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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청, 새해맞이 행사 안전관리 적극 지원

(웹이코노미)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타종, 해맞이 등 다양한 행사(전국 296개소, 지자체 추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요원 배치 및 시설 보강 등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다. 행사 당일에는 지역별 부단체장 주관'관계기관 합동 현장상황실'을 운영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하여 유기적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찰은 행사장 진출입로 인파 밀집 시 사전 안내를 통해 우회 조치 및 진입 통제 예정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 1가 사거리에서 타종식과 공연을 진행하며 서울시 추산 5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하여 12. 31. 18:00부터 종로대로 등 행사 구간 교통 통제하고, 관람 구역을 나누어
- 윤혜인 기자
- 2024-12-30 12:11
농식품부, 햅쌀 출하기 연산 허위표시 등 양곡 부정유통 33개소 적발 설명절에도 특별단속 실시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 맞춰 9월 18일부터 양곡 부정유통 특별점검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등 3,717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의 양곡 가공업체·판매업체 및 재포장업체 등 6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생산연도,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 양곡 의무표시사항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부정유통업체 33개소를 적발하여 15개 업체는 형사 입건하고, 18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했다. 묵은 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하거나 생산일자, 도정일자, 품종, 등급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표시한 업체가 형사 입건됐고, 생산연도와 도정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82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양곡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유전자(DNA) 검정 등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단속의 효과를 키울 수 있었다.”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에는 수입쌀 취급업체, 떡류 가공업체 등 설 성수품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원산지와 양곡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3:30
경찰청, ‘피해자만 780여 명….’ 일본으로 도피한 중고 거래 상습사기범, 국내 송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중고 거래 사기로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12월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송환했다. 강제송환된 피의자는 2023년부터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콘서트 입장권’, ‘애플워치 8’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 거래 대금을 선입금하면 마치 택배로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 780명으로부터 약 2억 원을 편취하고, 2023년 3월 일본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현지에서 범행을 이어 나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수배 관서인 경북 울진경찰서는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고, 경찰청(국제협력관)은 수배 관서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는 한편, '핵심'등급 도피 사범으로 지정, 집중추적에 나섰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과), 수배 관서 및 주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주재관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했으며, 2024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폴 국외도피사범 검거 작전 회의(Infra-SEAF)에서 일본 인터폴 측에 추적 단서를 제공하며 피의자 검거를
- 윤혜인 기자
- 2024-12-26 11:52
해양경찰청, 음주·약물복용 상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 처벌한다.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12월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 제62조’에 따라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만, 단속 및 처벌 대상은 늘 ‘동력 수상레저기구’에만 국한됐다. 최근 비용이 저렴하며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낚시, 체험활동 증가와 함께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6월 21일부터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만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
- 윤혜인 기자
- 2024-12-23 20:50
특허청,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제6차 합동단속...올해 총 4,794점 압수 성과

(웹이코노미)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중구청을 시작으로 기관별 이어가기(릴레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83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제6차 단속 결과와 함께 올해 새빛시장에서 위조
- 윤혜인 기자
- 2024-12-23 11:32
해양 구조･안전에 헌신한 우리 바다의 영웅 2024 ‘바다의인상･우수대원’ 시상식 개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사장 이진방)은 해양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의인 4명을 ‘바다의 의인(義人)’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민간해양구조대원 20명을 ‘우수대원’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바다 의인상’은 2017년부터 선정하기 시작하여 2021년 이후에는 해양경찰청과 한국해사재단이 공동 주관으로 선정하고, 2023년 국정과제 일환으로 민간구조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고자 ‘우수대원’을 선정하여 함께 시상하고 있다. 먼저 명예로운 바다의 의인으로 주인공은 4명의 인물이 선정됐다. 노순종(뉴만중호 선장)씨는 부산 생도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선미 갑판상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구조요청을 받고 사고현장까지 약 2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12명 전원을 구조했다. 이길운(제1성북호 선장)씨는 독도 남동방 약 68해리(한일 중간수역) 해상에서 원인미상의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여 어선안전조업국 경유 해경의 구조협조 요청을 받고 즉시 사고현장으로 약 14해리 이동하여 화재선박의 승선원 9명 전원을 구조했다. 김희훈(비키니호
- 윤혜인 기자
- 2024-12-20 20:31
해양경찰청, '수상구조법' 개정안 공포 … 국가자격 통합관리 체계로 수상안전 강화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늘 12월 20일 공포되어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안전 분야 자격체계를 강화하고 수상구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일부 해수욕장, 수영장 등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인력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어 문제가 발생했고, 이들의 자격이 민간자격으로 제각각 발급되고 운영됨에 따라 수상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표하며 국가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중심의 통합 자격관리, ▲수상구조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 세분화(지도사·1급·2급), ▲보수교육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2년마다 6개월 이내 → 3년마다) 등을 주요 과제로 국회와 관련 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상구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수상안전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국민이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
- 윤혜인 기자
- 2024-12-20 20:31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개정... 해양사고예방 강화

(웹이코노미)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해상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장은 20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개정 법률’이 공포됐으며, 6개월 후 내년 6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교통관제는 선박교통의 안전을 증진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며 선박에 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를 시행하기 위한 수역인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 어선 등을 피해 영해 밖 일부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의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역(영해 밖 관제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선장이 VTS 센터에 관제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받기 위한 관제 통신 시점을 “항행ㆍ정박ㆍ정류”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선박운항자가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안전 정보 등을 적시
- 윤혜인 기자
- 2024-12-20 20:31
경찰청, 미국으로 도피한 62억 원대 전세사기 피의자, 한미 양국 공조로 국내 송환

(웹이코노미) 경찰청은 대전시 일대에서 ‘깡통 전세사기’ 범행을 통해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 A씨와 B씨를 12월 2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보증금을 통해 대전시 일대에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속칭 ‘깡통 전세’를 설계해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하는데,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 상태였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마치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편취한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도피했다. 경찰청(국제협력관)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접수 후,
- 윤혜인 기자
- 2024-12-20 20:31
국견 진돗개, 경찰견으로 활용된다

(웹이코노미) 경찰인재개발원은 12월 18일, 진돗개 경찰견 활용연구 협의회를 개최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우수한 경찰견 운용 요원을 양성해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견 진돗개 경찰견 활용의 필요성 ▲진돗개 맞춤형 사양 관리 및 훈련기법 논의 ▲민관 합동 연구 결과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된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과학수사·경찰특공대 등 각 분야에서 치안 유지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경찰견들의 능력 향상과 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을 경찰 내외에서 모집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경찰견 전문교육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경찰인재개발원은 2020년 6월 경찰견종합훈련센터를 정식 개소하며, 경찰견 교육 전문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번 진돗개 활용연구 협의회를 통해 국견의 우수성을 알리고 경찰견 운영 개체 다양화 및 전문화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박정보 경찰인재개발원장은 “경찰관이나 드론 등 기존 인력과 첨단 장비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종자 수색과 폭발물 탐지 분야에서 경찰 특수목적견의 활약이 두
- 윤혜인 기자
- 2024-12-18 18:51
해양경찰청, 극성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으로 근절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024년 조업 종료 시기 임박에 늘어나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서해상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2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월 현재,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인 중국어선 일 평균 600여 척이 군산·목포 해역에 집중분포되어 있으며,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쪽 한계선 인근에도 약 500척이 조업하며, 우리 수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등의 불법 행태를 지속 반복하고 있어, 우리 수산 안보 위협에 우려가 되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고,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함 4척과 항공기, 특공대 등으로 구성된 “불법조업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선제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기상불량·야음을 틈타, 순간적으로 우리 해역에 진입하여 불법조업 후 도주하는 무허가 중국어선들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허가받은 중국어선들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등을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조업 질서 교란 행위를 바로 잡을 방침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남획 등
- 윤혜인 기자
- 2024-12-18 12:31
특허청,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한 2명 입건

(웹이코노미)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
- 윤혜인 기자
- 2024-12-18 11:11
해양경찰청, 연말연시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한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 집중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으로 유입되는 마약범죄 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어 올해 첫 해양 종사자 대상 마약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간 해양경찰청은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으로 최근 5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1월에는 부산 신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 ‘씨체스트’에서 코카인 100kg 적발, 8월 선박을 통해 코카인 원료 512kg 밀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제조하고 이를 유통하려던 일당 4명을 검거하는 등 해양 종사자 연관 마약범죄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양 마약범죄 예방 활동은 내・외국인 선원,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조선소 등 해・수산관련 지역 공동체와 마약 중독 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관내 해양 종사자 932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했다. 특히, 외국인 해양 종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 ▲ 불법 마약류 종류 ▲ 국내 처벌 법령 등의 내용을 담아 한글을 포함한 3개 국어(영어, 베트남, 러시아어)로 번역된 홍보 리플릿 8천 장을 제작하여 직접 배부, 설명하는 등 현장 중심
- 윤혜인 기자
- 2024-12-17 11:32
경찰청, 과학수사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환과 단상을 담은 수필 발간

(웹이코노미) 전국 과학수사관 28명은 과학수사관 활동 수필 ‘우리는 영화의 한 장면에만 나오지만’ (부제: 죽음의 현장에서 과학수사관들이 전하는 삶의 메시지) 책자를 발간(12월 16일부터)하고, 12월 19일 (16시 30분∼18시)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 책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경찰청에서 실시한 과학수사 활동 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120여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28작품의 저자가 공동으로 발간한 것이다. 과학수사 분야에 종사하는 검시조사관‧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지문감정관‧법곤충연구사 등 다양한 직군의 종사자들이 수십 년간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사건을 처리하며 현장에서 느낀 삶의 애환과 진솔한 단상을 담았다. 또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실만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증거를 찾아가기 위한 직업적 사명감,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평소 시신을 많이 접하는 ‘검시조사관’도 매번 죽음을 마주할 때마다 슬픔과 처절함을 느끼는 한 인간일 뿐이다. 특히 어린아이를 검시하며 핀셋으로 눈꺼풀을 조사할 땐 잠든 듯 누워있는 아이를 아프게 한
- 윤혜인 기자
- 2024-12-16 08:30
해양경찰청, “제5회 해양경찰 함정설계공모전” 시상식 개최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함정사업분야에 대한 국민참여 및 소통을 위해 개최한'제5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의 우수작을 선정하여 13일 해양경찰청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해양경찰 주요 임무인 해양환경 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방제정에 대한 현장 임무 이해도 증진을 위해 ‘차세대 중형 방제정 개념설계’를 주제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총 8개 대학 10개 팀이 참여했다. 본 행사를 공동 주관한 대한조선학회가 산·학·연 조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통해 출품작의 완성도, 타당성, 참신성 등을 중점으로 서류심사와 발표 심사를 거쳐 기존 제약과 형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인 수상작 6개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상 인하공업전문대학(조선기계공학과), 우수상 국립부경대학교(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장려상 국립목포해양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인하대학교(조선해양공학과), 해군사관학교(조선공학과), 동명대학교(군사학과)가 각각 수상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경찰 해양환경 임무의 중요성을
- 윤혜인 기자
- 2024-12-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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