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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2024 전파혁신 연구발표회' 개최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올 한 해 동안 수행한 전파·방송통신 분야 연구성과를 공유·확산하고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024년 전파혁신 연구발표회'를 12월 18일 전파연(나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홍원빈 교수(포항공대)의 기조강연과 함께 전파연의 주요 연구성과를 4개의 분과로 구분하여 유·무선 기술기준,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 미래 전파자원 기반마련, 전파응용 기술 등에 대하여 총 15건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전파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기준 및 제도개선 연구라는 주제로 해상무선통신 기술기준 개선,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 텔레비전(DTV)/초고선명 텔레비전(UHDTV) 방송국 측정방법 등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디지털 융합환경에서의 안전한 전자파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고출력전자기파(EMP) 필터 안전성평가 시험방법과 복합설비에 대한 전자파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 드론·광
- 박수진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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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 개정
(웹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평가기준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예방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체결하는 공정거래협약(상생협약) 이행평가 시 적용되며, 2024년 말 현재 외식, 편의점, 도소매 분야에서 총 14개 가맹본부가 약 58,000개(전체 가맹점의 16.5%) 가맹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평가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품목 거래 관행과 관련된 평가 항목(가맹금 수취방식의 로열티 전환여부, 구입강제품목 개수 및 매출액 중 비중)에 대한 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총 8점→12점)했다. 또한 협약기업이 선도적으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 이행에 앞장설 수 있도록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구입강제품목 가이드라인’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했는지 여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가맹본부의 가맹점 지원 및 상생협력 유인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 권나연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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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서문시장’에서 짝퉁 명품 판매한 2명 입건
(웹이코노미)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대구 서문시장 일대에서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해 가방, 의류 등 위조상품(일명 ‘짝퉁’)을 유통시킨 A씨(49세) 등 2명을 적발하여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업자 A씨 등이 현장에서 판매 및 보관 중이던 해외 유명 상표의 짝퉁 가방, 의류 등 정품시가 13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290여 점을 압수 조치했다. 압수된 물품의 대다수는 L사, C사, H사 등 해외 명품 상표를 도용한 제품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136점(46.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류 100점(34.5%), 스카프 5점(1.7%), 모자 4점(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에 앞서 지난 9월에도 서문시장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판매업자 4명을 입건하고, 정품시가 21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100여 점을 압수조치 한 바 있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구 서문시장과 부산 국제시장 등 전국 유명 전통시장에 대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해외 관광객들
- 윤혜인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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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한에서 나누는 북한 여성의 권리 이야기
(웹이코노미) 통일부는 12월 18일 H라운지(서울 종로구)에서 '남북여담(南北女談)'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공연은 유엔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채택(1979년 12월 18일) 45주년을 계기로 마련된 행사이며,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화두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국제조약으로, 협약가입 당사국은 4년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협약 이행사항에 대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84년 12월 27일, 북한은 2001년 2월 27일에 본 협약에 가입했으며, 북한의 경우 지난 2016년 2·3·4차(최초보고서는 2002년 제출)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현재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본 행사는 김수경 통일부차관의 개회사(인권인도실장 대독)로 시작해 전(前)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이자 현재 (사)유엔인권정책센터의 상임대표인 신혜수 이사장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의의와 북한의 이행실태’에 대한 전문가 발표, 탈북 여성 3명과 함께하는 참석자들의 이야기(패널
- 권나연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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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 개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월 18일 '융합특례인증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융합특례인증은 기술기준이 부재한 융합신제품에 대해서 새로운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시험・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인증을 조기에 부여함으로써 제품이 적기에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융합특례 인증서를 취득한 3개의 융합신제품은 LED 진입각 지시등(유양산전㈜) : LED 광원을 활용한 항공기 착륙 지시등으로써 기존 할로겐 광원 제품보다 내구성, 시인성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나지만, 기술기준 부재로 KS인증을 받을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애로를 겪고 있었으나 금번에 융합특례인증(KS인증과 동일효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공항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유럽·중동 등 해외 공항으로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온수관 내 냉수 절약이 가능한 욕실 수도꼭지(진명홈바스㈜) : 현행 욕실 수도꼭지 기술기준이 냉·온수 조절 기능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미온수 배수 기능이 추가된 해당 제품은 KS를 받을 수 없었으나, 새로운 인증기준 마련과 인증 취득으로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 설치가 가능해졌으며, 가정에서 버려지던 미온수 수돗물
- 김태현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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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청사진 마련
(웹이코노미)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기술개발의 중장기 청사진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중장기 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을 담은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안)'을 확정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비전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공급-전달체계-수요’ 부문의 전주기 기술개발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을 내용으로한 4대 전략과 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이번 계획의 중점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 차세대 원자력,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등 주요 무탄소에너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차세대 탠덤전지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원전의 활용도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체계적인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신산업의 수출동력화를 도모한다. 둘째, 전력사용 확대에 따라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을 확보한다. &nbs
- 김태현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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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장애인이 타고 다닌다면, 본인 차량 아니어도 차고지증명제 예외 인정받는다”
(웹이코노미)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뿐만 아니라 보호자 명의 차량 등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의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예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화물차 또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이 아닌 자가용 등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 차고지증명제는 2007년 2월 자동차 보유·운행 대수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으며, 최초에는 대형차량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차종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차고지증명의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 권나연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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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시 자료요건 간소화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의 경우 국제공통기술문서(CTD) 형식이 아닌 요약표 형식으로 자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 신청은 구체적으로 원료 칭량 또는 2차 포장 제조원 추가 또는 변경, 첨가제 기원(예, 동물→식물) 변경, 직접용기‧포장의 재질 삭제, 실제 제조장소의 변경이 없는 제조원 명칭 및 소재지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변경을 의미한다. 참고로 기허가 의약품의 CTD 제조방법 변경 대상 조정 등의 내용이 반영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 및 ‘제조방법 CTD 도입에 따른 허가사항 관리 안내 민원인안내서’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경미한 제조방법 변경에 대한 자료요건 간소화가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약품 허가심사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서예지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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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등 규제과학 주요 정책에 대해 심의하는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회의를 12월 18일 엘타워 골드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규제과학혁신에 필요한 주요 정책의 수립과 조정, 연구개발 예산투자 방향, 제품화 지원과 인재양성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정책 자문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25명)이 규제과학혁신 정책 성과 및 향후 방향, 식품･의약품규제과학혁신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2025년도 식품･의약품 등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안),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사업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술발전 환경에서 규제과학혁신위원회가 규제과학의 미래를 여는 민･관 혁신 거버넌스로서 중심 역할을 해달라”며, “식약처는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 서예지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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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창식품 수출공로탑, 휴먼웰 ‘비나리’ 수출브랜드 대상 수상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우리 수출업체를 격려하기 위해 12월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수산식품 수출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공로탑, 수출 유공자 표창 수여 등이 진행된다. ‘수출공로탑’은 올 한해 1백만 불 이상 수출을 달성한 42개 수출업체에 수여한다. 김 수출 1조 원 달성에 기여한 ㈜대창식품은 7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엠에이치 수산은 5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만전식품㈜, 삼진글로벌넷, ㈜제이케이 글로벌은 3천만 불 달성 공로탑을 받는다. 7천만 불 수출공로탑을 수상한 ㈜대창식품은 40년 역사를 가진 김 전문 가공·수출업체로 미국, 중국, 일본부터 불가리아, 이스라엘까지 전 세계 30여 개국에 우리나라 김을 수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김의 불모지인 중동시장을 개척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에 새롭게 김을 수출하며 전년 동기 대비 138.3% 증가한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수출유공표창(해양수산부 장관표창)’은 해외시장 다변화와 수산식품 수출 확대에 공헌한 ㈜홍리물산, ㈜청아무역,
- 김태현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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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가기록원-울산상공회의소, 경제·산업 기록유산 보존·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18일 오후, 울산상공회의소와 ‘기록문화 확산 및 울산 경제‧산업 기록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울산상공회의소는 기록문화 저변 확산과 울산의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이 기록물 공유와 공동 활용을 통한 전시,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이번 업무협약이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동 활용을 중심으로 ▲울산 경제‧산업 관련 기록물을 활용한 전시, 교육 및 홍보콘텐츠 개발, ▲경제‧산업 발전사 확산 사업 발굴, ▲경제‧산업 관련 민간 기록물의 발굴‧수집‧기증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정욱 울산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울산의 경제와 산업이 걸어온 길은 우리나라 산업사의 주요한 한 페이지로,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기록원과 협력을 통해 울산의 경제‧산업 기록물이 더욱 의미 있는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
- 권나연 기자
- 2024-1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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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멀티오믹스 연구 합동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멀티오믹스 및 후유증 조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12월 17일 '코로나19 후유증 조사·멀티오믹스 연구 합동 포럼'을 개최한다.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소장 장희창)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환자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22년부터 '만성 코로나19증후군(코로나19후유증) 조사연구' 사업(연구책임자: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9,500명의 연구대상자 코호트를 구축했고 빅데이터 활용 연구, 후유증 원인기전 규명을 위한 중개연구 및 후유증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며 대한감염학회와 공동으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다. 또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도 예후예측 모델개발 연구를 위해 ’20년부터'확진자 멀티오믹스 데이터 수집 및 예후예측 모델 개발' 사업을 수행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집된 코로나19 멀티오믹스 연구자원에는 확진군(559명분), 백신 접종군(57명분)과 정상대조군(104명분) 등 총 720명분의 자료가 포함되며,
- 서예지 기자
- 2024-12-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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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한지문화산업 육성법’대표발의
(웹이코노미)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지(韓紙)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
- 윤혜인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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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후변화·고령화 시대, 농업·농촌 미래를 위한 혁신 전략 추진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8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 농업 성장 정체로 농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기후변화, 농업인력 감소가 심화하면서 나타나는 농산물 생산 불안정은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농업 분야 창업, 귀촌·관광 등 농촌 고유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ICT 등 기술 진보는 농업의 성장산업화를 촉진하는 등 기회 요인도 존재한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농업·농촌 정책은 7~80년대 경제성장기를 거쳐 ’90년대 이후 개방화 시대에 맞춰진 과거의 틀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개편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 농산업 구조 혁신 ] 우선,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여름배추는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1천ha) 규모 신규 재배적지 발굴 및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과는 강원 등 신규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며(’23: 931ha
- 권나연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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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여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냉난방·급탕·조명·환기 등)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
- 권나연 기자
- 2024-12-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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