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체육관광부)[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종사 경력 요건을 낮추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사 경력 요건 완화, 관련 교육과정 이수해도 등록 가능 등록 요건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기 위한 경력요건이 기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줄었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게 개선됐다. 문체부는 하위법령에서 관련 교육시설의 지정·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 법률 시행과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 활발한 신규 창업 및 대중문화산업의 규모 확대 기대 종사 경력 요건 '4년'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이라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
(사진=문화체육관광부)[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제1 강의실에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설명하고, 논의 과정에 참석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방향에 대한 발제(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토론, 질의응답, 참석자 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권리자 몫을 확대하고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 시 현행 60%인 스트리밍 권리자 몫을 더욱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 이후 4개 음악 관련 저작권신탁관리단체별 징수규정 개정안 신청 접수, 문체부 누리집 공고와 의견 수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웹이코노미=고주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 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해외 각국에 알리기 위한 ‘재외한국문화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은행제(이하 프로그램 은행제)’를 실시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올해 최초 시행될 ‘프로그램 은행제’는 우수한 공연, 전시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문홍이 해외 진출에 관련된 기관과 협력, 검증을 통해 전시·공연 콘텐츠와 예술가 관련 정보 목록을 구성하고, 이를 재외문화원 32곳에 공유함으로써 진행된다. ◇우수한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지금까지 재외문화원은 해외에서 전시·공연을 진행할 때 한국의 기관이나 단체를 개별적으로 알아보고 연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 은행제’는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프로그램 은행제가 시행되면 우수한 국내 문화콘텐츠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현지 상황에 맞게 선택·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호응도가 높은 전시, 공연들을 체계적으로 확산하고 비용까지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해문홍은 앞으로 참여 기관과 우수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각 재외문화원의 정보도 관계 기관과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국내 아트페어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아트페어란 여러 개의 화랑이 한곳에 모여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행사로, 최근 3년간 아트페어 개최 수는 1.5배 증가했다. 하지만 특정 아트페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쏠려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는 아트페어의 관리와 질적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도입하고, 다양한 지원책과 연계된 아트페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아트페어 평가는 참가 화랑 수, 관람객 수, 총판매액 등 서류심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운영조직의 전문성, 행사공간의 적정성 등 현장실사에 의한 정성평가로 구분된다. 결과는 점수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한다. 2017년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은 아트페어 10곳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한 결과, 1~2등급에 해당하는 아트페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아트페어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아트페어가 시범평가에서 작품 판매가격 공개 등 일부 평가항목에 참여하지 않아 전반적인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에는 평가방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반적으로 등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웹이코노미=이지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홍콩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한다. 주 홍콩 한국문화원은 북경, 상해에 이은 중국의 3번째 문화원이자, 32번째 재외한국문화원이다. 주홍콩 한국문화원 다목적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원 개원식에는 홍콩 정·관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김태훈 해외문화홍보원장, 김원진 주홍콩총영사, 유병채 문화원장, 잭 찬(Jack Chan) 홍콩정부 민정사무국 정무차관과 송 루안(Song Ruan) 주 홍콩 중국 외교부특파원공서 부특파원, 주디 리(Judy Li) 홍콩정부 의전장 등이다. 개원식 이후에는 유경화(철현금), 박종훈(소리), 진유림(허튼법고춤) 등 전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패트릭 수엔(Patrick Suen), 바네사 영(Vanessa Yeung), 스티브 청(Steve Cheng) 등 인사 10명을 문화원 케이(K)-서포터즈로 위촉하는 발대식도 진행된다. 문화원은 개막을 눈 앞에 둔 2018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도 적극 홍보한다. 곳곳에 평창올림픽을 알리는 홍보물을 전시하고 홍보영상을 상영하며, 개원식을 취재한 기자단에게는 올림픽 기념품을 선물한다. ◇ 홍콩섬 심
[웹이코노미=전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 분야에서의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한 고시를 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8일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제정 기준은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에 관한 기준’등 3가지다.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고시에서는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에 직접 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창작료를 더해 산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창작료’ 항목을 도입해 디자인 분야 종사자들의 아이디어, 표현, 기술 이용에 대한 대가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는 별도의 용역대가 기준이 없어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학술연구용역비 산정 지침 등을 준용해 대가를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의 제정으로 공공디자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용역대가 산정 기준이 마련돼 디자이너와 업체들은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가는 사업결과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안서 보상 기준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중문화예술 제작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웹이코노미=전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나종민 제1차관 주재 간담회를 1월 18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계 근로 환경 점검과 정부 지원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업계 제작진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공정 상생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다. 문체부 나종민 차관은 “최저임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며 임금과 관련된 부분은 제작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최우선 순위의 가치로,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제작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업종별, 직종별 세부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보급·확산, 불공정행위 피해 신고와 상담 창구 마련 등, 공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webeconomy@naver.com
[웹이코노미=이선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오는 7일부터 이틀간 ‘2017년 하반기 국제문화교류 협업 증진 워크숍’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3년부터 매년 국제문화교류 유관 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해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3개 유관 기관과 17개 시도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첫 일정으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혜인 박사가 국제문화교류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다. 발제와 함께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토의하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어 기관 협업사례 발표, 명사 특강, 소통의 시간 등의 순서가 진행된다. 명사 특강 시간에는 평창 지역의 폐교를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재탄생시켜 화제를 모은 ‘감자꽃 스튜디오’ 이선철 대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워크숍은 국제문화교류 업무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난 1년간의 사업 성과와 내년 사업 계획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한 사업 효율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라며, “국제문화교류 진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워크숍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