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과 체결한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서명식을 4월 28일 부산 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생물다양성협약은 19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UN의 대표적인 환경분야 협약 중 하나다. 지난 2010년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해양 및 연안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를 채택했다.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SOI)는 국제포럼 개최, 해양 당국자 초청 또는 방문 연수 및 지역 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해양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개발도상국과 군소 도서국의 해양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2012년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SOI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공표하고 2015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이 SOI 사업 지원을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약정기한이 금년 말 도래함에 따라, 이번 서명식은 2030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국 교통부와 제1차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수석대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회의는 2023년 11월 해양수산부와 영국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간 체결한 ‘해사분야 상호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이다. 양국은 동 의향서에 따라 국제표준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정기회의를 교차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4.28~30) 기간에 제1차 정책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해운 탈탄소화, △국제항해선박 보안 강화 및 사이버보안 협력, △자율운항선박, △선원 정책, △항로표지 기술 교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제83차 회의(4.7~11)에서 승인된 ‘선박 온실가스 감축 중기조치’의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회의는 양국 간 해사분야의 협력관계가 한층 더 강화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우리의 푸른 미래로 항해하다 – 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우리나라의 2025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개최되는 분야별 장관회의 중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에는 마리아 안토니아 율로-로이자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젤타 웡 파푸아뉴기니 수산해양부 장관을 비롯한 21개 APEC 경제체 해양수산 관계부처 장ㆍ차관 등 고위급인사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양 회복력 증진, △해양환경 보존, △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근절,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APEC 해양 회복력 증진 로드맵 수립, APEC 해양환경교육훈련센터(AMETEC) 활성화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는 4월 28(월)부터 30(수)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OOC)에 연이어 개최되어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부산항 신항에 스마트공동물류센터를 4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부산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1단계에 지상 3층, 연면적 31,000㎡ 규모로 건립되며, 총 887억 원(국비 26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스마트 공동물류센터에 로봇,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화물 입출고, 보관, 실시간 재고관리 등 효율적인 물류 운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동 물류센터가 가동되면 물류 순환 속도는 최대 75% 단축(60분→15분)되고, 작업자 생산성은 10% 향상되는 등 운영 효율성은 높아지고 운영 비용은 2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공 후 전문 물류기업인 쿨스스마트풀필먼트(주)가 물류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화물로 처리하도록 하여 중소형 수출입 화주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나라 글로벌 거점항만인 부산항의 원활하
(웹이코노미)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성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제1차 회의를 4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디지털을 특별의제로 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연계 개최되어, 글로벌 해운·조선분야의 디지털 혁신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디지털 전환 과제인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미가 크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첨단 미래 선박으로, 세계 각국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MASS Code)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통한 해운·조선산업의 디지털 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 2025년 1월'자율운항선박법'을 시행하고, 동 법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정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정책 심의·의결기구인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민간위원
(웹이코노미) 해양경찰청은 29일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등 9개 정부 부처 및 연안해역을 접하고 있는 11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여름철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앙 연안 사고예방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 ’24년 연안사고 현황 ▲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연안안전 정책 및 ▲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으며, ▲ ’25년 연안 안전관리 중점 대책과 기관 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올해도 폭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해수욕장과 해변에 피서객 방문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상여건을 고려한 해수욕장 개장기간 현실화, 치안수요에 따른 현장 순찰 강화, CCTV・드론・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안전 홍보 실시 등 늦여름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중점 논의했고, 연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중점 논의 했다. 안성식 해양경찰청 차장(직무대리)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해양경찰을 포함한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안전한 연안해역을 만드는데 힘쓰겠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잘 지켜 즐겁고 안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4월 29일 「재활 우수사례 발표회」 및「산재보험패널 학술행사」를 개최했다. 산업재해근로자의 날(4월 28일)을 기념하여, 산재를 극복하고 사회와 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사례를 널리 알리는 한편,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산재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재활우수사례 발표회] 재활우수사례 발표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접수됐던 다양한 산재근로자 재활 우수사례 중 총 5점(대상 2점, 최우수 3점)에 대해 시상이 이루어졌다. 보험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장모씨는 트럭 운전 중 불의의 산재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고 왼손이 절단되는 중증 장해를 입었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었으나, 심리재활지원 서비스, 의수를 통한 작업능력강화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택시운전기사로 새 삶을 살고 있다. 의료사업 부문 대상 사례의 산재근로자 신모씨는 석공으로 일하던 중 돌이 굴러떨어지는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장해를 입었다. 절단부위 통증으로 인해 걷기도 힘든 상
(웹이코노미)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4월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인도 외교부 아태차관 및 '아제이 바두(Ajay Bhadoo)'인도 상공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 전반과 함께 핵심광물을 포함한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융합되는 흐름 속에서 유사입장국 간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안보와 핵심기술을 포함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양측은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아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대인도 투자 및 인도 내 활동을 평가하고, 작년 말 출범한 Fast Track Mechanism(FTM) 등을 통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우리측은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및 최근 인도 정부의 철강 판재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4.21.) 등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 인
(웹이코노미) 외교부는 이동기 아세안국장 주재로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 추진 관련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관리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4월 29일 화상 회의를 개최했다.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아세안 국가들간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정 정비 및 데이터 센터 구축 동향이 관찰된다고 평가하고, 특히 주베트남 대사관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베트남 '데이터법'과 시행령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및 주태국 대사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는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 개발 등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데이터 주권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이 우리 협력사업 추진 및 기업 진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센터 구축 참여 및 정책 자문 제공 등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n
(웹이코노미)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및 운영역량 제고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도입에 따라, 2025년 첫 심사 시행에 앞서 지정갱신심사의 구체적인 심사절차·지표 등을 포함하는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했다. 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잦은 수급자 변동에 따른 유연한 요양보호사 인력 운영이 어려운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의무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하여 최대 3개월까지 가산을 적용(연 최대 6개월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하여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방식에 대
(웹이코노미) 농촌진흥청은 4월 29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노지 스마트농업 민간 기술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의 현재 성과를 살피고, 투입한 기술보다 발전한 민간 기술을 각 시범지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 9개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의 경제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득분석 방법을 안내했다. 자동관수, 자율주행 트랙터, 농업로봇 등 각 기술을 보유한 12개 민간업체 관계자가 자사의 기술을 소개했다.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의 노지 스마트농업 사업 담당자와 각 시범지구 대표 농업인 등 100여 명은 기술을 안정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양 양파 생산자협회 이홍주 대표는 “시범 사업을 통해 양파 생산과 직결된 자율주행 트랙터, 자동관수 기술을 적용해 노동력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였다.”라며 “올해부터 작황 예측과 농작업 데이터 기술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 새로운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설명회 이후 민간기업과 협력해 한 단계 발전한 자동관수, 자율주행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4월 29일, 부산 해운대구 소재 가명정보활용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3월 서울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장 컨설팅이다. 이번 행사는 각급 기관·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 시 혼동할 수 있는 법령 적용 사례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시대를 맞이하여 개인정보위의 업무 추진방향 및 계획을 공유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될 가명정보와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향, 「개인정보 보호법」 상 인공지능(AI) 특례 규정 신설 등 주요 제도 혁신 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분야에서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안전지킴이들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및 대응사례를 안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조치 방안에 대해 컨설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밖에 현장에서 자주 궁금해하는 법령해석 사례와 더불어 참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출사례 중심 개인정보 보
(웹이코노미) 통계청은 4월 29일 천안에 소재한 한국해비타트에서 재난재해 이재민들의 긴급 임시거주와 취약가정의 안정적 주거 지원에 필요한 ‘이동식주택 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통계조사 대상처가 포함된 피해 가구의 열악한 거주 현황 극복에 도움을 드리고자 추진했다. 실제 통계청 봉사활동으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은 경북 지역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통계청은 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준비하고, 반지하, 옥탑방 등 전국의 거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동 조사 결과는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으로, 향후 주거취약계층의 촘촘한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제공되므로 이번 집짓기 봉사활동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도 크다. 이날 봉사활동은 이형일 청장과 통계청 조직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으며, 소정의 기부금 전달과 함께 주택의 벽, 지붕, 문짝 골조 제작을 포함하는 목구조 작업
(웹이코노미) 김형렬 행복청장은 4월 28일 오후 3시30분 국립어린이박물관을 방문하여 어린이날 행사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국립어린이박물관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5월 3일부터 6일까지 어린이박물관 야외마당과 복합전시실, 교육실에서 ‘박물관으로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애니멀 서커스’, 실내·야외 인형극, 체험활동 등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이날 행사 예정장소를 둘러보고, 국립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는 통합운영지원센터로부터 어린이날 행사 운영계획과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형렬 행복청장은 “행사장을 방문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가족들이 국립어린이박물관에서 다양한 체험행사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으니 방문하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웹이코노미) 기술 서비스 분야 수출 중소기업의 정부지원이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디지털·인공지능 등 테크 서비스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한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테크 서비스는 디지털이나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이거나 기존보다 대폭 효율화된 서비스를 말한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5월, 중기부가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서 기술 수출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고, 이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본격 지원하게 됐다. 테크 서비스 수출바우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술 수출 중소기업의 수요 및 활용도가 높은 기술 분야 3대 기본서비스를 특화 지원한다. 기본서비스는 ①클라우드 활용, ②데이터센터 활용, ③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이며, 그간 수출바우처 사업으로는 지원받을 수 없었던 분야이다. 두 번째, 특화 분야는 기본서비스에 제한하지 않고 현지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경비, 수출용 가상현실 제작비 등 업종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