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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경제단체

"중소기업 87%, 인력난 해소 고용허가제 만족"...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고용허가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고용허가를 통해 외국인력을 활용 중인 중소기업 1177개 사를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2025년 고용허가제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응답 기업의 86.8%가 현행 고용허가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해당 중소기업들이 고용허가제 신청에서 근로자 채용까지 제도 전반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분석했다.

 

반면, 정책 및 제도 운영 과정에서 불만사항이 지적됐다. 신청절차 복잡(31.6%)을 비롯해 △신청 후 입국까지 긴 시간 소요(22.1%) △사업장변경 제도(12.3%) 등이 꼽혔다.

 

특히, 입국 초기 사업장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 등 사업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필수 근무 기간을 설정하는 등 변경 요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한국어 능력과 근무 태도가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어 작업 효율성과 생산성이 함께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을 더욱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