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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정부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경총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CI[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현 정부의 규제혁신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49.8점으로 평가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전국 50인 이상 기업 322개사(응답 기업 기준)를 대상으로 '2021년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규제혁신 만족도에선 현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에 대해 응답 기업의 68.0%는 ‘보통’으로 평가했으며, ‘불만족’(15.2%) 응답이 ‘만족’(14.3%)보다 0.9%p 높게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시 49.8점으로 규제혁신 성과에 대한 현장의 만족도는 높지 않았다. 규제혁신 성과 비교에선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가 비교적 가장 좋았던 시기에 대해 응답 기업의 70.8%는 ‘정부별 큰 차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그 다음으로 ‘이명박 정부’(9.9%), ‘문재인 정부’(7.8%), ‘노무현 정부’(4.0%), ‘박근혜 정부’(2.8%) 순으로 나타나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부별 규제혁신 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는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개선이 필요
- 김영섭 기자
- 2021-06-2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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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웹젠 상대로 '리니지 저작권 침해' 소송
엔씨소프트 CI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게임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 김영섭 기자
- 2021-06-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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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MOU 체결
한수원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MOU를 21일 체결했다. (왼쪽 권택규 한수원 양수건설처장, 오른쪽 한국실명예방재단 강윤구 이사장) 2021.06.21 (출처:한수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21일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인 충북 영동군, 강원 홍천군, 경기 포천시 주민의 눈 건강을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과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 만들기’ MOU를 체결했다.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진행된 협약에 따라 한수원은 한국실명예방재단의 협조로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지역 노인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망막검사 등 눈 검진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검진 결과 백내장이나 망막증 등 안과적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계층에게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해 수술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권택규 한수원 양수건설처장은 “눈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지역 어르신과 아동들이 검진을 통해 밝은 눈으로 행복한 세상을 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김영섭 기자
- 2021-06-21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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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특별점검 시행
한수원이 원자력 및 양수발전소 대상 여름철 재난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했다. 왼쪽에서 네번째 남요식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2021.06.21 (출처:한수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은 6월 14일부터 일주일간 국가 핵심기반시설인 원자력발전소 및 양수발전소에 대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재난관리 특별점검을 시행하였다. 남요식 한수원 품질안전본부장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국 5개 원전본부 및 4개 양수발전소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행동매뉴얼 현행화, 재난관리자원 관리, 시설물 보수보강 상태점검 및 산업안전수칙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남요식 품질안전본부장은 "자연재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으며,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가 완벽히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숙달훈련 시행 및 주기적 현장점검을 통해 눈에 보이는 위험뿐만 아니라 잠재된 위험까지 개선하고, 특히 공정과 비용이 안전보다 더 우선시 되는 일이 없도록 강조했다.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 김영섭 기자
- 2021-06-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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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웹이코노미 신간] 중남미 문화외교관 이종률씨 부부 '뭐 했니? 아르헨티나 7년’
중남미 문화외교관 이종률씨 부부 '뭐 했니? 아르헨티나 7년’ 출간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멀리 이베로아메리카까지 뻗어 나간 한류 현장 이야기와 현지의 문화예술을 폭넓게 다룬 『뭐 했니? 아르헨티나 7년』(시간의물레)이 출간됐다. ‘한류 현장 이야기와 문화예술로 만나는 이베로아케리카 I’란 부제를 단 이 책의 저자는 ‘중남미권 문화외교관’으로 손꼽히는 이종률씨와 아내 옥정아씨. 저자는 주멕시코대사관 1등서기관과 참사관(5년),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중남미한국문화원장(7년), 주스페인대사관 한국문화원장(3년) 등 총 15년 동안 이베로아메리카 문화외교 현장에서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 문화적 차이와 지리적 원거리로 인해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이베로아메리카 국가들과 한국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더욱 가까워지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2000년대 초반 국내 언론으로부터 ‘중남미 한류 전도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KOCIS)에서 우리 정부의 해외문화홍보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만치 『뭐 했니? 아르헨티나 7년』은 문화외교 현장에서 현지인들과 직접 부딪히며 체험
- 김영섭 기자
- 2021-06-2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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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의원 주최 옥외광고사업 발전 토론회 성료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최근 디지털 기술과의 결합으로 신산업 분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옥외광고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사)한국옥외광고학회(회장 국민대 이종민 교수)와 공동으로 「옥외광고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옥외광고물은 우리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도시의 가로경관 형성에도 막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광고물 형식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 모바일과 융합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는 새롭게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박완수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기술 발전과 함께 옥외광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규모 옥외광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신기술 지원으로 디지털 광고 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도심
- 김영섭 기자
- 2021-06-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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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백제 세계문화유산에 ‘5G 28㎓’ 입힌다
LG유플러스는 공주시, 부여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5G 28㎓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0일(일요일) 밝혔다. 관람객들은 오는 7월부터 부여 정림사지와 공주 공산성에서 AR(증강현실)을 통한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각 기관이 이번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모습. 왼쪽부터 최윤호 LG유플러스 XR서비스담당(상무), 이존관 공주부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맹창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2021.06.20 (출처:LG유플러스)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5G 28㎓ 서비스를 공주와 부여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는 공주시, 부여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함께 백제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한 5G 28㎓ 기반 실감형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백제 세계유산활용 콘텐츠 구축 사업’은 문화재청에 의해 선정된 2021년 신규 공모사업의 일환이다. 실감형 기술을 활용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보급 확산을 위해 약 40억원의 재원이 투입된다. 유네스코(UNESCO)에 등재된 백제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5G 미디어아트 공연, 유산 향유 프로그
- 김영섭 기자
- 2021-06-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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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 없어"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내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에 비해 최소한 인상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가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에 따르면,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임금 결정기준인 지불능력의 각종 통계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각 항목별 분석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 생계비 측면⇒ 최저임금 인상요인 없음 경총은 최저임금 심의에는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참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0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이 되는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어서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수 대비 100%
- 김영섭 기자
- 2021-06-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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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체코 신규원전사업 수주활동 총력
정재훈 한수원 사장(왼쪽 세 번째)이 현지시각으로 17일 체코 프라하 힐튼호텔에서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등에 지원할 5,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오른쪽부터 요나쉬(Jonas) 두코바니지역협의회 의장, 파찰(Pacal) 트레비치시 시장, 바르토바(Bartova) 사회복지센터장 2021.06.20 (출처:한수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신규원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체코가 빠르면 이달 중 안보평가 질의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이 체코 현지에서 신규원전 수주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현지시각으로 17일과 18일 이틀간 체코 프라하를 방문, 신규원전 사업에 대한 한수원의 확고한 참여 의지를 체코 정부에 표명하고 주요 인사 면담 등의 활동을 펼쳤다. 체코는 지난 1월과 4월 중국과 러시아를 체코 신규원전사업 잠재 공급국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했고, 빠르면 이번 달 내로 한·미·불 3국을 대상으로 입찰자격심사에 해당하는 안보평가 질의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안보평가에는 공급자의 입찰참여 조직구조(주공급사, 주하도급사 및 컨소시엄 구성과
- 김영섭 기자
- 2021-06-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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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호 자격완화 추가모집
LH,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호 자격완화 추가모집. 관련 조감도 2021.06.20 (출처:LH)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LH는 화성상리 1블록 행복주택 287호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득기준과 기존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급하는 이번 모집은 1인 가구 증가세와 극심한 전세난 속에서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 287호이다.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14~44㎡ 규모로, 14㎡ 100세대, 26㎡ 31세대, 44㎡ 156세대이다. 공급대상 별로는 대학생 및 청년계층 100호, 주거급여수급자 6호,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56호를 비롯해 고령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약자용 주택’도 25호 공급된다. 임대조건은 14㎡형 기준 임대보증금 1,496만원, 월 임대료 5만9천원 수준으로 주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다. 44A/B형의 경우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23백만원 추가로 납부하면, 임대료 부담을 83,960원으로 대폭 낮출 수 있다. ■ 신청 자격 최초공급 대비 소득기준과 자격요건
- 김영섭 기자
- 2021-06-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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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득원(DS한남 전무)씨 모친상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 이재옥씨 별세, 이종원(미국 거주)·석원(세승사 회장)·기원(오무전기 전무)·득원(DS한남 전무)씨 모친상, 김동희(상지여중 교감)씨 빙모상 = 19일 오후 1시,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33) 760-4674 김영섭 기자 kimlily@daum.net
- 김영섭 기자
- 2021-06-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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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
- 김영섭 기자
- 2021-06-18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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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 기반 숏폼콘텐츠 제작 지원한다
경콘진 숏폼콘텐츠 제작지원 포스터 2021.06.15 (출처:경기콘텐츠진흥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 이하 경콘진)은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이하 경기콘랩)을 통해 오는 6월 23일까지 10분 이내 웹드라마 단편, 또는 웹예능·교양·다큐 등 숏폼콘텐츠를 제작할 창작자를 모집한다. 이번 제작지원은 「2021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발전소」 사업의 일환이다. 선정된 창작자와 팀은 최대 1천500만 원의 제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선발된 총 6팀(웹드라마 4팀, 웹예능·교양·다큐 2팀)은 오는 10월까지 촬영, 편집, 후작업까지 완료된 마스터본 기준 10분짜리 숏폼콘텐츠를 제작해야 한다. 제작된 콘텐츠는 경기콘랩 또는 경콘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지원도 받는다. 신청은 예비창업자와 기창업자 모두 가능하다. 기창업자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3년 이내 기업만 가능하다. 예비창업자는 선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 신규 창업을 조건으로 선발된다. 기창업자의 경우 팀 구성인원 수에 따라 지원 조건 및 제출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선발된 창작자는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 비용으로
- 김영섭 기자
- 2021-06-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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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콘진 문화기술 상업화 지원기업과 인디밴드 협업한 가방 앨범 완판
의류앨범 룩북 2021.06.15 (출처:경기콘텐츠진흥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 이하 경콘진)은 2021년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15개사 선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16개사가 지원함으로써 7.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화기술 사업화 지원’은 CT(Culture Technology)로 불리는 문화기술을 콘텐츠와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이다. 경콘진은 작년부터 문화기술(Culture Technology) 분야에서 시제품과 제작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발하여 상용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0년 ‘문화기술 상업화 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나이비는 클라우드 기반의 라이선스 앨범인 플램 솔루션을 상용화했다. 이를 통해 디자이너 브랜드 UDCY를 런칭하여 인디밴드 ADOY 협업을 통해 가방 형태의 의류 앨범 ‘PLAM LINE’을 선보였다. 의류 앨범은 생산 전량을 공개 후 2시간 만에 완판 하는 등 음악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다. 해당 앨범은 의류 내의 고유 접근코드를 통해 스마트 기기에서 음반을 다운로드 받아 무제한으로 감상할 수 있다. 문화기술로
- 김영섭 기자
- 2021-06-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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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 ICT 콘텐츠 스타트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모집포스터 2021.06.15 (출처:경기콘텐츠진흥원) [웹이코노미 김영섭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이사장 박무, 이하 경콘진)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경기남부지역본부와 함께 경기도 소재 ICT융복합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1 ICT융복합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스타트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에 특화된 경콘진과 해외 바이어 연결망을 보유한 무역협회 간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무역협회가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의 거래처와 비즈 매칭으로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빅데이터, 모바일, AI, IoT 등 ICT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 및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업 7년 이내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사업 참여기업은 ▲해외 바이어 매칭 ▲일대일 화상상담 기회 ▲외국어 홍보자료 무료 제작(200만원 상당) ▲무역실무 온라인 과정 수강 ▲해외진출 전략 방문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콘진 담당자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의 어려움이 지속되
- 김영섭 기자
- 2021-06-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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