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이코노미) 안전보건공단은 12월 19일 전북 익산에서 「익산 안전체험교육장」 개관식을 개최했다.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2년 착공을 시작하여 총 사업비 227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4,385㎡의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다. 7개 체험관과, 50종의 교육콘텐츠로 건설현장 추락사고와 같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유형을 실감 나게 체험할 수 있다. 각 시설은 다양한 업종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스마트안전에 특화된 체험 교육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가상안전(VR) 시설도 마련되어 있어 교육생이 위험 상황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교육장에는 산업현장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비산업인력인 학생들도 안전한 일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직업체험과정'을 도입했다. 체험교육은 전문강사가 체험을 돕고 재해예방대책을 강의하는 형태로 이뤄지며 교육 시간은 회당 3시간 이내로 진행된다. 또한 일반시민에게도 안전문화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험교육을 제공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교육장 개관으로 익산과 인근 지역의 수준 높은 안전교육 제공이 이루어져 지역 산재예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12월 19일 14시 서울시 명동 서울YWCA회관에서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우수기관을 인증·공표하는 제도로서 올해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는 총 118개 기관이 신청하여, 48개 기관이 최종 인증됐다. 특히 인증받은 48개 기관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7개 기관은 대상(1개 기관), 최우수상(3개 기관), 우수상(3개 기관)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먼저 ’24년 민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대상은 ㈜사람인이 받았다. ㈜사람인(대상)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일자리‧인재 검색 및 추천서비스로 구인 업체와 구직자 매칭 과정의 효율성을 높였고, 구직자 이력서를 빅데이터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이직, 경력 성장을 위한 처방전(커리어 처방전)을 제공했다. 아울러 취업, 이직, 직장생활, 경력 상담을 위한 커뮤니티 서비스와 직무별 멘토에게 1:1 상담을 받는 멘토링 서비스(커리어피드)에 강점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잡
(웹이코노미)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12월 19일, 서울 멀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SSAFY)’ 11기 수료식에 참석했다.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는 실전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한 삼성전자의 대표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이다. 소프트웨어 인재를 꿈꾸는 청년을 대상으로 전공과 관계없이 전국 5개 캠퍼스(서울, 대전, 광주, 구미, 부울경)에서 1년(1,600시간) 동안 코딩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내년 1월 입학하는 13기부터 교육대상을 기존 대학 졸업생에서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김문수 장관은 1년간의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삼성전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수 수료생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여해왔으며, 진로·취업상담 등 교육생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교육과정 홍보 등도 지원해왔다. 김문수 장관은 “싸피(SSAFY)를 통해 9천여 명의 청년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이주지원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바탕으로 주택시장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주수요의 흡수, 先 교통 後 입주 등 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주지원 방안'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방안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변 주택공급이 원활하다면, 대규모 이주수요가 발생해도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 신축 아파트 등의 새로운 입주 물량을 포함하여 이주 가능한 공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주 전용 단지를 조성하는 것 보다 민간·공공, 분양·임대 등 다양한 주택의 수급 관리를 통해 이주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7년 이후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 다만, 지역별·시기별로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7~’31년까지 5년간, 1기 신도시 내외에서 연평균 약 7만호의 주택이 공급
(웹이코노미)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전철로 선형이 개량됐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전철이 되면
(웹이코노미)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9일 오전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 주재로 농협, 남해화학 등 비료생산업체와 원자재 가격 및 재고 현황,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통제 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2021년 폭등했던 국제 원자재 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이며, 2024년 11월말 기준 비료 완제품 재고와 원자재 확보량을 감안 시 내년 5월까지 비료 공급은 안정적일 전망이다. 11월말 현재 완제품 재고는 28만톤이며, 원자재 확보량은 요소 7만톤, 인산이암모늄 4만톤, 염화칼륨 8만톤 등이다. 요소의 경우 그간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2021년 65%에 달하던 중국산 요소의 수입 비중을 4.8%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카타르, 사우디 등 중동 국가로부터 수입 비중을 45% 수준까지 늘렸다. 인산이암모늄의 경우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업체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상대적으로 가까운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다. 일부에서 중국의 인산이암모늄 수출 제한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현재까지 없으며, 비료업체
(웹이코노미) 행정안전부는 12월 19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자치단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 ➊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포상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방재정 규모 증가와 위상 제고 등을 반영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으로 확대 개편해 시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우수사례 발굴에서 더 나아가, 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재정운용 역량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통합재정운용평가’를 신설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①예산 절감, ②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③지방세 증대, ④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전국에서 제출한 191건의 사례 중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33곳의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개 단
(웹이코노미) 인공지능(AI) 모델·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제공할 때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모델이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을 위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리스크 관리 모델’)을 공개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모델에는 AI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의 방향과 원칙, 리스크 유형, 경감방안을 체계적으로 담았다. AI 시대의 데이터 처리방식은 개인정보 유·노출 등 전형적 프라이버시 리스크는 물론 딥페이크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새로운 리스크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해 필수적이고,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례적, 합리적 경감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국내외 정부기관, 학계·연구계를 중심으로 AI 전반의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가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이다. 더구나, 프라이버시 리스크와
(웹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주목받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인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의 안전한 생성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란 컴퓨터 시뮬레이션 또는 알고리즘에 의해 특정 목적을 위해 원본데이터의 형식과 구조 및 통계적 분포 특성과 패턴을 학습하여 생성한 모의(simulated) 또는 가상(artificial) 데이터를 말한다. 가상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원본데이터에 있는 개인 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공유,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합성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나 참고할 만한 선례가 부족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 5월 관련 실증사례를 담은 「합성데이터 생성 참조모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해당 사례를 바탕으로 합성데이터 생성절차와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안내서는
(웹이코노미)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해외건설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 동향 및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해외건설시장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했으며, 해외건설 주요기업 11곳 부사장 등 임원, 해외건설협회 회장,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부사장·부행장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해외건설 수주활동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주활동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정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일정수준의 자금조달이 필요한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영향을 점검했고, 각 기업들이 ’25년 수주를 추진 중인 핵심사업과 함께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향 등을 논의했다. 참석기업들은 “수주 영향 가능성에 대한 업계 우려는 있었으나, 현재 발주처 등의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민관합동 수주지원단 운영과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웹이코노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김태열, ‘BIPA’) 등 주요 참여기관과 함께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사업 성과 및 ‘25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동남 정보보호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는 지방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지역 주도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23년도에 구축됐으며, 실전형 사이버훈련장, 지역 특화산업(지능형 해양'스마트오션', 지능형 도시'스마트시티',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보안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27년까지 지역 신생기업 발굴(12개사), 지역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2,000명), 양질의 일자리 창출(500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역 수요 기반 인력양성 교육과정, 맞춤형 기업 지원 프로그램(기술사업화, 사업 모형 발굴), 지역 현안 공유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는 보안 상담 전문가 등 전문인력 585명을 양성하여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해 11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유망 지역 정보보호 신생기업(시큐리티온, 두리안
(웹이코노미) 교육부는 12월 19일, ‘2024년도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 선정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시설 공모전’은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조성하고 설계·디자인이 우수한 교육시설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모전은 최근 2년 이내 신·증·개축 및 새 단장·구조 변경(리모델링)한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국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총 25개 교육시설은 교육·설계·시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1차 서면심사(자료집)→ 2차 현장심사→ 3차 종합심사)를 거친 결과 총 6개 교육시설(최우수 1개교, 우수 5개교)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의령고(경남)는 기존 노후 학교를 철거하고 지상 3층 규모로 새롭게 건축한 교육시설(2023년 3월 준공)로 학생·교직원이 사전기획을 통해 참여하여 사용자 요구를 공간 조성에 적극 반영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공간, 표현의 무대(공동체 계단), 창작활동실’ 등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습공간을 구축했다. 우수상을 수상한 테크
(웹이코노미)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전용 교육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 고액매출 가맹점 등 현장점검 결과 】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총 134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을 통해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고발 예정으로 고발대상은 총 22곳으로 늘어났다. 고발 대상으로 추가된 곳은 상품권을 매집하여 부정환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12곳, 환전 용도로 시장 내에 점포를 개설한 이른바 유령점포 1곳,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기피 가맹점 2곳 등이다. 【 온누리상품권 종합 개선방안 】 중기부는 지난 11.11일 1차 개선방안 발표 후 환전한도하향, 구매한도하향, 처벌조치 강화, 비정상
(웹이코노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2월 19일 제20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1호)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사용자의 의무 면제 근거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되어 개정(’24.10.22.)됨에 따라 관련 하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 시행령'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처분대상 폐기물의 특성규명 기준 및 방법, 폐기물관리 품질보증, 비방사성 유해물질 관리 등을 신설하는'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3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제출한 APR1400 원전(신한울 1․2호기, 새울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추후 재상정하여 심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203회 및 제204회 원안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검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은 바 있다.
(웹이코노미)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12월 19일 14시 특허심판원(대전시 서구) 대심판정에서 2024년 판례연구논문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판례연구논문 6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씨에게 돌아갔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에 대한 직권 심리(대법원 2023.12.28. 선고 2021후10725), ▲ 원출원에서 하지 않은 공지예외주장의 분할출원시 주장 판단(대법원 2022.8.31. 선고 2020후11479), ▲ 상표권이 이전된 경우 사용권자도 타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2.13. 선고 2017후2178) 및 ▲ 공지디자인에 기초한 자유실시디자인 주장 판단(대법원 2023.2.23 선고 2022후10012)'에 대한 판례가 지정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4월 22일부터 9월 20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건이 접수됐고, 외부 전문가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박선하·양인수(특허청, 공동수상), 우수상은 조춘련, 장설경(성균관대학교 대학원),