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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웹이코노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19일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 오지연 기자
- 2024-12-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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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 불법스팸 공동 대응을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
(웹이코노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1차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이행을 위한 참여기관별 역할을 명확히하고, 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불법스팸 발송자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공동조사,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민간의 자율규제, 불법스팸 수발신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체계 구축 및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 차단체계 마련, 스팸 수신 필터링 등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사업자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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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100여개의 학회와 함께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으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20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학회장 100여명을 초청하여 “2024년 과학기술 주요 학회 종합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정책을 발굴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로서 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각 국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가 간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적 생존과 기술 선도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로의 전환을 목표로 주요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년 간, 과기정통부는 추격형 연구개발을 극복하고, 선도형 연구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학회와의 긴밀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왔으며, 개방형 기획체계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유망･신흥 기술분야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지속적
- 박수진 기자
- 2024-12-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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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 추가 지정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12월 19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운영 중인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을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것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인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개소를 1차 지정했으며, 겨울철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차 추가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추가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신청한 기관 중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서 4개소를 지정했다. 그중 2개소는 현재 응급실 24시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1개월 내 응급실 정상 운영 회복을 전제로 지정했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서울, 인천, 경기)에서 5개소를
- 서예지 기자
- 2024-12-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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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1차 회의 개최
(웹이코노미)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9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호흡기 감염병 범부처 합동대책반'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겨울철 응급실 내원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전체 중증·응급환자 치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9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는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있는 기관이 중증·응급환자(KTAS 1~2등급)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 9월부터 1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2차 지정에는 총 31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인력구성 및 진료역량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총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먼저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대구, 대전, 세종, 강원)에 4개소를 지정했다. 또한 현재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중증·응급환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5개소를 추가로 지
- 서예지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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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분야별 맞춤형 설명회 개최 우수조달물품제도 A~Z까지
(웹이코노미) 조달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수제품 지정을 희망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 87개사 122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수조달물품제도는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개발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제공,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 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등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들이 정부의 우수조달물품제도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조달물품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정에 필요한 심사평가 기준 및 규격서 작성방법,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한 관련서류 작성방법 등 실무중심으로 내실있게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 자료는 동영상으로 제작해 조달청 누리집내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우수조달물품지정을 준비하거나 재도전하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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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웹이코노미) 시·도지사가 취수계획량을 검토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하수 이용 피해가 예상됨에도 취수계획량의 고려 없이 샘물개발을 임시허가 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임시허가 처분을 취소했다. ㄱ업체는 작년 11월경 강원도지사에게 ㄴ개발부지에 대해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신청(취수계획량 2,000㎥/일)했고, 강원도지사는 작년 12월경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어 마을주민 모두가 지하수를 사용 중인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하여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진다며 중앙행심위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상 샘물개발 본허가가 아닌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이 환경상 침해를 받지 않고 물을 마시거나 용수를 이용할 권리는 보호된다며 임시허가 처분의 당사자가 아닌 인근 주민들도 이를 다툴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다. 이어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공익침해가 예상되어 취수계획량의 적정성을 검토했어야 함에도 본허가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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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불필요한 평가 절차에 막힌 사업” 부도 앞둔 개발 사업자 구제!
(웹이코노미) 환경영향평가 이행 강제로 사업 기간이 지연되어 부도 위기에 처한 개발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건축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허가기관인 지자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라고 통보받은 사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지 재검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 ㄱ법인은 경기 안양시 평촌동 일원에서 지하 5층, 지상 4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할 계획으로 2017년 6월 부지를 매수하고 2021년 5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마무리하는 등 본격적인 착공 전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그런데 2024년 8월 건축허가 전, 시‧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받았다. ㄱ법인은 PF 대출로 매일 약 3천만 원의 이자를 내고있는 상황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게 될 경우 시간이 더욱 소요되고, 혹시라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면 당초 계획된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하므로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해 달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지자체에서 ㄱ법인에게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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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조홍남 차장, 새만금 핵심인프라와 주요 건설 현장 점검
(웹이코노미)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12월 18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비응2 변전소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전력공급 시설과 입주기업 건설현장을 점검했다. 조홍남 차장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완공 시기를 약 1년(2026년 10월→2025년 12월) 앞당긴 비응2 변전소를 차질 없이 건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규모 투자계획이 예정된 엘에스 엘앤에프의 건설 현장을 시찰하면서 기업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와 공급 기반시설(용수‧폐수처리‧전력 등)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새만금 산단 내 이차전지 기업들이 일정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력공급 시설과 건축 현장 등을 살피고 근로자들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 국가산단 내 핵심인프라 중 하나인 전력공급 시설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에 현장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면서, “새만금 국가산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실질적인 기업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
- 김태현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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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 개최
(웹이코노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12월 18일 ‘새만금개발 사업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 새만금은 다양한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기관 간 사업정보를 공유하며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협의회는 새만금청이 주관하고, 환경부와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크루즈 활성화 방안과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국립새만금수목원 광역기반시설 조기 구축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2026년 신항만 2선석 개항에 맞추어 새만금 크루즈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2027년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원을 위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 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협의회가 관계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어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겠다.
- 김태현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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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2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약 1만 8천명 출국조치
(웹이코노미) 법무부는 9월 30일 ~ 11월 30일(62일간)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8,476명, 불법 고용주 1,692명,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16명 등 총 10,184명을 적발했고 자진출국자 11,107명 포함 총 18,526명을 출국조치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총 8,476명을 적발하여 이 중 7,419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했고, 720명은 범칙금 처분했으며, 나머지는 조사중에 있다. 특히 마약·도박 사범 29명, 대포차·무면허 운전 23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52명을 적발했으며, 형사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강제퇴거 및 입국규제 조치할 예정이다. (불법 고용주 및 불법 취업 알선자 등 단속) 불법 고용주 총 1,692명에 대해 범칙금 약 87억원을 부과했고, 불법 취업·입국을 조장하는 알선자 16명에 대해서는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범칙금 부과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중에 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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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망 적기건설 차질없이 추진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12월 19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개최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에 참석하여 올해 전력망 건설 실적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고 전력망 건설 및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한 관계기관의 임직원에게 산업부장관상을 수여했다.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의 확대와 전기화, 첨단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로, 발전과 수요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력망 확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력 당국은 적극적인 지역협의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올해 72개 전력망 사업(송전단 이상)을 준공했으며, 앞으로도 계획된 선로가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북당진-신탕정 선로를 올해 11월 준공했으며, 동 선로를 통해 전력공급이 가능해진 만큼, 서해안 발전제약 일부 해소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준공한 육지와 제주를 연결하는 해저 초고압직류송전방식(HVDC) 3연계선은 제주지역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수용에 기여할 예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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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네팔 수교 50주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
(웹이코노미)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네팔 비즈니스 포럼' 및 '한-네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서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네팔 산업통상공급부 다모달 번다리(Damodar Bhandari) 장관 방한 계기, 산업통상자원부와 네팔산업통상공급부 주최, 대한상공회의소와 주한네팔대사관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양국 경제인 80여 명이 참석하여 네팔 투자환경 등 진출전략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는 수교 50주년으로 양국이 향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최적의 시기”라고 말하면서 “오늘 체결되는 TIPF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산업 협력 다각화 등 더욱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날 체결된 TIPF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무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네팔과의 TIPF 서명으로 한국은 총 29개국과 TIPF를 체결하게 됐으며, 서남아시아에서는 방글라데시에 이어 두 번째이다. 이번 포럼은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새로운
- 김태현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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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우주항공-방산분야 협력 강화 도모
(웹이코노미)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은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우주항공·방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지·산·학·연·관·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일 GNU컨벤션센터에서 ‘2024 제1회 우주항공·방산 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5차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우주항공·방산기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노경원 우주항공청 차장, 손석락 공군교육사령관,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손재홍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김정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최철진 한국재료연구원장, 김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융합연구소장 등 주요인사를 비롯해 우주항공·방산분야 전문가 700여명이 참석한다. 한경호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특별강연에서 ‘국방 우주산업 정책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방우주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우주경제시대에 걸맞는 차세대 국방 우주기술의 과감한 국방R&D 투자를 강조할 예정이다. 김승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디지털융합연구소장은 기조강연에서 ‘미래전장에서의 우주항공·방산과 ICT 융합’을 주제로 우주항공·방위산업과 첨단 ICT융합 기술이 연계된 미래 국방과학기술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 박수진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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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관이 함께 재난원인조사 발전방향 논의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재난안전 및 원인조사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여해 ‘범정부 재난원인조사 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가재난원인조사협의회’ 1주년 운영 성과와 함께 재난원인조사 결과(2023년~2024년) 및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고, 재난원인조사 협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재난원인조사 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과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점점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기반의 재난원인조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권나연 기자
- 2024-12-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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