특정 세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립, 교육, 문화·예술·여가 지원 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안정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 수 있도록 제도적 근 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연구회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온 의원연구단체다. 특히 2024년에는 '경기도 광역관광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방안 연구(방한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유입 방안을 중심으로)'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통합 홍보체계 및 행정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질평가 운영에 관한 조례'는 반려견의 공격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기질평가제’를 도입하여, 사람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의 맹견뿐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일반견까지 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기본 조례'는 청소년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소년의 자율성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DMZ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는 DMZ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경기도 DMZ 지원센터’ 설치와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 및 '경기도 평화누리길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DMZ 관련 일부 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는 교실 증축이 어려운 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교실 설치·지원을 제도화한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광명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 내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도민 누구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가 인공지능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의 제정 이후, 경기도는 2025년 2월 ‘인공지능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공식화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 추진 중이다.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제도화와 전문화 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도 의원 연구단체 우수상’을 수상했다.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방정부 재정준칙을 조례로 제정한 사례로,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지방재정의 현실 속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운영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정경자 의원은 “복지도, 공공도, 교육도 결국 재정 위에 서 있어야만 지속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출을 막는 족쇄가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경기도를 만드는 토대가 되길 바랐다”라며 수상 소감을 통해 입법취지를 밝혔다.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피해로 인한 갈등 예방 및 조정 조례'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증가하는 환경피해와 그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는 난지물재생센터, 마포구자원순환센터(소각장) 등 다수의 서울시 기피 시설이 밀집해 있어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며, 조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는 보건복지부 표준안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됐으며, ▲도민의 균형 잡힌 식생활 보장 ▲영양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영양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먹는 것에서 시작되는 건강권’을 제도화한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입법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수의원’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지난 1년간 이상원 의원이 보여온 날카로운 재정 감시 활동과 도민 중심의 예산 심사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같은날 예결특위에서 감사패를 받은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예산 편성·집행 전 과정에서 원칙 있는 감시와 문제 제기를 통해 의회의 재정 감시 기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